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이슈/FTA·DDA

GSnJ 2017. 1. 25. 10:52




‘미국 빠진 TPP’ 잠재적 피해…베트남 진출 기업에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선언한 데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도 서명함에 따라 미국 발(發) ‘보호무역주의 쓰나미’가 한국을 격랑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글로벌 통상체제의 큰 틀이었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이에 따른 글로벌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져 우리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빨간 불이 켜졌다. 특히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한미 통상관계가 올해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4일 정부 및 통상전문가들은 당장 한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트럼프 정부의 NAFTA 재협상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북미 지역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와 가전 분야의 한국기업들은 멕시코 시장을 중간재 조립시장으로 활용해 북미 시장 진출 교두보로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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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일보(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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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6. 8. 4. 17:35



FTA+ 김영란법 '축산주권 흔들'…한우 자급률 30% 추락


 
(전략)이 기간 동안 한우고기와 수입소고기 가격 차이가 2.8배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소고기 수입물량은 계속해 늘어났다. 
민간 농업연구소 GS&J 이정환 이사장은 "한우고기가 품질 차별화를 통해 수입소고기와 경쟁하기 위해선 가격 차이가 2.5배 이내여야 가능하다"며 "하지만, 최근 한우고기 값은 오르고 수입소고기 단가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가격 차이가 임계점인 2.5배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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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컷뉴스(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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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6. 8. 1. 20:15



농업계가 말하는 FTA 직불금 문제점과 개선사항 


 
(전략)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FTA 직불금 수준을 결정하는 수입기여도가 법의 취지에 따라가려면 이해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산출방식을 단순화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수입기여도 산출방식이 너무 난해해 농가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견해다. 그는 “보전비율을 상향하는 것보다 발동요건 중에 가격 부분을 평년치의 90%가 아니라 100%로 올려야 한다”며 “보전비율을 되레 낮추더라도 가격요건을 높이는 것이 농가에 더 큰 실익이 된다”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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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201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