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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0. 7. 22. 16:20

시선집중GSnJ 제280호는 이원재 이원재 LAB2050 대표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기본소득제 - 정의, 쟁점, 전망 

 

 시선집중 제 280호 원문 보러가기   

 

 

○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 각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한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 이미 전부터 유명경제학자나 기업가들이 기본소득제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제안하였지만, 이상론이며 추상적이었으나, 코로나19 대책으로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 핀란드에서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험적으로 운용해본 사례가 있고,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석유 재원을 바탕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평가는 부족하고, 스위스에서 이를 위한 개헌안이 부결되어 국가 단위에서 도입한 사례는 아직 없다.

 

○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일자리는 양적 질적으로 감소하고 불안정한데, 소득과 자산의 배분이 극도로 불평등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또한, 공유자원인 환경과 토지를 훼손하고 활용해 얻는 이익이 일부 기업과 주주들에게 귀속되고, 인공지능 시대에 빅데이터에 대한 독점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이 그 이득을 독점하여 불공정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바로잡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기본소득제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방대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소득세 비과세 감면 폐지부터 국토보유세 신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여 재원을 확충하면서 기본소득 수준과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일단 정부와 국회는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역별 정책실험을 통해 효과를 연구하면서, 기본소득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경태, “양극화 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 시선집중 GSnJ 180호, 2014.

○ 이원재, “21세기 경제학 대논쟁: 피케티 논쟁 들여다보기”, GSnJ 특별강좌 22호, 2014.

○ 이원재, “열쇳말로 본 세계경제 관전포인트”,「농업 농촌의길 2012」발표자료집,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