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쟁점 이슈

GSnJ 2017. 1. 4. 10:05




농협에 쌀 우선지급금 환수업무 대행

“쌀값하락…농협이 부담 떠안나”

농가 반발 불보듯 뻔한데…“정책실패 대안마련 절실”




정부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면서 이를 농협에서 대행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지급금 환수금액은 포대벼(40㎏들이 1등급 기준) 한가마당 860원으로, 전국 25만농가에서 197억2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가는 해당지역농협에 환수금을 반납하고, 이를 농협중앙회가 취합해 정부에 반납하게 된다. 하지만 일선 농협들의 반발이 거세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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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2017.01.04)





 
 
 

GSnJ/GSnJ 언론속으로

GSnJ 2017. 1. 4. 09:57





우선지급금 첫 반환…혼란·반발 클듯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수매에 응한 농가들이 받은 우선지급금 가운데 일부를 사상 처음으로 반환하게 됐다.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으로 매입가격(확정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중략)민간연구기관인 GS&J 인스티튜트는 “많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우선지급금을 환수해야 함에 따라 환수방법 등을 둘러싼 갈등과 행정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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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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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6. 12. 13. 12:50



들녘에서'절망'만 추수했다


쌀 폭락가 기준 RPC·대형유통업체 장기계약…하락 부채질



(전략)김명환 GSnJ 농정전략연구원장은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농협의 사후정산제 등을 꼽았다. 김 원장은 “농협RPC가 사후정산제를 도입한 것이 쌀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또다른 쌀값 하락 요인으로는 몇 년째 재고 누적으로 RPC간 경쟁심리가 발동돼 서로 눈치 볼 겨를 없이 벼 매입 원가에 조금의 이익만 붙여 팔는 상황이 빚어진 것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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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수축산신문(2016.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