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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06. 7. 19. 17:04

[목 록]

1. 품목별 지원방식에서 농가단위 직접지불로
2. 새로운 농가단위 소득지원 구상
3. 생산조건 격차개선 지원
4. 판매수입 변동완화 지원
5. 특징과 문제점

 

<요 약>

 

농가단위 소득지원 제도: 일본의 새로운 시도
1. 품목별 지원방식에서 농가단위 직접지불로
○ 일본은 지금까지 중요 농산물에 대해 품목별로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
소득보전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였다.
― 쌀은 도작소득기반확보대책 및 경영안정대책, 소맥은 맥작경영 안정자금,
대두는 대두작 경영안정자금 등의 제도에 의하여 품목별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DDA의 결과에 따라 국내보조금의 형식과 규모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
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품목별 소득보전제도의 유지가 어렵게 될 우려
가 있다.
○ 품목별 지원제도는 모든 농가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였으나 농업
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경영체를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이들에게 농지가 집중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품목별 지원은 생산자의 품목 선택에 영향을 주어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생산이 조정되는 것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이러한 판단에 따라 품목별 지원제도에서 경영단위로 통합한 농가단위
소득지원 제도(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로 전환함으로써 WTO의 허용
정책을 유지하면서 구조개선 가속화와 수요에 대응한 생산 촉진을 도모
한다는 의도이다.
○ 이를 위해 지난 10월말 도입방안을 확정하였고, 2006년 관련법률 제정
과 예산 확보를 거쳐 2007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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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06. 7. 19. 17:02

[목 록]

1. 통상정책 추진 체계 개선의 필요성
2. 우리나라 통상정책 결정 구조의 문제
3. 통상정책 결정 체제의 개선 방향 

 

<요 약>

 

 

우리나라 통상정책 추진 체계의 문제와 개선

 

1. 통상정책 추진체계 개선의 필요성

 

○ WTO협상이나 FTA체결을 통해 시장을 개방하는 통상정책의 추진은
상대국과의 대외협상이라는 측면과 함께 국내 이해부문과의 대내협상이
라는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

 

― 왜냐하면 시장을 개방하는 통상정책은 불가피하게 경제주체나 부문별로
이해득실이 상이하여 근본적으로 이해부문간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어느 국가에서나 통상문제는 대외협상 차원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내 정치의 영역이 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
되어 있어 의회의 감독과 견제 속에 정부 및 민간의 이해부문이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공개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통상정책이 결
정된다.

 

○ 우리나라는 시장을 개방하는 통상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취약부문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협상
결과가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불러오고 결국 협상 실패로 규정되어 정
부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 최초의 FTA 협상인 한․칠레 FTA 협상과 2004년 쌀 협상 결
과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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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06. 7. 19. 17:00

[목 록]

1. 왜 농정에서 여성문제를 제기하는가?
2. 농정의 여성정책, 무엇을 담을 것인가?
3. 농업의 구조변화로 여성인력의 역할 변화
4. 농촌의 복합생활공간화로 인력 수요 다양화
5. 농가 여성의 필요와 욕구 다양화
6. 농정의 여성정책 기본 방향

 

<요 약>

농업과 여성문제 : 농정의 여성정책 방향

1. 왜 농정에서 여성 문제를 제기하는가?

 

● 여성 의존도 비농업부문과 도시보다 높아

 

○ 국가 전체적으로 남성 인력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여성 인력의 활용도
가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 경제사회의 소프트
화에 따라 여성 인력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 농가의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이 47.3%를 차지하여 여성 의존도가 비농
가(40.8%)보다 훨씬 높고 실제로 농사일의 반 이상을 해내고 있으므로
이들의 능력과 성과가 농업․농촌 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
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

 

○ 전체 농가의 28% 정도는 여성이 경영을 책임지고 있고, 여성이 농업
경영의 중요 의사결정에 70~80%정도 참여하는 동반 경영자이므로 이
들의 능률과 판단이 농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농림부,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 p. 17, 57, 2003).

 

● 초고령인구의 1/4이 농가 여성

 

○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고령자의 15%, 75세 이상 초고령자의 26%가
농가 여성이다(
www.kosis.go.kr).

 

○ 고령자의 상당 부분이 농가의 여성이고 이들은 건강과 복지수준이 특히
낮으므로 노령자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은 농가 여성을 가장 중요한 대
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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