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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0. 7. 3. 15:47

시선집중GSnJ 제 272호는 송주호 GS&J 시니어 이코노미스트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쌀 관세화 검증 : 그 과정과 평가  

 

 


시선집중 제 272호 원문 보러가기   

 

  

○ 우리나라는 UR협상에서 쌀은 2004년까지 10년 간 관세화를 유예하였고, 2004년에 다시 2014년까지 10년간 유예를 연장하였으나, TRQ는 40만 8,700톤으로 늘어났고 이중 30%는 밥쌀용으로 수입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 2014년에 정부는 관세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관세상당치를 571%로 산정하고, 거기에서 10%를 감축한 513%를 실행관세로 적용하되, 밥쌀용 도입및 TRQ 운용에 대한 규정은 삭제한 이행계획서를 WTO에 통보하였다.

 

○ 우리나라의 통보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과 2015년부터 약 5년간 검증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검증이 마무리 되어 당초 제출한 이행계획서는 그대로 유지하되, 5개국에 국별 쿼터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타결되었다.

 

○ 결국 쌀의 관세율 513%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TRQ 이외의 쌀이 수입될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밥쌀용 30% 도입 및 TRQ 운영방식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TRQ 운용에서 자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검증협상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 TRQ 쌀의 운용에 대한 제약이 없어졌으므로 필요시 TRQ 쌀을 일본처럼 사료용이나 해외 원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나, 국별 쿼터를 제공함으로서 글로벌 쿼터에 비해 비싼 가격에 수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 그러나 과거에 국별 쿼터와 글로벌 쿼터의 낙찰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찰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높으면 유찰시키고 3회 유찰되면 총량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수출국이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부당한 가격인상의 소지는 항상 내재되어 있으므로 가격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유지하고 철저히 감독하는 한편, 밥쌀용 수입 의무가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최근 수준인 연간 4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연중 고르게 공매하여 이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관세화 이후 쌀 수입은 얼마나 늘어날까?”, 시선집중 GSnJ 183호, 2014.

○ 이정환, ”요점정리: 쌀 관세화 논쟁“, 시선집중 GSnJ 181호, 2014.

○ 서진교 외, “한시가 급한 쌀 조기 관세화”, 시선집중 GSnJ 72호, 2009.

○ 김명환 외,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할 것인가?”, 시선집중 GSnJ 44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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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0. 7. 3. 15:42

시선집중GSnJ 제 271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업인력의 르네상스가 올 것인가?  

 

 


시선집중 제 271호 원문 보러가기   

 

  

○ 우리나라는 농업취업자가 선진국들에 비해 2~7배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초고속 감소는 극단적 노령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최근 농업취업자 중 20대의 비중은 1.8%에 불과한 반면 60대 이상은 64.6%를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1990년 초중반부터 저성장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1990년대 초에 40대였던 세대부터 이동방향이 비농업에서 농업으로 전환되기(귀농) 시작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20대~30대 인력도 농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 2008년에 40대였던 인력 중에서 2018년까지 10년 사이에 약 6만 6천명이 농업으로 이동(귀농)한 것으로 추정되고, 20대였던 인력 중에서는 약 4만 4천명, 30대였던 인력 중에서는 3만 4천 명이 농업으로 이동(귀농)한 것으로 추정된다.

 

○ 그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20~30대 농업취업자가 2015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반면 60대 이상의 농업취업자는 2002년 이후 감소로 전환되어 농업인력의 탈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 2016~2018년 사이에 60세 이상 농업취업자가 다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총농업취업자도 증가하였으나 이는 2015~2016년 사이에 순귀농자수가 급감하였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탈노령화는 지속될 것이다.

 

○ 현재의 탈노령화 흐름은 거시경제적 변수에 의해 수동적으로 촉발된 것이어서 농업 농촌의 경제여건에 따라 지리멸렬 할 수도 있으므로 지금은 탈노령화를 넘어 농업인력의 르네상스 여부를 결정지을 기회이고, 농업인력정책은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고 생각된다.

 

○ 농업 농촌은 차별화, 문화·서비스산업화, 공공재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으므로 정부는 가격변동대응직불과 공익형직불제도를 정착시켜 투자와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한다.

 

○ 귀농지원사업은 시군에 포괄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특색과 조건을 반영하여 기획 시행하도록 하되, 새로운 인력과 함께 정보, 지식, 자금이 지역에 유입되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기술, 농산물, 상품, 시장이 형성되고 파생되어 지역 내에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농정논의의 중심, 직불제가 가야할 길”, 시선집중 GSnJ 260호, 2019.

○ 이정환,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상)”, 시선집중 GSnJ 229호, 2017.

