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이슈/농업정책

GSnJ 2017. 1. 13. 11:06




“헌법에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 담자”



국회 헌법개정특위 활동 돌입…농업계 “기회로 활용”
‘국가가 농업·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철학 제시
“직불제 지급 등 국민적 공감대 이끌어 나가야” 여론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1987년 이후 지난 30여 년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해 기존 헌법 체제하에서 개별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헌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개정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결의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국회에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졌다. 개헌특위원장에는 이주영 새누리당(경남 창원마산합포구) 의원이 임명된 가운데 이철우 새누리당(경북 김천)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 김동철 국민의당(광주 광산구갑), 홍일표 바른정당(인천 남구갑) 의원이 각 당 간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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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2017.1.13)





 
 
 

HoT 이슈/농업정책

GSnJ 2016. 10. 11. 10:31





[기획]농식품 수출 이대로 괜찮은가<하>농식품 수출 문제점

신선농산물 수출 뒷걸음…가공식품 70%는 외국산 원료 범벅




비중 해마다 줄어 작년 16.4% 불과
국내산 원료사용 비율도 고작 31% 농가소득 향상 목표는 결국 ‘헛구호’

국산농산물 반가공센터 육성 더디고
FTA 상대국 특혜관세 활용률 낮아 농협·영농조합 등 정부지원 한목소리



최근 10여년간 농식품 수출이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2000년 15억달러이던 수출액은 지난해 61억달러까지 늘었다. 하지만 농식품 수출이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농가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 비중이 매우 낮고, 가공식품에도 국내산 원료가 많이 들어있지 않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 확대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하지만 정작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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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2016.10.10)





 
 
 

HoT 이슈/농업정책

GSnJ 2016. 8. 31. 10:50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주요내용



농가소득·경영안정 지원 확대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은 뒷걸음


논 신규조성 지원은 중단 농촌맞춤형 복지예산 줄여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하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액)안은 농가소득·경영안정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산 증가 없이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하다보니 농업생산기반 조성, 농업체질 강화 등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든 부문도 눈에 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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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201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