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이슈/FTA·DDA

GSnJ 2017. 1. 25. 10:52




‘미국 빠진 TPP’ 잠재적 피해…베트남 진출 기업에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선언한 데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도 서명함에 따라 미국 발(發) ‘보호무역주의 쓰나미’가 한국을 격랑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글로벌 통상체제의 큰 틀이었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이에 따른 글로벌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져 우리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빨간 불이 켜졌다. 특히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한미 통상관계가 올해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4일 정부 및 통상전문가들은 당장 한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트럼프 정부의 NAFTA 재협상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북미 지역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와 가전 분야의 한국기업들은 멕시코 시장을 중간재 조립시장으로 활용해 북미 시장 진출 교두보로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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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일보(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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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6. 12. 19. 16:56

2016. 12. 13 서울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김한호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정치 계절에 트럼프 농업 공약을 보다



 


 GS&J 연구위원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미국에서 열린 국제농산물무역연구회(IATRC) 연례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IATRC는 학·관·산을 포괄해 다국적 회원을 구축하고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대회를 여는 국제 학술단체다. 이번 대회 주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당사국총회(COP21)의 세계 농산물 무역에 대한 영향’이다.



COP21은 지난해 말 파리에서 합의한 새로운 세계기후체제다. 과거 선진국만 부담하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모든 나라로 확대했다. 농업 생산과 국제 농산물 무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대회 주제가 됐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COP21에 회의적이다.



마침 그는 대회 시작 이틀 전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 변화를 부정하며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스콧 프루이트를 환경보호청(EPA)장에 내정했다. 때맞춘 이런 정치 분위기 때문에 회의 참가자의 사적 모임에서는 트럼프의 농업·환경 관련 공약 이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트럼프 농업 공약은 한마디로 규제 철폐다. 지난 8월 중순 트럼프는 농업 정책 자문단을 발표했다. 이때 텍사스주 정부 농업장관 시드니 밀러가 포함돼 시선을 끌었다. 농업 규제를 극도로 꺼리는 인물이다. 주의원 시절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해 텍사스가 도입한 비만 유발 식품의 교내 판매 금지를 철회한 인물이다. 그런 규제가 설탕 같은 원료 농산물 생산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다. 얼마 후 트럼프는 미국 농업의 수도 아이오와에서 처음으로 농업 정책을 말했다. 수질유지법 같은 것으로 농민을 옥죄며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EPA의 농업부문 개입을 끝내겠다고 했다. 다시 플로리다에서는 EPA의 농업부문 개입은 재앙이라고 말했다. 농업 공약을 말하면서 이렇게 농무부보다 EPA를 때렸다. 심지어 EPA 폐지까지 말했다. 농업은 농무부 못지않게 EPA와 연관된다. 그런데 농무부는 주로 지원 기능을, EPA는 규제 기능을 맡는다. 이 모든 것에서 트럼프의 규제 반감 강도를 엿볼 수 있다.



요즘 농업부문 여기저기서 트럼프 공약 점검을 시도한다. 우선 이민과 통상 공약에 대해 농업부문이 우려한다. 농업부문에서는 200만명에 이르는 이주 근로자가 일한다. 트럼프 이민 공약을 적용하면 농업은 현재 규모의 30%가 축소될 것이라 전국농민연맹이 추정한다. 트럼프 측은 합법 이민자 배정에 농업부문을 특별히 고려하겠다는 원론만 말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거부와 같은 보호무역주의 통상 공약 역시 농업부문은 우려한다. 20세기 내내 미국 농업은 수출 지향적 정책으로 발전해 온 대표 산업이다. 보호무역은 어떤 부문보다 농업부문을 힘들게 할 것이다. 정치 계절에는 이민과 통상공약은 멀리서 울리는 작은 소리였다. 눈앞의 규제 철폐만 크게 들렸다. 트럼프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에서 규제철폐 선동이 부른 열광이 점점 우려로 변하는 영국 농민의 경험이 재현된다.



