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이슈/FTA·DDA

GSnJ 2015. 9. 10. 09:29

 

 

 

FTA에 몰린 벼랑 끝 농업, 방치만 할 것인가?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자유무역협정(FTA)에 가속이 붙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비준안을 단독으로 상정,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은 피해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한·중 자유무역협정도 이제 정말 코앞에 다가선 느낌이다.

한·칠레 협정을 위시로 각 나라별로 FTA가 체결될 때마다 멍이 드는 것은 농업이다. 경쟁력있는 산업을 위해 시장을 내주다보니 희생양으로 전락, 타격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작물은 말할 것도 없고, 축산·수산 등 위축이 이만 저만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계속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의욕을 상실,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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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무등일보(2015.09.09)

 

 

 
 
 

HoT 이슈/FTA·DDA

GSnJ 2015. 9. 8. 10:17

 

 

 

신정훈 “한·중 FTA농업피해…중국자료와 43배 차이”

 

 

“중국 자료, 한국 농산품수입 12조 8000억 증가”
“농업생산량 6조 7,000억(14.2%) 감소”로 추정”
한·중FTA 연구용역보고서 18건 중 15건 비공개
“통상비밀주의 문제·비공개자료 즉각 공개해야”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연구한 한·중FTA 영향분석 결과 우리나라 농업수입액이 12조 8,000억원, 농업생산액은 14.2%로 6조 7,000억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국회 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중FTA로 인한 중국의 무역이익” 회답서에 따르면 ‘중·한 FTA 관산학(官産學) 공동연구보고서(2007년~2010년 5월)’에 한·중FTA로 인해 한국의 중국산 농산품 수입증가 12조 8,000억에 달하며 농업생산 감소치는 6조 7,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출받은 동일한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 한국어 번역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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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시아경제(2015.09.07)

 

 

 

 

 
 
 

HoT 이슈/FTA·DDA

GSnJ 2015. 8. 28. 09:58

 

 

 

한·중 등 FTA 비준 속도 피해대책 마련은 ‘소극적’

정부·여당, 조속처리 노력기로
국회,대책마련 절차 이견 표출
농업계 요구 관심밖으로 밀려

 

 

정부와 여당이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농업 분야 피해대책 논의는 소극적으로 일관해 농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당·정·청은 최근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3개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비준안을 상정해 본격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FTA 상대국인 중국·베트남·뉴질랜드는 비준절차가 9월께 마무리될 것 같다”며 “우리도 이에 맞춰 비준안을 처리해 FTA를 연내에 발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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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201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