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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7. 7. 12. 12:06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37주년 ‘새 정부 농정에 바란다’

정책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의 창간 37주년을 기념해 ‘새정부 농정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농정 방향(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경제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을 바라본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농정이 아닌 시·군 단위가 주도하는 농정 체계를 구현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직불제 개편, 푸드스탬프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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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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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7. 2. 15. 13:19

2017. 2. 17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의 글입니다.




 


농정혁신! 농정 담당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작년 말에 맹위를 떨치며 확산되던 조류독감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었던 시점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구제역으로 인해 농업에 대한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가축질병으로 인해서 농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각종 FTA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에 대한 우호적인 국민 여론이 돌아서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따라서 금년에 새롭게 구성될 신정부에서의 농정개혁은 점점 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는 것 같다.



농정개혁의 핵심주체는 농정담당 공무원이다.

그런데 정권교체기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농정개혁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책사업을 도입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도 그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새로운 정책만 도입되면 농정개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농업정책의 형성과 집행은 현재 중앙부처에서든 지방자치단체에서든 모두 행정담당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 농민이나 단체의 요구사항도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의견과 요구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의 문제는 농정담당자들의 몫이다. 즉, 새로운 농정개혁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이들 농정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농정개혁은 이전의 많은 개혁들과 마찬가지로 큰 효과 없이 끝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농정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들 농정 담당 공무원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농정 담당자의 농정개혁 필요성 인식 중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농정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본인들이 했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농정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단순히 시대적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돌릴 수도 있지만, 이런 변화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책임도 농정 담당자에게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농정은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온 농정이기 때문이다. 즉,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농업 문제에 대해 현재의 농정체계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쌀 생산과잉과 낮은 식량자급률, 집약적 농업에 의한 생산량 증대와 환경오염 및 가축질병 발생, 영농 규모화 추진과 중소농의 약화 현상, 농촌에서 일손부족 현상과 일자리 부족 현상의 공존,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과 귀농귀촌 가구의 증대 등등 서로 상충되는 현상이 농업과 농촌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 농정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스스로 분석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변화방향을 농민과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농정 목표와 농업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필요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농정 담당자들이 기존 농정의 목표와 논리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논리적 체계를 습득하고 농업과 농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이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선진국 농정개혁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당면한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농산물 생산량이나 농가소득의 증대 등의 경제적인 성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초점을 두면서 이들이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문제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적 가치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이론적 체계나 방법에 대한 농정담당자들의 인식은 매우 일천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책의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는 이론과 방법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되었지만,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문제를 다루면서 경제적 성과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기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농정추진을 위한 이론과 방법을 습득해야만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농정 이론체계 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 농정 담당자 스스로가 기존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농민이나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하향식 정책운영체제에서 행정절차에 따른 정책사업의 운영에만 특화되어서 굳이 정책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 무관심했던 농정담당자들이 해당 이론을 습득하는 것 이외에 이를 정책에 적용하는 근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정체계에서는 정책형성과 집행 권한을 모두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농정담당자들이 직접 나서야만 농정개혁이 완수될 수 있다.

농정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농정 담당자들의 역량강화와 이를 통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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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7. 1. 16. 16:54

2017. 1. 17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의 글입니다.


 


 

EU와 OECD의 농촌정책 개혁 - 지속가능성이 핵심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작년부터 우리 농업은 구제역과 AI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의 안정적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쌀 변동직불금 지급에 따른 재정곤란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도 정신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혹시 농민, 정책당국자, 연구자들을 포함하는 농업분야 종사자들은 농업 이외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변화에 둔감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엄연히 세계적인 추세는 농업의 문제가 단지 농업 종사자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2008년부터 불어 닥친 세계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농업과 농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당연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작년 9월 EU는 새로운 농촌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코크 2.0선언(Cork 2.0 Declaration)’을 했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서 OECD도 11월에 ’농촌정책 3.0(New Rural Policy 3.0)‘을 발표하였다.



농촌, 쇠퇴지역 아니라고 재인식


 세계적인 농정변화를 선도해 온 EU와 OECD의 농촌정책 변화는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위기를 직접적인 계기로 해서 시작되었다. 경제성장의 둔화와 재정위기에 직면해서 농업과 농촌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각계각층의 논의를 수렴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발견은 농촌이 도시에 비해서 쇠퇴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혹자는 ‘기저효과(基底效果)’를 이야기 할 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농촌지역에서의 일자리 증가율, 사업체 증가율이 도시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EU와 OECD의 농촌정책 개혁에서는 농촌사업체를 활성화해서 농촌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농업을 통한 경관관리, 생물다양성 증대, 토양 및 물관리 정책은 이미 EU와 OECD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후변화대응과 수질보전 정책이 핵심적인 사안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EU 회원국 중 영국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한 유역관리사업이 중요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는 몇 번의 논의가 있었지만, 농식품부 정책에서는 거의 언급도 제대로 안된 분야이다.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에서 유역이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 농지의 70% 이상이다. 따라서 유역관리를 통한 영농활동 규제가 적용되면 우리나라 농지의 대부분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영농활동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환경 및 국토보존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수질보전 정책 부상


농촌산업의 발전과 환경의 보존이 모두 농촌 주민들과 각종 단체 및 기관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EU와 OECD 농촌정책 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소규모 농가의 참여와 그룹활동 지원, 농촌지역 주체들의 가치사슬 형성, 다양한 기관들의 파트너십 형성, 도농 간의 연계활동 강화, 농촌 거버넌스의 형성 등등 다양한 지역주도적인 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88년부터 시작된 EU의 LEADER 정책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상향식 방식의 농촌정책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오늘날 농촌 거버넌스 중심의 정책 개혁을 추진하게 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주도로 공동체 회복이 관건


 이러한 농촌정책 개혁은 경제위기 상황,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과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 결론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작년에 UN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사실상 그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무질서하고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경제 및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농촌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선진국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농업이 직면한 발등의 불을 끄는 것과 함께 이를 계기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