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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7. 3. 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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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7. 3. 23. 18:04

2017. 3. 17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의 글입니다.

 

 

 

신정부의 농정혁신-신개념 도입으로 시작하자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3월 10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불행한 사태이지만, 어쨌거나 이제 대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야만 하는 시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우리 농업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와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낡은 인식·이론의 타파가 핵심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낡은 관점과 이론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관점과 이론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 1930년대 세계대공황의 마침표를 찍는 새로운 거시경제이론을 제시하여 세계적으로 한 차원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했던 케인즈(J.M. Keynes)의 주장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자신은 어떤 지적(知的)인 영향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되어 있다고 믿는 실무가(實務家)들도, 이미 고인(故人)이 된 어떤 경제학자의 노예인 것이 보통이다. 허공(虛空)에서 소리를 듣는다는 권좌(權座)에 앉아 있는 미치광이들도 그들의 미친 생각을 수년 전의 어떤 학구적(學究的)인 잡문(雜文)으로부터 빼내고 있는 것이다...(중략)...공무원이나 정치가, 그리고 심지어 선동가(煽動家)들까지도 일상사태에 적용하는 관념(觀念)에는 최신의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중략)...빠르든 늦든, 선(善)에 대해서든 악(惡)에 대해서든, 위험한 것은 사상이지 기득권익(旣得權益)이 아니다.” (케인즈 「일반이론」 24장 5절 결론, 조순 역)

 

농정혁신, 이론의 학습서 나와

 

케인즈가 의미하고 했던 것은 아마도 본인이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이론이 기존 주류경제학파 이론에 젖어있는 행정가, 정치가,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한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정책적인 개혁은 어떤 창의적인 사람들의 번득이는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론과 사상의 지속적인 학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농업분야 중앙부처 명칭에서 ‘농업’이라는 단어를 제외시킨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부(DEFRA)의 개혁과정을 보면, 새로운 부처와 정책을 도입하면서 그 이유와 논리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이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과 실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해 왔음을 볼 수 있다. 공무원은 전문 행정가이고 실무자들은 현장 농업과 농촌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나 논의되는 고리타분한 이론과 개념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매우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이것은 소위 근대화와 배고픔의 탈출이 지상최고의 과제라고 생각했던 60~70년대에나 적용할 수 있었던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을 2010년대의 정책에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도, 사회도, 그리고 농업도 갈피를 못 잡고 혼돈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정관념 탈피 자성과 혁신 필요

 

신정부에서 제대로 된 농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연구자들이 현재 우리 농업에 필요한 이론과 사상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이를 다양한 농업 및 농촌관련 주체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들도 또한 갖고 있는 기존 이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이론을 수용하기 위한 건설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 현장 활동가 그리고 정치가들이 새로운 이론과 인식을 받아들여서 이를 정책의 형성, 집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자신들의 활동과 인식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무엇을 지금까지 잘못해왔는지를 이해해야 새로운 정책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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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7. 2. 15. 13:19

2017. 2. 17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의 글입니다.




 


농정혁신! 농정 담당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작년 말에 맹위를 떨치며 확산되던 조류독감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었던 시점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구제역으로 인해 농업에 대한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가축질병으로 인해서 농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각종 FTA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에 대한 우호적인 국민 여론이 돌아서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따라서 금년에 새롭게 구성될 신정부에서의 농정개혁은 점점 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는 것 같다.



농정개혁의 핵심주체는 농정담당 공무원이다.

그런데 정권교체기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농정개혁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책사업을 도입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도 그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새로운 정책만 도입되면 농정개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농업정책의 형성과 집행은 현재 중앙부처에서든 지방자치단체에서든 모두 행정담당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 농민이나 단체의 요구사항도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의견과 요구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의 문제는 농정담당자들의 몫이다. 즉, 새로운 농정개혁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이들 농정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농정개혁은 이전의 많은 개혁들과 마찬가지로 큰 효과 없이 끝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농정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들 농정 담당 공무원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농정 담당자의 농정개혁 필요성 인식 중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농정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본인들이 했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농정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단순히 시대적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돌릴 수도 있지만, 이런 변화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책임도 농정 담당자에게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농정은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온 농정이기 때문이다. 즉,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농업 문제에 대해 현재의 농정체계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쌀 생산과잉과 낮은 식량자급률, 집약적 농업에 의한 생산량 증대와 환경오염 및 가축질병 발생, 영농 규모화 추진과 중소농의 약화 현상, 농촌에서 일손부족 현상과 일자리 부족 현상의 공존,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과 귀농귀촌 가구의 증대 등등 서로 상충되는 현상이 농업과 농촌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 농정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스스로 분석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변화방향을 농민과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농정 목표와 농업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필요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농정 담당자들이 기존 농정의 목표와 논리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논리적 체계를 습득하고 농업과 농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이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선진국 농정개혁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당면한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농산물 생산량이나 농가소득의 증대 등의 경제적인 성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초점을 두면서 이들이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문제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적 가치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이론적 체계나 방법에 대한 농정담당자들의 인식은 매우 일천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책의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는 이론과 방법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되었지만,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문제를 다루면서 경제적 성과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기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농정추진을 위한 이론과 방법을 습득해야만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농정 이론체계 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 농정 담당자 스스로가 기존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농민이나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하향식 정책운영체제에서 행정절차에 따른 정책사업의 운영에만 특화되어서 굳이 정책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 무관심했던 농정담당자들이 해당 이론을 습득하는 것 이외에 이를 정책에 적용하는 근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정체계에서는 정책형성과 집행 권한을 모두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농정담당자들이 직접 나서야만 농정개혁이 완수될 수 있다.

농정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농정 담당자들의 역량강화와 이를 통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