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쟁점 이슈

GSnJ 2016. 7. 6. 16:14




쌀 등급표시 변경 추진…RPC 반발



정부가 쌀 등급표시 사항 중 ‘미검사’를 없애는 법안을 추진해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등급을 표시할 때 미검사 표시를 못 하도록 표시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쌀 등급표시제는 특·상·보통·등외·미검사로 구분되는데, 이 중 등급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를 없애겠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미검사로 표시(전체의 73.3%)하던 대부분의 RPC들이 특·상·보통·등외로만 쌀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RPC 등 양곡 유통업체들의 제도이행 준비기간을 감안해 1~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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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2016.07.06)




 
 
 

HoT 이슈/농업정책

GSnJ 2016. 6. 20. 11:40




“중앙회장 호선제 전환·축산특례 폐지, 협동조합 자율성 침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개혁과 농협경제지주의 과제’란 주제로 ‘농협법 입법예고안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농업협동조합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중앙회장의 호선제, 축산특례 폐지 등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인 만큼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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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2016.06.21)



 
 
 

쌀 쟁점 이슈

GSnJ 2016. 6. 3. 21:04




[초점]농민단체·정부 ‘밥쌀용 쌀 수입’ 쟁점 셋

“관세화로 의무 사라져” “국제규정 위반”




밥쌀용 쌀 수입을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장외전을 벌이고 있다. 전농은 ‘농식품부의 밥쌀용 쌀 수입 주장은 억지’라는 반박문을 통해 “밥쌀용 쌀을 수입할 의무와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농식품부는 재반박문 성격의 설명자료를 내고 “전농의 반박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입 강행 의지를 밝혔다. 통상 전문가들은 “쌀 관세화 선언 당시 정부의 설명이 부족했던 게 화근이 됐다”며 “수입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민감한 사항까지 밖으로 드러낸 것은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밥쌀용 쌀 수입을 둘러싼 쟁점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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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201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