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이 생각

GSnJ 2016. 5. 9. 10:54

2016. 5. 9  농민신문에 실린 이정환 GS&J 이사장의 글입니다.


 

 


[명사칼럼] 농업 정책자금의 역습


 


GS&J 이사장  이정환



 
대기업·외국기업 농업진출

단순한 반대 아닌…농업·농정문제 근저 생각해야


 

  ‘새봄’이라는 농업회사법인과 네덜란드 농기업인 ‘레바트사’가 정부지원자금 130억원과 자체자금 300억원으로 경북 상주에 유리온실 10㏊를 건립해 연간 6000t의 토마토를 생산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농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바로 3년 전에 간척지 화옹지구에 동부한농이 정부지원금 170억원과 자체자금 380억원으로 유리온실 15㏊를 건립해 연간 5000t의 토마토를 생산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농업진출 반대에 부딪쳐 우여곡절 끝에 이 온실이 ‘우일산업’에 원가의 반도 안되는 가격에 인수됐던 기억이 생생한데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어떻게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해 농가에게 칼끝을 겨누게 한단 말인가’ 하고 비분강개하기 전에 현실을 냉철히 직시해야 한다.

 

 기업의 농업참여가 늘어나면 농산물 수출이 늘어나는 등 농업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를 소농보호라는 논리에 기대어 반대하면 개방화 시대에 언제까지 한국농업이 소농에만 의존할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해야 한다. 또한 ‘동부한농과 레바트사는 안되고 똑같은 농산물을 생산해 농가에게 똑같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우일산업은 왜 괜찮은가’에도 답해야 한다. 더욱이 농업인 1인이 지분 10% 이상만 투자하면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농업생산에 진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따라서 기업의 농업진출을 차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농가와 똑같이 취급하게 돼 있으므로 결국 기업의 농업정책자금 수취를 차단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농업과 농정 문제의 근저를 다시 생각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농업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업지원자금의 종류와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경영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농정의 핵심을 이루게 됐다. 그런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자금을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줄 수는 없으므로 운명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동부한농과 새봄이 많은 정부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책자금 지원이 농정의 핵심이 됐고, 정책자금은 선택과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농가가 요구한 정책자금이 농가에게 칼끝을 겨누는 역습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정책자금은 본래 경영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같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영체 가운데 어떤 한 경영체가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는다면 경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고, 때에 따라서는 자체 노력으로 시장에 먼저 진출한 경영체를 뒤늦게 정책자금의 특혜를 받은 경영체가 밀어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시장에 경쟁자가 없던 시절에는 정책자금의 선택적 지원이 신상품 생산,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책자금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도리어 농가의 발등을 찍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농가가 나서서 정책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완전개방시대에 가격과 작황의 위험을 확실히 흡수하는 직불 및 보험제도 중심의 농정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다음은 ‘국내총생산(GDP)의 2%에 지나지 않는 작은 산업인 농업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시장이 완전개방돼 값싼 식품이 넘쳐나는 시대에 소비자에게 한국농업이 왜 필요한가. 이 작은 산업을 위해 수만명의 공직자와 연간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왜? 무엇을 위해? 결국 정부를 비롯한 모두가 단순히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이 아니라 다원적 기능과 레저·서비스산업적 요소까지를 고려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농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기업의 농업진출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정환이 생각

GSnJ 2016. 3. 4. 13:06

2016. 3. 4  농민신문에 실린 이정환 GS&J 이사장의 글입니다.

 

 

 

이제 신(新)구조정책을 펴자

 

 

GS&J 이사장  이정환

 

 
 한국농업은 말 그대로 신(新)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소비자 앞에 세계 모든 농식품이 펼쳐져 있다. 소비자는 그중에서 가치 대비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할 것이므로 수입이 증가하고, 거의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지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농업생산은 줄고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1990년대부터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하자 우수한 농가를 집중 지원해 개방에 대항한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농정의 핵심이었고, 그 결과 농업생산은 증가했다. 그러나 가격조건의 악화로 농업부문 총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농업문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농업생산도 축소돼 소득이 더욱 쪼그라들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안에서 잃은 것을 밖에서 찾자’는 농업의 수출산업화론이다. 그러나 괄목할 만한 수출이 되려면 상대국 시장에서 품질 대비 가격이 어느 나라보다 낮을 만큼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농업 내부의 인적·물적 자본만으로 그런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결국 기업, 그것도 대기업의 농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됐다. 기업의 농업참여가 늘어나면 아마도 농산물 수출이 늘어나고 농업생산 규모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국내총생산(GDP)의 2%에 지나지 않는 작은 산업인 농업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이 완전 개방돼 값싼 식품이 넘쳐나는 시대에 소비자에게 한국농업이 왜 필요한가? 도시 곳곳에 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가 넘치고 흥미진진한 해외여행이 수두룩한 세상에 도시민에게 한국농촌은 왜 필요한가? 이 작은 산업, 이 공간을 위해 수만명의 공직자와 연간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왜? 무엇을 위해?

