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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0. 4. 16. 16:32

2019.10.14 농민신문에 실린 이정환 GSnJ 이사장의 글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여부는 ‘자기선언’ 방식에 따라 각국이 스스로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이 규정을 통해 개도국 지위를 적용받아왔다. 그렇지만 미국이 올 2월 개도국 지위를 결정하는 4가지 기준을 제시했고, 뒤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나라는 10월23일까지 개도국 지위포기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 느닷없는 소식에 우리 농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현명하게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우선 1995년 발효된 WTO 농업협정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관세·보조금 감축 등을 이행한 후 현재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지금 개도국 졸업을 선언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새로운 농업협상이 타결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규정을 적용한 협정에 서명해야 비로소 개도국 졸업선언의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운 농업협상이 시작되려면 개도국 규정개편을 포함한 WTO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미국은 18년이나 끌어온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개도국문제에 막혀 폐기된 상황이므로 중국 등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WTO 협상에 돌아오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국가들이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때문이다. WTO 개혁에 실패하면 새로운 농업협상이 없으므로 이번 선언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위를 졸업할 기회 자체가 없을 것이다.

 

‘미·중이 전격적으로 WTO 개혁에 합의하고 농업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은가’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이미 개도국 중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합의될 기준에 따라 현재와 같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건 무리다. 물론 개도국 규정개혁 없이 새로운 농업협상이 타결되는 예상 밖의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그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을 텐데 이번 선언으로 졸업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10년 이상 후 미래의 일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땐 52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이미 대부분의 농산물 관세가 철폐된 상태일 것이므로 개도국 지위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개도국 졸업선언의 실질적 비용은 없거나 적고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농업협상에서는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소수 품목을 제외하고 개도국 지위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적절한 시점에 선언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단,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어떤 식으로든 개도국 졸업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농업에 충격을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농가의 두려움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도국 졸업 때 생길지도 모르는 충격에 대비한 보험장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같이 농업의 가격리스크를 완충하는 가격변동대응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농업계도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개도국 졸업약속에 반대하는 것보다 훨씬 실익이 있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지금이 1930년대 이래 미국 농정의 중심을 이뤄온 가격리스크 완충장치를 우리 농업에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GSnJ/GSnJ 언론속으로

GSnJ 2019. 9. 6. 14:13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연연, 실익 거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제외를 요구 중이며, 최근 우리 정부도 그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농업관련 전문 연구기관도 WTO 개도국 지위 유지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기사원문 보러 가기

[출처] 미디어펜(2019.09.05)

 

 

+ 관련기사 

 [이데일리] 커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력에 농업계 '부글부글'(2019.09.06) 기사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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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9. 9. 5. 17:48

시선집중GSnJ 제270호는 GS&J 연구위원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과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WTO 개도국 지위 문제와 우리의 선택 

 

 


시선집중 제 270호 원문 보러가기   

 

 

 ○ DDA가 사실상 폐기되고 WTO 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발 개도국에 대해 개도국 졸업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중국을 개도국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므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① WTO 개혁에 합의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라운드(농업협상)가 타결된다면 개도국 규정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므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② WTO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새로운 라운드가 표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라운드가 없으므로 개도국 지위 졸업 문제 자체가 제기될 기회가 없을 것이다.

 

③ WTO 개혁에 실패하고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선진국 중심의 규범체계가 탄생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우리나라는 그 규범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④ WTO 개혁에는 실패하고 결국 새로운 농업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고 10년 이상 지난 미래가 될 것이므로 FTA 등을 고려하면 개도국 지위가 농산물 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다.

 

○ 결국 개도국 졸업 선언의 실질적 비용은 없거나 크지 않은 반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통상관계는 물론 현재의 동북아 정세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위험성이 크므로 ‘차기 라운드에서는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소수 품목을 제외하고 개도국 지위를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적절한 시점에 선언한다.

 

○ 동시에 정부는 미국의 PLC제도와 같이 생산에 영향은 적고 농업의 가격리스크를 완충하는 가격변동직불제를 도입하고 농가는 실익이 없거나 적고 불확실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주장하기보다 개도국 졸업에 따른 분명한 대책을 요구하여 현실적이고 실익이 큰 ‘가격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공익형 직불제: 기대 그러나 한계”, 시선집중 GSnJ 265호, 2019.

○ 이정환, “농정논의의 중심, 직불제가 가야할 길”, 시선집중 GSnJ 260호, 2019.

○ 김태연 외, “농업의 존재이유 구현을 위한 대책: 공익형 직불”, 시선집중 GSnJ 234호, 2017.

○ 송주호, “WTO/DDA의 운명 어둠 속으로”, 시선집중 GSnJ 211호, 2015.

○ 김한호, “미국 농업법 2014, 소득안전망 대폭 강화”, 시선집중 GSnJ 174호, 2014.

○ 서진교, “발리에서 일어난 일: 그 생생 드라마의 의미와 대응.”, 시선집중 GSnJ 170호, 2013.

○ 이정환, “쌀소득 및 FTA피해보전직불제, CCP가 답이다.”, 시선집중 GSnJ 161호, 2013.

○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2)”, 시선집중 GSnJ 153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