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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7. 3. 2. 10:10

2017. 3. 1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교수의 글입니다.


 

 


[양승룡 칼럼] 시장도매인제 논란 ‘수산물유통법’서 교훈 얻어야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2016년 말 정부는 세간의 이목을 끌지 못했지만 중요한 법 개정을 단행했다. 1997년 김영삼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한 수산물 의무상장제를 복원해 수산물 유통 정상화를 꾀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거래정보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을 산지공판장을 통해서만 거래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 규제완화가 대세인 오늘날 오히려 산지유통을 강제 규제하는 이런 법 개정 배경은 기존 임의상장제가 가져온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수산자원 보호와 거래 공정성을 위해 모든 수산물은 의무적으로 산지공판장을 통해서만 유통하게 했다. 그러나 투명한 거래로 세원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 산지상인들이 어민들에게 더 높은 가격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산지공판장을 우회해 불법적으로 거래하기 시작했다. 우회유통의 우월한 조건에 현혹된 어민들은 임의상장제 도입을 요구했고, 의무상장제를 행정 규제로 인식한 문민정부는 이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상인들이 제시하는 좋은 계약조건은 의무상장제 아래서만 가능한 것임을 간과한 결과였다.



 수산물 임의상장제는 거래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거래교섭력 불균형을 가져옴은 물론, 생산과 유통에 관한 정확한 통계 수집을 불가능하게 해 효과적인 수산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문제를 초래했다. 특히 내수면 양식 어류는 99% 이상이 장외에서 거래돼 소수 중간상인의 거래정보 독점으로 가격교란이 극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5년부터 의무상장제를 재도입, 수산물 유통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10여년의 노력 끝에 지난해 연말 법 개정에 이른 것이다.



 20년에 걸친 수산물 유통제도의 변천사는 농산물 유통에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경제성장과 도시화, 식품소비패턴의 변화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시장의 물적기능을 강화하고 물류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시설현대화사업이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가적 사업이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를 놓고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시장도매인제는 상장경매를 기본으로 하는 가락시장에 수산물의 임의상장제와 유사한 위탁상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다. 과거 위탁상 제도의 극심한 폐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가락시장에 다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자는 가장 큰 명분은 경매제에 비해 유통비용이 적고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검증되지도 않은 주장은 실제로 10년 전 설립된 서울 강서시장에 도입돼 실험적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경매제를 건너뛰어 절감할 수 있는 수수료에 비해 적정가격을 찾기 위한 가격발견비용이나 계약이행비용 등 시장도매인제의 거래비용이 훨씬 클 것이다. 경쟁을 통해 결정된 가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경매제에 비해 출하자와 시장도매인간 비공개계약으로 이뤄지는 시장도매인제가 시장의 효율성을 얼마나 저해할지 명약관화하다.



 경매제가 건강하게 운영되면 시장도매인제는 대안적인 유통경로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장도매인제가 득세해 경매제의 기능을 위협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가락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경매제가 훼손되면 수산물 임의상장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농산물 유통에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몇몇 중도매인의 이익을 위해 다수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위협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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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6. 11. 3. 17:20

2016. 10. 21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교수의 글입니다.


 


 


[양승룡 칼럼]신임 농식품부 장관께 드리는 고언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농정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쌀’ 일각 변동직불제 폐지안 등 위험 신속한 RPC 자체 구조조정 필요

경매제도 본질·기능 회복시키고 고령화 극복할 기술혁신 총력을



 자타가 공인하는 농정 전문가인 신임 장관의 취임을 환영하며, 답답한 농업 현실에 시원한 물줄기를 대주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을 쌓은 신임 장관의 전문성을 알면서도 미욱한 학자의 입장에서 몇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우리 농정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쌀 문제일 것이다. 수년째 이어진 풍작은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며 농업의 아킬레스건인 쌀산업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브레이크 없이 하락하는 쌀값 때문에 엄청난 예산의 변동직불금이 소요되고, 재고관리 비용은 눈더미처럼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한두해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북지원이나 쌀 소비 촉진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쌀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고민은 깊으면서도 쉽사리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고정직불제 단가를 인상해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은 위험한 발상이다. 가격변동에 대한 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변동직불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진 고정직불제와는 그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 가격이 급락할 경우 경영수지가 급속하게 악화돼 생산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 변동직불제의 부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1996년 미국의 농업법 사례에서 보듯, 이는 고정직불금만 높이고 쌀산업의 문제는 그대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면한 쌀산업 문제는 변동직불제의 조건으로 생산 감소나 전작을 요구하는 ‘블루박스(blue box) 정책’의 도입으로 풀어야 한다.



