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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6. 10. 13. 11:35




[시사풍향계-이정환] 쌀 문제, 결단해야 할 때다


“쌀값 떠받치기 그만두고 고정직불금 폐지, 변동직불금 합리화로 농가소득 보전을”


 
쌀값 하락이 농정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자 정부는 수요량 추정치 390만t을 초과하는 물량을 모두 시장격리한다고 발표했다. 작년에도 비슷한 대책을 추진해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정부 창고에 재고만 쌓였듯이 올해도 쌀값 하락은 막지 못하고 재고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내년 어느 때쯤 10만t당 1500억원의 농업 예산을 쏟아부어 주정이나 사료용으로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쌀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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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일보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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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6. 10. 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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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6. 10. 4. 09:29




"정부 시장개입 끊어야 쌀문제 풀린다"


이정환 지에스앤제이 이사장 쌀 해법 제언
"고정직불제 없애고 변동직불제 개선해야"


 
정부가 쌀시장에 개입하는 악순환을 중단해야 쌀공급과잉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쌀공급이 수요보다 많거나 부족하면 어김없이 정부가 개입해 왔던 관행을 중단하자는 것이다.


2004년 정부의 추곡수매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변동직불제를 축으로 한 '양정개혁'을 주도했던 이정환(사진) 지에스앤제이(GS&J) 이사장의 제안은 쌀문제 해법을 둘러싼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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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일신문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