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이슈

GSnJ 2016. 11. 29. 11:47




이슈! 토론 -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기준


2012년 이후 자금 지급사례 없어 가임암소마릿수 항목 제외해야

가임암소마릿수 항목 유지하되 보전금 차등지급 장치 필요




2012년부터 여태껏 한번도 발동한 적이 없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두고 농가와 학계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가임암소마릿수를 연계시킨 것이 문제라는 판단에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8월 해당 항목을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이에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는 가임암소마릿수를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혔다. 이를 바탕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기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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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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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6. 1. 5. 10:12

2015. 12. 18 농민신문에 실린 GS&J 이사 이병오 강원대 교수의 글입니다.

 

 

 

녹차산업 진흥

 


GS&J 이사 이병오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지난달 일본 녹차 전문가들과 제주도 녹차산업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몇년 전 전남 보성과 경남 하동의 녹차산업을 조사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 녹차 농가를 돌아보면서 내심 ‘그동안 상황이 많이 좋아졌겠지…’라고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다지 호전된 것 같지 않아 안타까웠다. 차를 3번 수확할 수 있는데 판로가 없어 1번밖에 수확하지 않는다는 것, 일부 자체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소량의 고급차 외에는 가격이 낮은 분말로 도매상에게 넘겨 생산량을 소진하고 있다는 것 등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대변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녹차의 존재감은 아직 그다지 크지 않다. 우선 생산지가 전남·경남·제주의 일부지역에 국한돼 있고, 생산농가도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의 농정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국민들의 관심도 낮다. 소비자들의 신뢰도 2007년 잔류농약 보도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커피산업이 시장을 엄청나게 확대하며 녹차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업·농촌의 상황으로 볼 때 녹차산업은 지속적으로 진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로 농가의 경영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농가는 녹차 등 신성장작목을 도입해 작목구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녹차는 일단 차밭 조성이 되면 고령자도 비교적 덜 힘들게 작업을 할 수 있어 좋다. 지구 온난화로 머지않아 중부지방까지 녹차재배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또 6차산업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농촌의 어메니티(amenity·쾌적함) 측면에서 싱그러운 녹차밭은 멋진 소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녹차산업을 진흥시켜 나갈 것인가? 녹차산업이 발달한 일본의 최근 동향을 참고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기로 한다.

 

 먼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안전성 확보 조치가 도입돼야 한다. 일례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T-GAP(녹차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춘 농산물우수관리제도)’와 같은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단지 농약을 안 치는 정도가 아니라 토양·물 관리에서부터 수준 높은 품질·안전 관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농가가 여건과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등급을 나누는 것도 방법이며, 인증제도와 연계해 소비자가 좋은 제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2007년의 농약파동이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치밀하게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이란 과학적 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안전’이라는 속성과, 소비자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안심’이라는 두 가지 속성으로 구성돼 있다.

 

 농약파동 이후 녹차 농가들은 다시 이런 사고가 터지면 공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서로 감시를 할 정도로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농약을 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안전문제는 거의 해결됐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소비자가 외면한다는 것은 안심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미국의 외식산업 교과서에 ‘텐(Ten), 텐(Ten), 텐(Ten)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온다. 즉, 고객을 유지하는 데 10달러가 들며(평소에 잘 하면 큰 비용이 안 들어감), 고객을 잃어버리는 데 10분이 걸리고(순식간에 잃음), 다시 찾는 데 10년이 걸린다(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가 매우 힘듦)는 의미다. 한·중 FTA로 중국 녹차의 위협이 큰 상황이다. 이참에 품질과 안전성 체계를 잘 정비해 놓으면 자연스레 그 대비책도 되는 셈이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식생활 교육이나 소비자 교육, 학교급식 등을 통해 가정과 학교, 일상생활에서 녹차를 많이 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처럼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서 어른들이 녹차 마시는 것을 보면 커서도 친근감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녹차의 향이나 맛을 잘 살리면서도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제품개발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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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5. 8. 28. 09:38

2015. 8. 26 농민신문에 실린 GS&J 이사 이병오 강원대 교수의 글입니다.

 

 

 

건강한 농촌공동체와 6차산업화

 


GS&J 이사 이병오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농업의 6차산업화를 알기 쉽게 정의하자면 각 지역에 분산된 소규모 가족농들이 농산물과 그 부산물, 토종종자, 전통기술, 문화 등 지역의 부존자원을 발굴해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스스로 가공·판매하면서 체험관광도 가미해 부가가치를 올리는 농업경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농업도 공업과 같은 하나의 산업임에는 틀림없지만, 농촌이라는 공간사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특수성이 있다. 농촌공동체는 그 특성상 지역과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이웃 주민들과 더불어 공존하면서, 공평한 기회를 가지며 살아가도록 돼 있다. 이러한 환경은 개별 경영체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양인 동시에 공공재적인 성격도 갖기 때문에 구성원 전체는 이를 잘 보존할 책임이 있다.

 

 농촌공동체에서는 구성원들이 농사나 일상생활에서 지역 내 다른 주민들과 돕고 협력하는 소박하고 따뜻한 배려정신이 마음 속에 깔려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을 겪으면서 우리 농촌사회는 농업의 본질과 철학을 외면한 채 오로지 나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달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의 공동체 정신은 훼손되고 각박해졌으며, 농업의 본질적인 룰도 무너졌다.

 

 최근 이러한 반성에 기반해 공공 농업경영학, 활사개공(活私開公·사적인 이익을 잘 살리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도 배려한다는 개념) 농업경영, 공유가치 창출형 농업경영(CSV·Creating Shared Value)과 같은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제 우리 농업인, 정책 담당자, 연구자 모두 좀 더 장기적이고 넓은 시야에서 개별 경영체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공공선(social good)을 추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 공공선이란 경영체가 자기의 생활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복지의 개념으로서, 공적 기관이 시행하는 사회 전체의 공공복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국가나 지자체에 분배정책이나 사회안전망의 틀이 있다고 해도 고령화 소농구조하에서는 활사개공 농업을 기초로 삼아 농산물 생산과 공공선 실천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 노력하고 이웃과 협력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가는 자생력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이 자생력이 잘 육성될 수 있는 농촌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건강한 농촌공동체는 어려움이 닥쳐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복원력을 가지는데, 이는 마치 건강한 사람이 생체 내에 면역기능을 가지고 있어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스스로 대응능력을 가지는 것과 같다. 오늘날 우리는 농업의 어려운 문제를 모두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고령화, 규모의 영세성, 정부지원 부족 탓으로만 돌리면서 정작 건강한 농촌공동체를 복원하려는 노력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6차산업화는 앞의 정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참여 구성원들의 지혜와 아이디어 결집(집단지성), 지역에 분산된 소규모 6차산업 경영체들의 네트워크 구축(연결의 경제), 협동과 배려 정신(공동체 기능)이 핵심요소다.

 

 따라서 6차산업화가 성공을 거두고 오래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농촌공동체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혹자는 우리 민족이 단결이 잘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우리의 유전자(DNA) 속에는 품앗이·두레·계와 같은 상부상조의 배려정신이 녹아 있다.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 등 그동안의 각박한 생활 속에 많이 퇴화됐을 뿐이다. 이를 다시 살려내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6차산업화 정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강한 농촌공동체를 육성하면서 차근차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치게 경제적인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거나,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실적에 집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6차산업화가 교육·복지·문화·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의 지원이나 평가 시에도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