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쟁점 이슈

GSnJ 2017. 1. 4. 10:05




농협에 쌀 우선지급금 환수업무 대행

“쌀값하락…농협이 부담 떠안나”

농가 반발 불보듯 뻔한데…“정책실패 대안마련 절실”




정부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면서 이를 농협에서 대행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지급금 환수금액은 포대벼(40㎏들이 1등급 기준) 한가마당 860원으로, 전국 25만농가에서 197억2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가는 해당지역농협에 환수금을 반납하고, 이를 농협중앙회가 취합해 정부에 반납하게 된다. 하지만 일선 농협들의 반발이 거세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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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2017.01.04)





 
 
 

쌀 쟁점 이슈

GSnJ 2016. 11. 15. 18:22




이슈! 토론-쌀 직불제 개편




전면개편
제도 도입후 소득불안정 심화 농가 단위 직불제로 개편해야

부분개편
수급과 괴리된 목표가격 문제 논재배 가능한 품목 확대 필요



쌀값 하락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중장기 쌀 대책으로 준비 중인 쌀 소득보전직불제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최근 GS&J 인스티튜트 등 농업 분야 민간연구소 등이 참여한 ‘농업·농촌의 길 2016’ 조직위원회는 ‘농업·농촌의 길 2016, 격돌과 논전’ 심포지엄에서 쌀 직불제 개편을 심도 있게 다뤘다.

 심포지엄에서는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이를 토대로 쌀 직불제 개편에 대한 두 입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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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2016.11.14)




 
 
 

쌀 쟁점 이슈

GSnJ 2016. 8. 16. 15:43




[이슈]풍년에 타들어가는 農心




올 벼농사도 대풍이 예상되면서 산지에서는 쌀값 폭락이 우려, 농업인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른 추석을 앞두고 햅쌀의 집중 출하가 예상돼 쌀값 하락을 부채질 할 것이란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GSnJ 인스티튜트가 지난 11일 발표한 ‘쌀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일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4만1896원으로 10일전보다 0.4% 하락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24원 대비 11.3%나 하락했다. 지난 3월 정부의 추가격리 직후 반짝 반등했다가 재고량이 많은 RPC(미곡종합처리장)의 밀어내기로 약보합세를 보이다 지난달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출처] 농수축산신문(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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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수축산신문(201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