 

 그것은 수입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것을 우리 농업과 농촌이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1인당 GDP가 3만달러에 이르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것을 보고 경험한 국민의 감각과 의식수준은 놀랄 만큼 높아졌다. 그에 따라 식품·환경·공간에 대한 소비자와 도시민의 눈높이는 매우 높고 다양화됐다. 그 결과 한국농업만이 공급할 수 있는 먹거리와 문화 상품,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이것은 곧 한국농업의 존재 이유이자 블루오션(Blue Ocean·경쟁이 약한 유망시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수입품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다양한 농산물과 지역 특산물이 한국농업의 핵심 부분, 말하자면 달걀의 노른자위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산 쇠고기가 잘 마블링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면 그런 한우산업은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 생산과 연계된 먹거리·체험·여가·휴양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달걀의 흰자위와 같이 농업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농가나 조합에서 다양한 유제품이 생산되고, 이러한 유제품이 그 지역 로컬 마켓과 관광의 명품이 되어 도시민을 열광시키듯이 말이다. 이에 더해 국민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환경·경관·자연자원·생물다양성 같은 다원적 기능을 생산하고, 정부가 직불제를 통해 이를 구매해 달걀 껍데기와 같이 농업의 든든한 외피를 형성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고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에 집중하는 구조정책에 종언을 고하고, ‘수입으로 충족될 수 없는 다양한 먹거리와 서비스, 다원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신구조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것이 농가와 소비자, 도시민 모두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정환이 생각

GSnJ 2016. 3. 4. 13:02

2016. 3. 3  농수축산신문에 실린 이정환 GS&J 이사장의 글입니다.

 

 

 

이제 폐업지원사업을 폐지하자

 

 

GS&J 이사장  이정환

 

 
 폐업지원사업으로 작년에 노지포도는 전체 면적의 약 10%인 1406ha, 시설포도는 약 13%나 되는 269ha가 폐원되었고 여기에 1150억원이 투입됐다고 한다.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고 정당성은 있는가?

 

 폐업지원사업은 FTA 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에 도입돼 당시에 5년간 2377억원을 들여 5812ha의 과원을 폐원시켰는데 복숭아 면적은 무려 30%, 시설포도 면적은 20%, 키위 면적은 9% 정도 감소시켰다. 그러나 폐원 후 복숭아 가격은 74%, 시설포도 가격은 38%나 상승해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과원을 재정을 투입, 폐원시킨 것이 되었다.

 
 GS&J인스티튜트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폐원한 농가는 소득기회를 상실했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소비하게 된 결과, 연간 시설포도에서 570억원, 복숭아에서 1182억원, 키위에서 53억원, 모두 1805억원의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됐다. 2377억의 재정을 들여 1805억원의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것이 된다.

 

 2013년에는 한우농가 폐업사업을 시행해 번식농가 2만호, 암소 약 20만두가 폐업 대상이 돼 2년간 1815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그 이후 송아지 생산두수와 도축두수가 감소해 작년부터 한우고기와 송아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결국 1805억의 예산을 들여 경영을 계속할 수 있는 번식농가를 퇴출시켜 소득기회를 잃게 하고, 소비자는 비싼 한우고기를 사먹을 수밖에 없게 한 것이 됐다. 많은 번식농가들이 떠나버려 한우 번식기반은 약화되고, 한우고기 가격 급등은 수입소고기 시장을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정부가 1815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우산업의 발등을 찍은 꼴이 되었다.

 

 그런데 FTA 대책법에 의해 앞으로도 폐업지원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인과 소비자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농업재정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이러한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폐업지원보다는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을 기준연도 가격으로 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85~90%를 지급하도록 해 시장개방의 피해를 보전해 주고, 폐업 여부는 농가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한우산업에서는 폐업지원보다 현재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과 다름없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 피해보전직불제와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단순히 생산자에게 소득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가격불안을 흡수함으로써 인적 물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을 해 그 산업을 안정시킴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폐업지원은 과목 또는 축사시설 정리에 필요한 각종 직접 비용을 지원하고, 과원이나 가축을 다른 농가에 양도할 수 있도록 매매를 알선하거나 기업 M&A 지원과 같이 세제상의 편의와 혜택을 제공, 폐업을 원하는 농가가 원활히 폐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머물러야 한다. 농가가 어떤 농산물을 얼마나 생산할지, 영농을 계속할지 접을지는 전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개방에 의한 가격위험, 기상변화나 질병에 의한 위험을 흡수하고 폐업이나 창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