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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20. 7. 3. 15:52

시선집중GSnJ 제274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GS&J 이사, 연구위원 등 5인의 의사를 취합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2020 TOP 5

Threats & Opportunities 5

 

2020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제 274호 원문 보러가기   

 



  

 GS&J는 2015년부터 연초에, 한 해 동안 한국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위협과 기회를 함축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농업·농촌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올해 가장 치열하게 논의될 주제와 쟁점을 제시하여 농업계와 정부가 미리 논의에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일 뿐 결과를 예측하거나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 올해는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위한 논의, 쌀값과 한우가격의 하락 전환에 따른 논란, 증가하던 농업취업자의 감소 전환, 스마트농업정책의 올바른 방향, 그리고 특히 축산의 환경 문제가 부각되어 뜨거운 논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 첫째, 공익형 직불제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예산이 확보되어 지난 몇 년 동안 논의되었던 “공익형 직불제 중심 농정”의 원년이 열리게 되었으나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따른 논란이 농정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직불제 논의는 농가등록제 문제, 농지소유 문제, 농지관리 문제, 양극화 문제, 농정조직 개편 문제로 확장되고, 농촌사회의 신뢰성, 공정성,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둘째, 2015년산 이후에는 벼 재배면적이 빠르게 감소하고 단수도 감소 추세를 보여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올해는 재배면적 감소율은 낮아지고 단수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반전이 나타나 쌀 가격이 하락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 직불제 개편으로 쌀값 하락률 이상으로 소득 감소율이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2013년 이후 상승을 이어온 한우가격이 하락하고 입식열기가 식는 반전이 올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 2016년 이후 농업취업자가 증가하여 농업이 일자리 창출산업으로 관심을 끌었으나 올해 다시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그 원인과 전망 등에 대한 논란에 농업 내외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 스마트농업이 농정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설농업 중심의 사고에 갇혀 있어, 모든 농가의 모든 농업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본과 대비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축산은 수질오염, 악취, 질병문제는 물론 미세먼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 축산업의 의미, 수용가능한 축산업의 규모, 적절한 규제와 보상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과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일본의 스마트농업 정책: 그 실태와 함의”, 시선집중 GSnJ 273호, 2019.

○ 이정환, “농업 인력의 르네상스가 올 것인가?”, 시선집중 GSnJ 271호, 2019.

○ 남재작, “농업의 또 다른 도전, 미세먼지 문제”, 시선집중 GSnJ 269호, 2019.

○ 이정환, “공익형 직불제: 기대 그러나 한계”, 시선집중 GSnJ 265호, 2019.

○ GS&J, “2019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59호, 2019.

○ GS&J, “2018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48호, 2018.

○ GS&J, “2017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28호, 2017.

○ GS&J, “2016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12호, 2016.

○ 이정환, “2015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189호, 2015.

○ 이정환 외, “한·EU FTA 대책,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시선집중 GSnJ 117호, 2011.

○ 김한호 외, “미국의 새로운 농가소득지원제도: 더 충분히 그러나 더 엄격히”, 시선집중 GSnJ 68호, 2008.

○ 이정환, “무엇이 축산업을 위협하는가?”, 시선집중 GSnJ 55호, 2008.

○ 마상진, 농업인력의 New Wave, 르네상스는 오는가?, '농업 농촌의 길 2019' 자료집, p.50 

 

 

 
 
 

GSnJ/GSnJ 언론속으로

GSnJ 2019. 8. 23. 10:52

 

 

식량자급률 이대로 좋은가-전문가 좌담회-축산분야  

  

 

“쇠고기 수입자유화 직전인 2000년의 쇠고기 자급률은 53%였으나, 지난해에는 36%로 곤두박질쳤다. 그 기간 중 국내 생산량은 21만4000톤에서 23만7000톤으로 11% 증가한데 머무른 반면, 수입량은 18만8000톤에서 41만7000톤으로 221%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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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수축산신문(201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