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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7. 3. 2. 10:10

2017. 3. 1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교수의 글입니다.


 

 


[양승룡 칼럼] 시장도매인제 논란 ‘수산물유통법’서 교훈 얻어야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2016년 말 정부는 세간의 이목을 끌지 못했지만 중요한 법 개정을 단행했다. 1997년 김영삼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한 수산물 의무상장제를 복원해 수산물 유통 정상화를 꾀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거래정보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을 산지공판장을 통해서만 거래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 규제완화가 대세인 오늘날 오히려 산지유통을 강제 규제하는 이런 법 개정 배경은 기존 임의상장제가 가져온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수산자원 보호와 거래 공정성을 위해 모든 수산물은 의무적으로 산지공판장을 통해서만 유통하게 했다. 그러나 투명한 거래로 세원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 산지상인들이 어민들에게 더 높은 가격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산지공판장을 우회해 불법적으로 거래하기 시작했다. 우회유통의 우월한 조건에 현혹된 어민들은 임의상장제 도입을 요구했고, 의무상장제를 행정 규제로 인식한 문민정부는 이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상인들이 제시하는 좋은 계약조건은 의무상장제 아래서만 가능한 것임을 간과한 결과였다.



 수산물 임의상장제는 거래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거래교섭력 불균형을 가져옴은 물론, 생산과 유통에 관한 정확한 통계 수집을 불가능하게 해 효과적인 수산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문제를 초래했다. 특히 내수면 양식 어류는 99% 이상이 장외에서 거래돼 소수 중간상인의 거래정보 독점으로 가격교란이 극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5년부터 의무상장제를 재도입, 수산물 유통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10여년의 노력 끝에 지난해 연말 법 개정에 이른 것이다.



 20년에 걸친 수산물 유통제도의 변천사는 농산물 유통에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경제성장과 도시화, 식품소비패턴의 변화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시장의 물적기능을 강화하고 물류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시설현대화사업이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가적 사업이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를 놓고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시장도매인제는 상장경매를 기본으로 하는 가락시장에 수산물의 임의상장제와 유사한 위탁상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다. 과거 위탁상 제도의 극심한 폐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가락시장에 다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자는 가장 큰 명분은 경매제에 비해 유통비용이 적고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검증되지도 않은 주장은 실제로 10년 전 설립된 서울 강서시장에 도입돼 실험적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경매제를 건너뛰어 절감할 수 있는 수수료에 비해 적정가격을 찾기 위한 가격발견비용이나 계약이행비용 등 시장도매인제의 거래비용이 훨씬 클 것이다. 경쟁을 통해 결정된 가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경매제에 비해 출하자와 시장도매인간 비공개계약으로 이뤄지는 시장도매인제가 시장의 효율성을 얼마나 저해할지 명약관화하다.



 경매제가 건강하게 운영되면 시장도매인제는 대안적인 유통경로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장도매인제가 득세해 경매제의 기능을 위협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가락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경매제가 훼손되면 수산물 임의상장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농산물 유통에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몇몇 중도매인의 이익을 위해 다수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위협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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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7. 2. 15. 13:19

2017. 2. 17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의 글입니다.




 


농정혁신! 농정 담당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작년 말에 맹위를 떨치며 확산되던 조류독감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었던 시점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구제역으로 인해 농업에 대한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가축질병으로 인해서 농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각종 FTA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에 대한 우호적인 국민 여론이 돌아서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따라서 금년에 새롭게 구성될 신정부에서의 농정개혁은 점점 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는 것 같다.



농정개혁의 핵심주체는 농정담당 공무원이다.

