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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0. 7. 3. 15:57

시선집중GSnJ 제276호는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대표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노지 스마트농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시선집중 제 276호 원문 보러가기   

 


 

 ○ 스마트농업은 모든 농작업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농업을 의미한다. 자율주행 트랙터, 센서, 드론, 스마트기기 등은 스마트농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기술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스마트농업이라고 할 수 없다.

 

○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은 이제까지 주로 요소 기술의 구현에 중점을 두어 스마트 관수·관비, 드론, 원격탐사, 농업 미기상, 토양관리시스템 등 개별기술의 개발과 실증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들녘단위의 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다.

 

○ 일본은 민간기업이 데이터에 기반하는 스마트농업 기술을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농연기구(NARO)와 함께 수도작, 밭농사, 시설원예 분야별로 모두 69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이 민간기업의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부 중심의 공공모델로 접근하고 있다. 정부 중심 모델에서는 지역에서 기술서비스를 담당할 주체가 형성되기 어렵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도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끝나면 지속되기 어렵다.

 

○ 우리나라 노지 스마트농업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지자체별로 별도의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런 분절화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국가 단위의 스마트농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별로는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하부 시스템을 설치하여 데이터의 통합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기업에게도 데이터 플랫폼을 개방하는 대신 비용을 부과하여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지 스마트농업의 규모화는 들녘단위의 조직화 방법보다는 기술서비스 플랫폼 모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기술서비스를 담당할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 지금까지 스마트농업은 요소 기술의 개발과 실증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농가의 규모가 작고 기술수용성이 낮은 현실에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여 R&D 투자가 농업 현장에서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일본의 스마트농업 정책: 그 실태와 함의”, 시선집중 GSnJ 273호, 2020.

○ 남재작, “스마트농업을 스마트하게 하려면...”, GsnJ 특별강좌 28호, 2019.

○ 이주량, “농업기술의 New Waves, 르네상스는 올까?”, 「농업 농촌의길 2019」발표자료집, 2019.

○ 이인규, “기후변화와 스마트팜”, 「농업 농촌의길 2018」발표자료집, 2018.

○ 이도헌, “스마트 파밍과 스마트팜”, 「농업 농촌의길 2018」발표자료집, 2018.

○ 박홍희, “딸기농부가 바라보는 스마트농업”, 「농업 농촌의길 2018」발표자료집, 2018.

○ 남재작, “스마트팜의 가능성과 한계:전함 무사시 or 거북선”, 「농업 농촌의길 2018」발표자료집,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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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0. 7. 3. 15:55

시선집중GSnJ 제 275호는 구자인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촌마을정책의 반성과 전환방향

 

 시선집중 제 275호 원문 보러가기   

 

 

 

○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 따라 농촌 마을만들기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이에 상응하는 형태로 농촌협약제도가 신규로 도입되었으며 농촌공간계획 도입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은 미약하고, 새로운 정책 사업이 부가되는 형태에 그치고 있다.

 

○ 농촌 마을공동체가 붕괴한 책임은 정책에 있으므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냉정한 반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농촌 마을 주민들의 희망을 가로막는 다양한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신규사업 영역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 현재의 농촌(마을)정책은 정책의 칸막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전달체계, 현장 전문가를 육성하지 않는 단편적 보조사업, 민관협치의 제도적 기반 취약, 주민 실생활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지침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치형 정책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하고, 2019년 12월 농특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민관협치 등의 사회적가치가 중시되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체계가 빨리 전환되어야 한다.

 

○ 특히 농촌정책의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유도하여 관련 정책 사이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행정사업 집행방법을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며, 특히 다양한 형태로 민간 전문가를 적극 고용하여 인적 자원이 육성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 농촌마을정책 영역으로 국한하자면 행정리 제도 개혁과 현장 활동가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립,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관련 제도 개선, 읍면 소재지 중심지활성화사업(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지침 정비, 광역계획지원단 확대운영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과 농촌협약제도를 지렛대로 이러한 정책적 전환을 빠르게 유도하고, 마을자치와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황의식, “지방분권시대, 농정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시선집중 GSnJ 264호, 2019.