 쌀값 하락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RPC) 의 고통은 다시 쌀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탁판매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RPC는 본체인 쌀농가를 외부 병균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피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RPC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수탁판매제를 도입한다면 쌀값 하락의 위험이 고스란히 농가에 전가돼 쌀농가의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한 수탁판매제가 RPC의 효율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지 않다. RPC 자체의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직거래에 함몰돼 있는 농산물 유통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농업의 제 문제를 유통구조의 문제로 인식해 도매시장을 건너뛰는 직거래나 시장도매인제 등 경매의 대체 유통경로를 통해 접근했던 기존의 유통정책을 종식시켜야 한다. 효율적 가격결정기구인 경매제도의 본질과 기능을 회복하고, 유명무실한 등급표준화의 정상화, 관측기능의 고도화 등 농산물 유통조절 기능의 효율화가 유통정책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

 


 농지 규모가 영세한 물리적 한계와 농업 인력의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혁신에 달려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농업연구(관리)기관의 역할 정립과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창의적인 연구기획 능력을 높이는 한편 연구 결과물의 실용화와 기술정책 개발을 위한 사회과학 연구의 비중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갈수록 악화돼가는 농업 내외의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통일한국의 미래 농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일이다.



 작금의 농정은 2004년에 만들어진 농업농촌종합대책(2004~2013년) 위에 덧칠하고 땜질하여 누더기가 된 한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이 전부이다.



 급속하게 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해 한국농업의 방향을 제시할 마스터플랜을 조속하게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정책들이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부디 산적한 과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한국 농업의 기반을 다져 오랫동안 존경받는 장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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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6. 7. 28. 19:41

2016. 7. 27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교수의 글입니다.


  


[양승룡칼럼] 대기업 자본의 농업 진출을 반대하는 이유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농업은 농촌 소득기반 식량안보 보루 국가균형발전에 필수


소규모 농업경영체 건강하게 유지될때 극대화
 


2013년 동부팜한농이 화옹 간척지에 토마토를 재배하는 유리온실단지를 조성했다가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런데 동부팜한농을 인수한 LG그룹이 최근 자회사인 LG CNS를 통해 영국계 투자회사와 함께 새만금지역에 토마토·파프리카 등을 재배하는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고 나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경북 상주시가 외국계 기업과 합작한 대규모 유리온실 사업에 13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농업계는 대기업 자본의 농업 진출을 반대하는 한편, 대기업 언론들은 사설 등을 통해 농업에 기업 진출을 허용해야 농촌경제가 살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자본의 농업 진출이 농업기술과 물류유통의 고도화를 통해 우리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대기업의 농업 진출에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자본의 농업 진출은 필연적으로 농업생산의 규모화와 집중화를 가져오고, 이는 소농구조의 붕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과거 서구 열강들이 남미나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수많은 대규모 농장이 만들어졌지만 지역민들의 식량사정이나 경제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



 기존의 개별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작물을 생산하던 농지가 서구 자본에 귀속되면서 농민들은 임금노동자나 그보다 못한 노예상태로 전락하였다. 여기에 ‘플랜테이션(현지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 기호품과 공업 원료를 단일 경작하는 기업적인 농업 경영 방식)’ 농장들은 식량보다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커피나 담배·고무 등 환금 작물에 주력하면서 원주민들의 식량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 이렇듯 대규모 자본에 종속된 농민들의 고통은 자본의 농업 진출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었다.



 농업에 진출한 자본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목격된다. 미국은 1999년 모든 축산물 거래를 농무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축산물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하였다. 미국 축산업은 소수의 대기업이 가공이나 유통과정을 장악한 수요독점 구조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들 기업과 계약생산을 하는 소위 ‘계열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업이 농가에게 병아리나 새끼 돼지·사료·금융 등을 제공하고, 농가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열화 사업은 농가의 현대판 임노동자화에 다름 아니다.



 미국 농무부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런 계열화 사업이 가격결정이나 거래조건 등에 있어 대부분 농가에게 매우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모든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자본의 폐해를 시장이 자율적으로 제어하지 못해 국가권력이 개입한 사례이다.



 우리의 육계산업도 농가의 93%가 하림 등 특정 기업과 독점계약을 통해 생산하는 미국식 계열화 사업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대기업 자본들은 육계 산업을 넘어 양계나 양돈 산업에도 진출하면서 축산농가들의 반발과 갈등을 부르고 있다. 계열화 사업은 농가의 가격위험을 제거하고 기업의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이점도 있지만, 가격결정이나 계약내용에 있어 수요독점의 폐해를 그대로 노정시키는 문제도 있다. 생산 이후 과정이 과점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의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지만, 위탁수수료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경영위험을 농가에 전가시키는 불공정한 사업방식에 대한 불만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대기업 자본의 농업 진출을 우려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농업이 생산하는 다원적 기능의 약화다. 우리가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농업에 지원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농업이 생산하는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확산시키는 데 있다. 농업은 농촌지역의 소득기반인 동시에 식량안보의 보루이며,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필수적인 산업이다. 이러한 기능은 이윤을 추구하는 소수의 대규모 기업이 아니라 다수의 다양한 소규모 농업경영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 극대화될 수 있다. 대기업 자본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생산농업에 진출하기보다 생산농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