한편 트럼프 공약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대회 참가자가 많았다. 농업·환경 분야에서 이미 시장이 새로운 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규제 철폐가 일시적으로 관행 농업과 화석연료산업의 비용을 낮춘다 해도 그간 진보된 기술과 이미 형성된 시장은 환경친화 농업과 신재생 연료산업을 유도한다는 의견이다. 시장을 통한 소비자의 전진적 선택이 선동을 통한 정치권의 후진적 공약을 앞설 것이라 본 것이다.
 
한국도 좋든 싫든 정치 계절을 맞았다. 인기 영합의 선심성 공약을 우려할 때다. 철폐할 규제도 없는 한국은 더 많이 주겠다는 공약이 걱정된다. 더 주겠다는 공약보다 소비자와 국민이 합당한 가격과 세금을 지불하면서도 선택할 농업을 만들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적어도 농업·환경은 합당한 기준과 적절한 규제가 장기적으로 경제적 지속성을 가진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을 선진국이 보여 준다. 합당한 가격과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소비자와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다. 물론 과학적이며 미래지향적 기준과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보상이 공약이 돼야 한다. 이것이 정치 계절에 정치권이 할 일이다.


 


[출처: 서울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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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6. 11. 24. 10:06

시선집중GSnJ 제 226호는 GS&J 송주호 시니어이코노미스트와 ,김하은 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한국 농업에 미칠 영향




시선집중 226호 원문 보러가기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으면서 각국의 무역성장은 둔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다.



 ○ 올 11월의 미국 선거에서 TPP 협정의 탈퇴, NAFTA 재협상 혹은 탈퇴, 미국 이익을 위한 무역보복 등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보호무역이 더 강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공화당의 정강정책도 보호무역을 옹호하고 있으며 농업에 대해서도 규제완화와 생산, 수출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행정부와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트럼프의 경제 및 통상 관련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 TPP가 무산된다면 후발가입을 검토하던 우리나라로서는 가입비용이나 일본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우려를 덜어내게 되었고, 특히 쌀은 일본처럼 TRQ를 늘려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면하게 되었다.



○ 한·미 FTA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협상이라고 비난하였으므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으나, 재협상을 하더라도 농업분야에서는 추가 양보의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이익의 균형상 더 얻을 것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



○ 트럼프의 공약중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한다는 내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늘리고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줄여 국제 곡물가격에는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불법이민자수를 줄인다는 내용은 멕시코계의 농업 인력을 줄여 생산비가 높아져서 과일과 채소류 등의 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 미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적시한 동등성 인정 확대, GMO에 대한 규제완화, 쇠고기 연령제한, 가금류 지역화 인정, 최대 잔류한도 설정 등의 SPS 관련 문제와 쌀 수입제도 등에 대한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



○ 쌀이나 쇠고기는 이미 미국산이 국내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갖고 있고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방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 농업에 미치는 정치적, 사회적 영향은 막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최원목, “풍화되는 검역장벽, 또 다른 위협”, 시선집중 GSnJ 213호, 2016.

○ 송주호, “WTO/DDA의 운명 어둠 속으로”, 시선집중 GSnJ 211호, 2015.

오수현 외, “TPP 타결 내용을 들여다보니: 농산물 중심으로”, 시선집중 GSnJ 209호, 2015.

○ GS&J 외, “TPP 협상 어찌되고 있나?”, 시선집중 GSnJ 199호, 2015.

○ 이정환, “관세화 이후 쌀 수입은 얼마나 늘어날까?”, 시선집중 GSnJ 183호, 2014.

○ 임정빈, “위험한 TPP 참여”, 시선집중 GSnJ 177호, 2014.

○ 정인교, “TPP에 참여할 것인가?: 협상의 실상을 보라”, 시선집중 GSnJ 173호, 2014.

○ 김한호, “갈등과 혼란에 빠진 미국 농업법”, 시선집중 GSnJ 171호, 2014.

○ 서진교, “동아시아지역 FTA 경합과 한국의 대응”, 시선집중 GSnJ 144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