○ 오현석,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개발정책”, 시선집중 GSnJ 237호, 2017.

○ 오현석, “마을단위 농촌관광 사업의 한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시선집중 GSnJ 219호, 2016.

○ 오현석, “농촌개발정책: 메뉴방식에서 목표지향 방식으로”, 시선집중 GSnJ 201호, 2015.

○ 이명헌,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농업인 육성 및 R&D정책”, 시선집중 GSnJ 143호, 2012.

○ 구자인, “농촌마을의 New Wave, 르네상스는 오는가?”, 농업 농촌의 길 2019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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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0. 7. 3. 15:52

시선집중GSnJ 제274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GS&J 이사, 연구위원 등 5인의 의사를 취합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2020 TOP 5

Threats & Opportunities 5

 

2020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제 274호 원문 보러가기   

 



  

 GS&J는 2015년부터 연초에, 한 해 동안 한국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위협과 기회를 함축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농업·농촌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올해 가장 치열하게 논의될 주제와 쟁점을 제시하여 농업계와 정부가 미리 논의에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일 뿐 결과를 예측하거나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 올해는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위한 논의, 쌀값과 한우가격의 하락 전환에 따른 논란, 증가하던 농업취업자의 감소 전환, 스마트농업정책의 올바른 방향, 그리고 특히 축산의 환경 문제가 부각되어 뜨거운 논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 첫째, 공익형 직불제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예산이 확보되어 지난 몇 년 동안 논의되었던 “공익형 직불제 중심 농정”의 원년이 열리게 되었으나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따른 논란이 농정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직불제 논의는 농가등록제 문제, 농지소유 문제, 농지관리 문제, 양극화 문제, 농정조직 개편 문제로 확장되고, 농촌사회의 신뢰성, 공정성,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둘째, 2015년산 이후에는 벼 재배면적이 빠르게 감소하고 단수도 감소 추세를 보여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올해는 재배면적 감소율은 낮아지고 단수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반전이 나타나 쌀 가격이 하락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 직불제 개편으로 쌀값 하락률 이상으로 소득 감소율이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2013년 이후 상승을 이어온 한우가격이 하락하고 입식열기가 식는 반전이 올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 2016년 이후 농업취업자가 증가하여 농업이 일자리 창출산업으로 관심을 끌었으나 올해 다시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그 원인과 전망 등에 대한 논란에 농업 내외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 스마트농업이 농정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설농업 중심의 사고에 갇혀 있어, 모든 농가의 모든 농업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본과 대비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축산은 수질오염, 악취, 질병문제는 물론 미세먼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 축산업의 의미, 수용가능한 축산업의 규모, 적절한 규제와 보상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과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일본의 스마트농업 정책: 그 실태와 함의”, 시선집중 GSnJ 273호, 2019.

○ 이정환, “농업 인력의 르네상스가 올 것인가?”, 시선집중 GSnJ 271호, 2019.

○ 남재작, “농업의 또 다른 도전, 미세먼지 문제”, 시선집중 GSnJ 269호, 2019.

○ 이정환, “공익형 직불제: 기대 그러나 한계”, 시선집중 GSnJ 265호, 2019.

○ GS&J, “2019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59호, 2019.

○ GS&J, “2018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48호, 2018.

○ GS&J, “2017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28호, 2017.

○ GS&J, “2016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12호, 2016.

○ 이정환, “2015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189호, 2015.

○ 이정환 외, “한·EU FTA 대책,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시선집중 GSnJ 117호, 2011.

○ 김한호 외, “미국의 새로운 농가소득지원제도: 더 충분히 그러나 더 엄격히”, 시선집중 GSnJ 68호, 2008.

○ 이정환, “무엇이 축산업을 위협하는가?”, 시선집중 GSnJ 55호, 2008.

○ 마상진, 농업인력의 New Wave, 르네상스는 오는가?, '농업 농촌의 길 2019' 자료집, p.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