그런데 정권교체기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농정개혁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책사업을 도입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도 그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새로운 정책만 도입되면 농정개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농업정책의 형성과 집행은 현재 중앙부처에서든 지방자치단체에서든 모두 행정담당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 농민이나 단체의 요구사항도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의견과 요구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의 문제는 농정담당자들의 몫이다. 즉, 새로운 농정개혁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이들 농정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농정개혁은 이전의 많은 개혁들과 마찬가지로 큰 효과 없이 끝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농정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들 농정 담당 공무원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농정 담당자의 농정개혁 필요성 인식 중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농정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본인들이 했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농정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단순히 시대적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돌릴 수도 있지만, 이런 변화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책임도 농정 담당자에게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농정은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온 농정이기 때문이다. 즉,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농업 문제에 대해 현재의 농정체계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쌀 생산과잉과 낮은 식량자급률, 집약적 농업에 의한 생산량 증대와 환경오염 및 가축질병 발생, 영농 규모화 추진과 중소농의 약화 현상, 농촌에서 일손부족 현상과 일자리 부족 현상의 공존,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과 귀농귀촌 가구의 증대 등등 서로 상충되는 현상이 농업과 농촌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 농정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스스로 분석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변화방향을 농민과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농정 목표와 농업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필요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농정 담당자들이 기존 농정의 목표와 논리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논리적 체계를 습득하고 농업과 농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이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선진국 농정개혁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당면한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농산물 생산량이나 농가소득의 증대 등의 경제적인 성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초점을 두면서 이들이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문제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적 가치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이론적 체계나 방법에 대한 농정담당자들의 인식은 매우 일천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책의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는 이론과 방법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되었지만,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문제를 다루면서 경제적 성과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기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농정추진을 위한 이론과 방법을 습득해야만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농정 이론체계 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 농정 담당자 스스로가 기존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농민이나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하향식 정책운영체제에서 행정절차에 따른 정책사업의 운영에만 특화되어서 굳이 정책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 무관심했던 농정담당자들이 해당 이론을 습득하는 것 이외에 이를 정책에 적용하는 근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정체계에서는 정책형성과 집행 권한을 모두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농정담당자들이 직접 나서야만 농정개혁이 완수될 수 있다.

농정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농정 담당자들의 역량강화와 이를 통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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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7. 2. 8. 14:01

2017. 2. 8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교수의 글입니다.


 



[양승룡 칼럼] 조합상호지원자금, 실질적 농업 구원자금이 되려면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농협에는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조합상호지원자금이 있다. 농협중앙회 정관에 규정된 이 자금의 목적은 회원조합의 균형발전과 사업 활성화에 있다. 한때 농협회장이 회원조합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주로 활용되어 통치자금이라는 어두운 명칭으로 불리던 것으로 그 지원규모는 2016년 말 현재 9조8000억원에 이른다.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조성한 이 자금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이 14조40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 있다. 이 자금의 용도는 벼 수매사업·유통구조 개선·조합합병 지원·농기계 은행사업·자재지원·재해보상 등 농업정책의 커다란 얼개와 궤를 같이한다. 매년 감소하는 농정 예산으로 채 메우지 못한 자금 수요를 담당하여 농업정책 사업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2012년 정관개정을 통해 이 자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자금지원심의회의 구성을 외부에 공개하였다. 기존에 주로 내부인사들로 구성된 심의회에 농식품부 공무원과 학계 인사 2인을 추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금 운영을 도모하였다.  



  필자는 농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5년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심의회는 운영자금을 배분하고, 지원대상·지원조건 등을 결정한다. 심의회의 지난 5년을 회고해보면 상당한 발전이 있었음을 체감한다. 심의회 운영의 투명화와 민주화는 물론이고, 자금 운영의 효율화와 합리화도 크게 진전되었다. 이행조건을 엄격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 지원된 자금이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



 조합상호지원자금은 이제 더이상 통치자금이 아니다. 그러나 농협과 농업의 구원자금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숙제가 남아 있다. 우선 조합상호지원자금의 성격상 가급적 많은 수의 회원조합이 수혜자가 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자금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되는 자금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조합의 신청에 의한 지원뿐 아니라 농협중앙회 컨설팅 부서의 선제적 분석에 의한 하향식 컨설팅 사업도 도입됐다. 그러나 이 또한 지원 규모가 작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제 ‘공평한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고민할 시점이다. 사업의 종류와 대상조합의 선정 등에서 효율성과 실질적 효과가 좀더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 유통시설 등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이나 친환경농업과 배치되는 자재지원은 제한하고, 유통전문 인력 양성, 정보네트워크 구축, 홍보 강화 등 농협의 소프트 파워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조합상호지원자금의 규모화는 조합구조 개선과 병행되어야 한다. 2017년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완성되고 회원조합의 구조 개편이 시작되는 해다. 도시조합과 농촌조합·행정경계를 뛰어넘는 광역 합병 등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구조 개선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



 보다 시급한 것은 자금지원 사업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설정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자금지원심의회 산하에 농협중앙회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사업자금이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벼랑 끝에서 고통받는 우리 농업에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