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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8. 1. 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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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8. 1. 16. 12:12

2018. 1. 8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과 농업부문 대응전략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양국은 5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1차 협상에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1차 협상은 양국이 협상에 임하는 기본입장을 밝히며 상대국의 의중을 살피는 탐색전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무역불균형 문제 해소 등 자국의 통상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상품 무역수지 개선뿐 아니라 무역규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매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이 한·미 FTA 체결 이후 막대한 통상이익을 확보해온 농업분야까지 큰 폭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FTA 발효 이후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금번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분야는 제외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통상이익 확보 차원에서 자국이 경쟁력 있는 농업분야까지 포괄해 개정협상을 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미국도 한국에서 농업이 가지는 정치·사회적 민감성을 잘 알고 있다. 그 때문에 다른 분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 농축산물 추가개방을 요구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을 자세히 살피며, 우리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이익균형 차원에서 한국의 대표적 무역적자분야인 농축산물에 대한 양허수준 조정 등을 공세적으로 요구할 필요도 있다.

 

즉 농업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양허 재조정을 통한 이익균형 찾기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며 맞불을 놓자는 것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전략이다. 예컨대 미국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쇠고기·돼지고기·분유·오렌지·체리 등에 대한 관세율 조정,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축소 및 확대방식 조정, 농축산물 세이프가드(ASG·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자는 것이다.

 

또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동향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미국의 협상전략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NAFTA 재협상은 한·미 FTA 재협상의 바로미터(잣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자국의 농업분야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한·미 FTA 개정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을 달래기 위한 양보의 수단으로 농축산물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대두하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농업부문에 대한 추가적 개방은 무엇보다 국내 농업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다른 FTA 협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농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양보는 한국 농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이미 체결한 다른 나라와의 FTA, 그리고 앞으로 체결될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에 양허한 수준만큼의 농축산물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국의 무분별한 요구와 거센 통상 압력에 대해 당당히 맞서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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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7. 11. 23. 17:54

시선집중GSnJ 제243호는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한-미 FTA 현재와 미래: 트럼프의 생각과 우리의 대응전략  


 

시선집중 제 243호 원문 보러가기 

 


 ○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의 폐기까지를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협상용 위협수단이거나 FTA 일부수정 요구로 이해하였다.

 

○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차량, 반도체 산업 분야의 교역불균형이 제조업의 위기를 초래하여 비상시 미국의 안보능력을 저하시키고, 미국사회의 주축을 이루던 제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을(job-killing) 뿐만 아니라 제조업 중심 도시의 황폐화(rust belt)로 이어져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FTA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정협상을 하자는 한국 측 제안은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못된다.

 

○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수정 및 변경 협상을 할 수 있고, 공동위는 일방이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므로, 개정협상인지 재협상인지에 관한 논란은 실질적 의미가 없고, 얼마나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 미국은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무역협정을 파기할 수 있고, 한미 FTA 협정은 파기선언 후 180일이 지나면 협정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 정부가 파기를 선언하는 데는 아무런 규범상 문제가 없다.

 

○ 따라서 폐기 후 재협상까지도 염두에 두고, 미국의 필요에 의해 개정협상이 시작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제도분야의 대가를 우리도 정당하게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이익균형을 찾아가도록 압박하는 적극적 전략으로 하루속히 전환해야 한다.

 

○ 미국이 농산물 분야의 일부 추가적 개방을 요구해 올 수는 있으나, 미국의 재협상 의도는 제조업 보호에 있지 농산물 해외수출 증진에 있지 않으므로 농산물 방어를 협상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

 

○ 따라서 제조업과 농수산업간의 관세조정으로 이익의 균형을 꾀하는 식의 재협상을 추진한다면, 미국의 제조업 분야 요구보따리에 상응하는 대가를 찾지 못할 것이므로 농산물분야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최원목, “한ㆍ미 FTA 쟁점, ISD의 진실“, 시선집중 GSnJ 129-1호, 2011.

이재형, “ISD에 대한 오해와 이해”, 시선집중 GSnJ 129-2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