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쟁점 이슈

GSnJ 2014. 7. 2. 06:55

그러자 우리 정부는 '이제 차라리 쌀 시장을 개방하자. 그리고 관세를 높게 매기면 외국 쌀이 덜 들어올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제 이 계획을 발표하려다가 농민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일단 유보한 상태인데요. 쌀이 우리 주식인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농민들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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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컷뉴스

 
 
 

HoT 이슈/FTA·DDA

GSnJ 2014. 7. 2. 06:34

1일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 협정문을 비교해보면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에는 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캐나다 FTA에는 “양국이 국내 보건, 안전 또는 환경적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돼 있다.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도록 환경 규제를 줄여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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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비즈

 
 
 

쌀 쟁점 이슈

GSnJ 2014. 7. 1. 08:06

정부의 쌀 관세화(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쌀 시장을 개방했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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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