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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7. 5. 2. 10:46

시선집중GSnJ 제235호는 GS&J 박성재 시니어이코노미스트, GS&J연구위원 김태균 경북대 교수,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신정부의 농정방향 시리즈(6)

 

농업경영 생태계 활성화 정책 : 금융 및 보험정책  

 

 

시선집중 제 235호 원문 보러가기 

 

 

 

 GS&J는 신정부에서 구조농정 30년 만에 진정한 농정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 담당자는 물론 농가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GS&J는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농업의 불편한 현실과 대안에 대한 견해를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이 그 여섯 번째이다.


 

 

 ○ 우리나라 농업경영 생태계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성장 동력 약화, 투자위축, 쌀 공급 과잉 지속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있다.

 

○ 농업경영 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작황 및 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금융 및 보험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 농업금융정책으로는 우선 진입장벽을 낮추어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미국, EU,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청년직불금과 같은 신규 진입 인력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금융정책의 기본방향을 농업경영체의 신용제한 완화에 두고 기금 안전성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농신보의 운용방식과 조직을 혁신하여 신용제한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 정부가 추진하는 수많은 정책사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는 농업정책금융의 지원체계를 원칙적으로 종합자금화 하고 전담기구를 두어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 농업재해보험은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지원 범위와 수준을 합리화 하여 농가의 자율적 선택과 부담에 의해 시장기능이 적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입보장보험이 작황과 가격위험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고, 미국도 이 제도가 농업보험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수입보험방식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한다.

 

○ 농업보험과 다른 농업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정책효과를 제고시키도록 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손해평가 기술을 개발하도록 한다.

 

○ 보장수준, 보험요율 등에 따라 보조율을 차등화하고 보험료 지원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이정환, “농업의 가격조건 악화 대책: 가격변동대응 직불”, 시선집중 GSnJ 233호, 2017.

이정환,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과제(상)”, 시선집중 GSnJ 229호, 2017.

임정빈, “새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1)”, 시선집중 GSnJ 152호 2013.

○ 이정환, “농업정책금융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시선집중 GSnJ 97호, 2010. 

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2016,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농정포커스 제13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미복, 황의식, 박준기, 2016,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박성재, 2014,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 농정포커스 제9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미복, 황의식, 임지은 2014.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김미복, 국승용, 최예준, 2016,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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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7. 2. 15. 13:19

2017. 2. 17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의 글입니다.




 


농정혁신! 농정 담당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작년 말에 맹위를 떨치며 확산되던 조류독감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었던 시점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구제역으로 인해 농업에 대한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가축질병으로 인해서 농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각종 FTA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에 대한 우호적인 국민 여론이 돌아서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따라서 금년에 새롭게 구성될 신정부에서의 농정개혁은 점점 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는 것 같다.



농정개혁의 핵심주체는 농정담당 공무원이다.

그런데 정권교체기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농정개혁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책사업을 도입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도 그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새로운 정책만 도입되면 농정개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농업정책의 형성과 집행은 현재 중앙부처에서든 지방자치단체에서든 모두 행정담당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 농민이나 단체의 요구사항도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의견과 요구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의 문제는 농정담당자들의 몫이다. 즉, 새로운 농정개혁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이들 농정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농정개혁은 이전의 많은 개혁들과 마찬가지로 큰 효과 없이 끝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농정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들 농정 담당 공무원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농정 담당자의 농정개혁 필요성 인식 중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농정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본인들이 했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농정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단순히 시대적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돌릴 수도 있지만, 이런 변화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책임도 농정 담당자에게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농정은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온 농정이기 때문이다. 즉,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농업 문제에 대해 현재의 농정체계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쌀 생산과잉과 낮은 식량자급률, 집약적 농업에 의한 생산량 증대와 환경오염 및 가축질병 발생, 영농 규모화 추진과 중소농의 약화 현상, 농촌에서 일손부족 현상과 일자리 부족 현상의 공존,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과 귀농귀촌 가구의 증대 등등 서로 상충되는 현상이 농업과 농촌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 농정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스스로 분석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변화방향을 농민과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농정 목표와 농업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필요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농정 담당자들이 기존 농정의 목표와 논리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논리적 체계를 습득하고 농업과 농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이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선진국 농정개혁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당면한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농산물 생산량이나 농가소득의 증대 등의 경제적인 성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초점을 두면서 이들이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문제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적 가치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이론적 체계나 방법에 대한 농정담당자들의 인식은 매우 일천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책의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는 이론과 방법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되었지만,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문제를 다루면서 경제적 성과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기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농정추진을 위한 이론과 방법을 습득해야만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농정 이론체계 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 농정 담당자 스스로가 기존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농민이나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하향식 정책운영체제에서 행정절차에 따른 정책사업의 운영에만 특화되어서 굳이 정책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 무관심했던 농정담당자들이 해당 이론을 습득하는 것 이외에 이를 정책에 적용하는 근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정체계에서는 정책형성과 집행 권한을 모두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농정담당자들이 직접 나서야만 농정개혁이 완수될 수 있다.

농정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농정 담당자들의 역량강화와 이를 통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