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nJ/GSnJ 언론속으로

GSnJ 2017. 11. 24. 15:21

 

‘정부 잦은 개입으로 쌀시장 '고장'났다

 

 

 (중략)국내 대표적인 민간농업연구소 GS&J(이사장 이정환)는 최근 발표한 '내년 단경기 쌀가격과 양정의 결단'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명환 GS&J농정전략연구원장은 22일 "쌀가격은 시장에 맡겨 수요 공급 균형을 이루고, 농가의 소득은 직접지불제를 통해 해결한다고 한 2004년 양정개혁 구도가 무너졌다"며 "작동하지 않고 있는 정부 양정정책 구도를 포기하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지, 아니면 2004년 구도를 재정비해 철저지 집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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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일신문(2017.11.22)  

 

 
 
 

쌀 쟁점 이슈

GSnJ 2014. 12. 10. 13:02

 

 

 '농민신문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50부작을 갈무리하다.

 [쌀시장 전면개방]

 

 

 

 

26. 쌀시장 전면개방①: 흔들린 ‘쌀주권’…쌀 무한경쟁(2014.7.21) 

 

정부 통제 아래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쌀 수입이 자유화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누구든 관세를 내고 외국쌀을 수입해 팔 수 있게 된다. 이는 우리 쌀농가의 경쟁 상대가 전 세계 농업인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26. 쌀시장 전면개방②: ‘고율관세 확보’에 우리쌀 명운 걸렸다(2014.7.23) 

 

정부가 쌀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하면서, 이제는 관세율을 최대한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율관세가 쌀 수입의 급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앞서 쌀을 관세화한 일본·대만도 높은 관세율을 무기로 쌀 수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26. 쌀시장 전면개방③ 치밀한 협상전략을: 수입쌀 용도제한 풀어야(2014.7.25)

 

정부가 쌀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함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쌀 관세율을 검증하는 협상이 시작된다. 검증은 우리가 제시한 쌀 관세율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과정이다. 관세율 외에도 기존 의무수입쌀 처리 방안 등 한국 쌀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사항이 다뤄진다. 따라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면서 상대국의 무리한 요구를 뿌리치려면 사전에 치밀한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26. 쌀시장 전면개방④: “쌀산업 발전대책 확실하게 세우라”(2014.7.30)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해 국내 쌀산업 발전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가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국내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외국산 쌀수입이 늘면서 국내 쌀산업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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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쌀시장 전면개방⑤: 국회 비준동의 시기 놓고…정부·여당 - 야당 입장차(2014.8.4) 

 

쌀시장 전면개방(관세화)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절차적인 논란은 여전하다.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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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GSnJ 언론속으로

GSnJ 2014. 7. 29. 15:57

2014년 6월 18일 한국경제에 실린 기사입니다.

 

 

20일 '쌀 시장 개방' 공청회…농민·정치권 설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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