○ 이정환, “한국농업 70년(1): 노동시장의 충격과 대응, 노령화에서 탈노령화로”, 시선집중 GSnJ 202호, 2015.

○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2)”, 시선집중 GSnJ 153호, 2013.

○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1)”, 시선집중 GSnJ 152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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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0. 4. 16. 17:38

KOLOFO 칼럼 제 479호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의 글입니다.

 

   

 

독일 통일과 더불어 삶

 


김영윤((사)남북물류포럼 회장)

 

 

 금년 2019년 11월 9일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꼭 30년이 되는 날이다. 장벽이 붕괴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동서독은 통일했다. 그 형태는 동독이 서독의 체제로 쏙 들어가는 것이었다. 독일이 통일하면서 서독이 지켰던 통합의 대원칙이 있다. 그것은 “동독주민도 독일국민,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동독이 비록 못살고, 생각도 다르고, 체제도 달랐지만, 동독 주민도 모두 독일 사회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통일된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독일통일이었다.

 

동독주민도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할 존재

 

동서독의 통일로 동독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편입된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시장경제의 바탕인 자유경쟁을 따르지만, 자유경쟁에 따라 나타나는 폐단을 국가가 개입하여 바로잡는 경제체제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필요하다. 자유경쟁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인간으로서 유지해야 하는 존엄과 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사회적 시장경제다. 그 조화를 이루어내는 주체는 다름 아닌 국가다. 국가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할까. 그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지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태어난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한다. 자신의 의지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 그 책임을 결국은 국가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독국민들도 독일국민. 그들도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 동서독 통합의 원칙이다. 동서독이 통일을 하면서 동독 노동자들은 1:1의 화폐교환으로 동독 당시 받았던 급여와 임금의 액수만큼을 서독의 마르크로 받을 수 있었다. 동독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억압받았던 사람에게는 국가가 나서 보상을 해 주었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몰수당했던 토지와 건물들은 원소유자가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보다 서독 사람들이 받는 사회보장을 동독사람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독일통일의 결과였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현실 속에 구현시켜 오늘의 독일이 있게 한 장본인이 있다. 바로 에하르트(Gehard Erhard)다. 그는 라인 강의 기적을 이끌어 내었으며, 독일 정치에서 최초로 연정을 성공시킨 주역이다. 콘라드 아데나워 내각 하에서 경제장관을 지냈으며, 아데나워 총리의 뒤를 이어 제2대 총리가 되었다. 전후 독일의 피폐한 현실 앞에서 에하르트는 “잿더미에서 불사조는 날아오른다(Aus der Asche fliegt ein Phoenix auf)는 말로 독일 국민들에게 신념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가 내걸은 ”모두를 위한 번영(Wohlstand fuer Alle)“은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체제를 말한다. 1948년 그는 화폐개혁을 단행한다. 나치의 제국 마르크를 도이취 마르크로 전환하면서 전 국민에게 일정금액을 나누어주었다. 그 후 공장굴뚝에서는 놀랍게도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전 국민이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국민들은 늘 에하르트 총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파이프 담배를 즐겨 피우는 그의 모습에서 힘차게 돌아가는 공장의 굴뚝을 연상했다. 뚱뚱했던 에하르트 총리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전후 풍요로움의 상징처럼 인식되었다. 족발을 즐겨먹고, 축구를 사랑해 스포츠 잡지를 열심히 구독하는 모습은 그의 인기를 상승시키는데 한 몫을 했다. 이 같은 모습은 지도자가 서민과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과 함께 지도자에 대한 인간적 동경과 이해심을 유발하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독일, 정당 연합이 일상화된 국가

 

독일은 내각제하에서 정당간의 연합이 일상화된 국가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당이 정책이나 의안별로 협력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의회 선거에서 하나의 정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택의 결과가 연정이다. 독일 연방정부 수립이후 현재까지 독일은 1개 정당이 권력을 독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항상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국정을 담당해 왔다. 독자적으로 권력을 잡기 어려운 소 정당들은 연합의 형태로 국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해 왔다. 연정은 다수 정파가 참여하기 때문에 특정 정파의 독선적 정부운영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정파 간의 갈등으로 국정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연정을 위해서는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들 간의 신뢰와 소통, 양보와 합의 도출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독일이라는 나라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신뢰는 사회통합과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억제할 수 있으며,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정치인이나 관료에 대한 신뢰감은 정책의 실패를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우리 사회의 더불어 삶의 수준은 어디쯤 와 있을까? 경쟁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핵심이다. 원하는 만큼 공부를 하지 못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하며,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이 노후를 걱정하는 사회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복지국가의 모델은 사회적 연대에서 출발한다.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데 있다. 독일 통일은 더불어 사는 사회와의 연결이자 더 큰 공동체의 삶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출처: KOLOFO 칼럼 ]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