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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0. 7. 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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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0. 7. 3. 15:47

시선집중GSnJ 제 272호는 송주호 GS&J 시니어 이코노미스트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쌀 관세화 검증 : 그 과정과 평가  

 

 


시선집중 제 272호 원문 보러가기   

 

  

○ 우리나라는 UR협상에서 쌀은 2004년까지 10년 간 관세화를 유예하였고, 2004년에 다시 2014년까지 10년간 유예를 연장하였으나, TRQ는 40만 8,700톤으로 늘어났고 이중 30%는 밥쌀용으로 수입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 2014년에 정부는 관세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관세상당치를 571%로 산정하고, 거기에서 10%를 감축한 513%를 실행관세로 적용하되, 밥쌀용 도입및 TRQ 운용에 대한 규정은 삭제한 이행계획서를 WTO에 통보하였다.

 

○ 우리나라의 통보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과 2015년부터 약 5년간 검증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검증이 마무리 되어 당초 제출한 이행계획서는 그대로 유지하되, 5개국에 국별 쿼터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타결되었다.

 

○ 결국 쌀의 관세율 513%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TRQ 이외의 쌀이 수입될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밥쌀용 30% 도입 및 TRQ 운영방식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TRQ 운용에서 자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검증협상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 TRQ 쌀의 운용에 대한 제약이 없어졌으므로 필요시 TRQ 쌀을 일본처럼 사료용이나 해외 원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나, 국별 쿼터를 제공함으로서 글로벌 쿼터에 비해 비싼 가격에 수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 그러나 과거에 국별 쿼터와 글로벌 쿼터의 낙찰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찰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높으면 유찰시키고 3회 유찰되면 총량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수출국이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부당한 가격인상의 소지는 항상 내재되어 있으므로 가격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유지하고 철저히 감독하는 한편, 밥쌀용 수입 의무가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최근 수준인 연간 4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연중 고르게 공매하여 이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관세화 이후 쌀 수입은 얼마나 늘어날까?”, 시선집중 GSnJ 183호, 2014.

○ 이정환, ”요점정리: 쌀 관세화 논쟁“, 시선집중 GSnJ 181호, 2014.

○ 서진교 외, “한시가 급한 쌀 조기 관세화”, 시선집중 GSnJ 72호, 2009.

○ 김명환 외,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할 것인가?”, 시선집중 GSnJ 44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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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6. 2. 4. 15:47

2016. 1. 26  파이낸셜뉴스에 실린 GS&J 연구위원 김한호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쌀 관세화 원년을 보내면서


 


 GS&J 연구위원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2015년은 한국 농업통상에서 중요한 전기가 된 해였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래 20년간 유지해온 쌀 통상의 예외적 지위를 일반적 지위로 전환한 원년이기 때문이다. 일정 의무수입 물량만을 도입하면서 수입을 금지했던 것을 관세화를 통해 허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세 513%를 부과하고 외국산 쌀을 개방한 것이다.

 

 물론 관세 수준 513%는 아직 한국의 일방적인 결정이어서 쌀 수출 관련국과 검증절차가 진행 중이다. 거기에 지난 20년간 관세화 유예 대가로 약속한 의무수입물량 40만8700t은 관세할당(TRQ)으로 전환해 5%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면서 계속 수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학회 참가차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쌀 산업 현황과 한국 쌀 시장에 대한 관심을 잠시 들을 기회가 있었다. 미국 쌀 산업의 당면 쟁점은 캘리포니아 쌀 시장가격 하락이다. 심각한 가뭄으로 작년 캘리포니아 쌀 생산량은 일부 감소했다. 하지만 시장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큰 것은 전년도의 이월재고와 아칸소·루이지애나 등지에서의 캘리포니아 품종 쌀 생산 확대 때문이라고 한다.

 

 작년 7월 말 한국의 캘리포니아 정미 TRQ 수입 낙찰가격이 t당 961달러였는데 10월 말 일본 수입 낙찰가격은 780달러였다. 입찰조건이 상이하고 수확기임을 감안하더라도 t당 100달러 이상 수출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이런 시장 부진이 관세화 원년을 맞은 한국 쌀 시장에 더욱 관심을 쏟게 했다는 것이다.

 

 이때 TRQ 물량 수입을 민간이 주도한다면 미국 같은 쌀 수출 국가의 한국 시장 주목에 크게 개의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에 대한 TRQ 물량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영무역으로 수입하고 있어 이들의 주목이 한결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거기다 관세 수준 513%의 검증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미국 등 쌀 수출국이 한국 시장을 주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전체 TRQ 물량 40만8700t에 대한 실제수입 이행 실적이다. 이것은 WTO 규정과도 관련되는 사항이다. 더군다나 수입쌀이 국산쌀보다 2~3배 저렴한 상황에서 이행률이 저조할 경우 상업적 고려라는 WTO의 국영무역 원칙과 관련된 분쟁 여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TRQ 물량에 대해 적어도 수입 기회 제공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관세화 이행이 오히려 통상 퇴행을 초래하는지 여부이다. 관세화 이전 한국은 국내 쌀 수요 상황과 주요 수출국 관심을 반영해 가공용 쌀과 밥쌀을 의무수입 물량에 반영해 왔다. 두 가지 쌀에 대한 국내 수요 상황은 크게 변함없고 수출국도 여전히 수출을 원하는데 한국이 수입구조를 달리한다면 관세화가 오히려 통상퇴행으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 특히 수입 밥쌀에 대한 국내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을 금지한다면 이것 역시 상업적 고려라는 WTO의 국영무역 원칙과 관련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특히 작년과 같은 '쌀 풍년의 역설'이 빈번한 상황에서 밥쌀 수입 문제는 생산자에게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상분쟁 여지를 제거하면서도 국내 쌀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수입 밥쌀 수요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 수요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수입 쌀의 방출 시기, 횟수, 방출량의 합리적 조정으로 국내 생산자를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