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쟁점 이슈

GSnJ 2015. 4. 16. 10:53

 

 

 

[해외농업]일본, 미국쌀 수입비율 47%로 고정한 배경은
UR 때 쌀 MA축소 대신 쿼터보증 가능성

 

 

<속보> 일본의 쌀 의무수입물량(MA·Minimum Access)에 미국에 대한 특별 쿼터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농업신문>이 이에 대한 3편의 연재기사를 통해 미국산 수입 비율이 47%로 고정된 배경을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농업신문>은 쿼터 보증을 전제로 미국 의원들이 쓴 편지를 공개하는 등, 미국 측이 MA 쌀에 대한 쿼터 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정황을 소개했다.

 2000년 3월30일, 23명의 미국 의원들이 미 정부에 보냈다고 여겨지는 서한에는 “일본 정부는 MA 쌀 수입의 50%를 미국으로부터 사들이기로 구두약속을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쿼터 보증 약속을 전제로 당시 미 통상대표인 찰린 바쉐프스키에게 일본 정부와의 교섭에 보다 강하게 임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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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 (2015.04.15)

 

 


 
 
 

쌀 쟁점 이슈

GSnJ 2014. 7. 4. 10:14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곡관리법의 벌칙조항은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의 의무수입물량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 없이 수입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양곡관리법에는 관세화 이후의 고율관세 수입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며 “여러 법률자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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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쌀 쟁점 이슈

GSnJ 2014. 6. 23. 07:56

20일 경기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의 쌀 소비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의무수입물량(MMA)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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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