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이슈/농업정책

GSnJ 2017. 1. 13. 11:06




“헌법에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 담자”



국회 헌법개정특위 활동 돌입…농업계 “기회로 활용”
‘국가가 농업·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철학 제시
“직불제 지급 등 국민적 공감대 이끌어 나가야” 여론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1987년 이후 지난 30여 년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해 기존 헌법 체제하에서 개별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헌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개정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결의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국회에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졌다. 개헌특위원장에는 이주영 새누리당(경남 창원마산합포구) 의원이 임명된 가운데 이철우 새누리당(경북 김천)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 김동철 국민의당(광주 광산구갑), 홍일표 바른정당(인천 남구갑) 의원이 각 당 간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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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201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