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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0. 7. 3. 15:55

시선집중GSnJ 제 275호는 구자인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촌마을정책의 반성과 전환방향

 

 시선집중 제 275호 원문 보러가기   

 

 

 

○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 따라 농촌 마을만들기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이에 상응하는 형태로 농촌협약제도가 신규로 도입되었으며 농촌공간계획 도입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은 미약하고, 새로운 정책 사업이 부가되는 형태에 그치고 있다.

 

○ 농촌 마을공동체가 붕괴한 책임은 정책에 있으므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냉정한 반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농촌 마을 주민들의 희망을 가로막는 다양한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신규사업 영역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 현재의 농촌(마을)정책은 정책의 칸막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전달체계, 현장 전문가를 육성하지 않는 단편적 보조사업, 민관협치의 제도적 기반 취약, 주민 실생활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지침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치형 정책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하고, 2019년 12월 농특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민관협치 등의 사회적가치가 중시되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체계가 빨리 전환되어야 한다.

 

○ 특히 농촌정책의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유도하여 관련 정책 사이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행정사업 집행방법을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며, 특히 다양한 형태로 민간 전문가를 적극 고용하여 인적 자원이 육성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 농촌마을정책 영역으로 국한하자면 행정리 제도 개혁과 현장 활동가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립,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관련 제도 개선, 읍면 소재지 중심지활성화사업(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지침 정비, 광역계획지원단 확대운영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과 농촌협약제도를 지렛대로 이러한 정책적 전환을 빠르게 유도하고, 마을자치와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황의식, “지방분권시대, 농정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시선집중 GSnJ 264호, 2019.

○ 오현석,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개발정책”, 시선집중 GSnJ 237호, 2017.

○ 오현석, “마을단위 농촌관광 사업의 한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시선집중 GSnJ 219호, 2016.

○ 오현석, “농촌개발정책: 메뉴방식에서 목표지향 방식으로”, 시선집중 GSnJ 201호, 2015.

○ 이명헌,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농업인 육성 및 R&D정책”, 시선집중 GSnJ 143호, 2012.

○ 구자인, “농촌마을의 New Wave, 르네상스는 오는가?”, 농업 농촌의 길 2019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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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0. 7. 3. 15:52

시선집중GSnJ 제274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GS&J 이사, 연구위원 등 5인의 의사를 취합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2020 TOP 5

Threats & Opportunities 5

 

2020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제 274호 원문 보러가기   

 



  

 GS&J는 2015년부터 연초에, 한 해 동안 한국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위협과 기회를 함축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농업·농촌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올해 가장 치열하게 논의될 주제와 쟁점을 제시하여 농업계와 정부가 미리 논의에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일 뿐 결과를 예측하거나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 올해는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위한 논의, 쌀값과 한우가격의 하락 전환에 따른 논란, 증가하던 농업취업자의 감소 전환, 스마트농업정책의 올바른 방향, 그리고 특히 축산의 환경 문제가 부각되어 뜨거운 논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 첫째, 공익형 직불제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예산이 확보되어 지난 몇 년 동안 논의되었던 “공익형 직불제 중심 농정”의 원년이 열리게 되었으나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따른 논란이 농정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직불제 논의는 농가등록제 문제, 농지소유 문제, 농지관리 문제, 양극화 문제, 농정조직 개편 문제로 확장되고, 농촌사회의 신뢰성, 공정성,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둘째, 2015년산 이후에는 벼 재배면적이 빠르게 감소하고 단수도 감소 추세를 보여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올해는 재배면적 감소율은 낮아지고 단수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반전이 나타나 쌀 가격이 하락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 직불제 개편으로 쌀값 하락률 이상으로 소득 감소율이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2013년 이후 상승을 이어온 한우가격이 하락하고 입식열기가 식는 반전이 올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 2016년 이후 농업취업자가 증가하여 농업이 일자리 창출산업으로 관심을 끌었으나 올해 다시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그 원인과 전망 등에 대한 논란에 농업 내외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 스마트농업이 농정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설농업 중심의 사고에 갇혀 있어, 모든 농가의 모든 농업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본과 대비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축산은 수질오염, 악취, 질병문제는 물론 미세먼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 축산업의 의미, 수용가능한 축산업의 규모, 적절한 규제와 보상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과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일본의 스마트농업 정책: 그 실태와 함의”, 시선집중 GSnJ 273호, 2019.

○ 이정환, “농업 인력의 르네상스가 올 것인가?”, 시선집중 GSnJ 271호, 2019.

○ 남재작, “농업의 또 다른 도전, 미세먼지 문제”, 시선집중 GSnJ 269호, 2019.

○ 이정환, “공익형 직불제: 기대 그러나 한계”, 시선집중 GSnJ 265호, 2019.

○ GS&J, “2019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59호, 2019.

○ GS&J, “2018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48호, 2018.

○ GS&J, “2017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28호, 2017.

○ GS&J, “2016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12호, 2016.

○ 이정환, “2015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189호, 2015.

○ 이정환 외, “한·EU FTA 대책,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시선집중 GSnJ 117호, 2011.

○ 김한호 외, “미국의 새로운 농가소득지원제도: 더 충분히 그러나 더 엄격히”, 시선집중 GSnJ 68호, 2008.

○ 이정환, “무엇이 축산업을 위협하는가?”, 시선집중 GSnJ 55호, 2008.

○ 마상진, 농업인력의 New Wave, 르네상스는 오는가?, '농업 농촌의 길 2019' 자료집,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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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9. 10. 24.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