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이슈/FTA·DDA

GSnJ 2014. 1. 2. 08:44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출한 제도개선 사항을 30일 발표했다..

 

 

기사본문보러가기


 

 

 

출처 : 조선비즈 

 
 
 

클릭!! GSnJ☜/시선집중GSnJ

GSnJ 2006. 7. 19. 12:39

[목 록]

1. "선진통상국가" 의 꿈과 농업현실
2. 농산물 국경보호와 관세 효과의 허상
3. 농업구조 조정의 한계와 오해
4. FTA추진의 두가지 조건, 특례조치 확보와 소득안정대책 확립
5. "선진통상국가" 전략을 위한 대 타협과 도농 상생의 비전

 

<요 약>

FTA와 한국농업의 접점


-“선진통상국가”로 가기 위한 대타협 제안-

 

1. “선진통상국가”의 꿈과 농업현실

 

●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으로 정착

 

○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으로 농산물과 서비
스 시장에도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1990년대 들어 지
역무역협정이 급증하여 체결국 사이에서 배타적 시장개방이 급진전되고
있다.
* 2004년 5월 기준으로 208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어 180여개가 발효되고 있
고, 현재 세계 각지에서 70여개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17
개, EU가 35개, 칠레가 41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FTA 추세를 주
도하고 있다.

 

○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전 세계로 상품, 서비스, 문화 시장
을 확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적극적, 능동적으로 글
로벌화의 흐름을 활용하려는 “선진통상국가 전략”이 국가의 핵심 발전
전략이 되고 있다.

 

● 글로벌화의 주축이 WTO에서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동하는 추세
○ WTO의 협상은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될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므로 각 회원국이 처한 여건에 따라 불럭을 형성하여 대결하는 정치적
게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 148개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므로 UR은 10여년이나 걸려 겨우 타결되
었고, DDA는 미국, EU, 케언즈, G-33, G-20, G-10, 등으로 나누어 상호 대립하
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 시선집중본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