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이슈/FTA·DDA

GSnJ 2017. 1. 25. 10:52




‘미국 빠진 TPP’ 잠재적 피해…베트남 진출 기업에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선언한 데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도 서명함에 따라 미국 발(發) ‘보호무역주의 쓰나미’가 한국을 격랑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글로벌 통상체제의 큰 틀이었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이에 따른 글로벌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져 우리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빨간 불이 켜졌다. 특히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한미 통상관계가 올해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4일 정부 및 통상전문가들은 당장 한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트럼프 정부의 NAFTA 재협상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북미 지역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와 가전 분야의 한국기업들은 멕시코 시장을 중간재 조립시장으로 활용해 북미 시장 진출 교두보로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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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일보(2017.01.24)




 
 
 

HoT 이슈/FTA·DDA

GSnJ 2016. 6. 3. 21:20




칠레에게 TPP란? 아시아 회원국 시장 확대 압박카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칠레에서는 TPP를 아시아 회원국들의 농수산물 시장을 추가개방하도록 하는 데 활용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우리나라가 TPP 협상에 참여할 경우 칠레 정부가 한·칠레 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재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TPP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칠레 정부, 농수산물 추가 개방으로 경제적 수혜 기대
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 등 시장개방 폭 확대에 군침
우리나라도 TPP 가입할 경우 농산물시장 확대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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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2016.06.07)





 
 
 

HoT 이슈/FTA·DDA

GSnJ 2016. 5. 16. 12:06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반쪽 지원’ 논란



2015년 참여조직 출하실적 있는 농업인만 지원 자격 도마
직거래 농가 등 소외…“유통경로 다양화 독려하더니” 시끌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늘어나는 수입 과일에 맞서 국산 과일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이 정부의 또 다른 유통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유통 경로 다양화 기조에 맞춰 유기농, 직거래, 로컬푸드, 가공 등으로 생산·유통하는 농가들은 철저히 이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칠레와 FTA를 맺은 2004년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16년도 사업의 경우 사과, 포도, 복숭아, 떫은감, 자두 등이 대상 품목이며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등의 사업비로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지주시설, 배수시설 등의 고품질 재배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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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201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