쌀 쟁점 이슈

GSnJ 2016. 11. 15. 18:22




이슈! 토론-쌀 직불제 개편




전면개편
제도 도입후 소득불안정 심화 농가 단위 직불제로 개편해야

부분개편
수급과 괴리된 목표가격 문제 논재배 가능한 품목 확대 필요



쌀값 하락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중장기 쌀 대책으로 준비 중인 쌀 소득보전직불제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최근 GS&J 인스티튜트 등 농업 분야 민간연구소 등이 참여한 ‘농업·농촌의 길 2016’ 조직위원회는 ‘농업·농촌의 길 2016, 격돌과 논전’ 심포지엄에서 쌀 직불제 개편을 심도 있게 다뤘다.

 심포지엄에서는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이를 토대로 쌀 직불제 개편에 대한 두 입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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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