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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7. 2. 8. 13:59

2017. 1. 18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이선철 감자꽃 스튜디오 대표의 글입니다.


 

 


[시론-이선철] 농촌의 겨울을 만끽하자


 

 
GS&J 연구위원 이선철

 (감자꽃 스튜디오 대표/숙명여대 대학원 교수)


 

 


 다시 추워졌다. 역시 겨울은 추워야 제격이다. 자연의 섭리가 더울 땐 덥고 추울 땐 추워야 농사나 기후에 문제가 없는 법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동안 연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니 한편에서는 근심의 목소리도 컸다. 따뜻한 겨울이 서민이나 노인에게는 난방비 부담이나 건강의 염려를 덜어주긴 하지만, 이런 날씨를 마냥 반길 수 없는 분야도 있다. 이맘때쯤 농촌지역에서 열리는 겨울 축제들이 그렇다. 손님맞이를 단단히 하고 겨울 대목을 기다리고 있던 차였는데 날씨로 인해 개장이 늦춰지거나 일부 프로그램의 진행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농촌의 겨울 축제는 얼어붙은 강과 호수 등을 활용한 물고기 잡이 행사나 눈이나 얼음을 주제로 하는 축제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추운 겨울 날씨가 필수다. 두껍게 꽁꽁 언 강 위에 작은 구멍을 뚫고 온 신경을 집중하여 기다리다 순식간에 물고기를 잡아채는 손맛은 꼭 전문 강태공이 아니더라도 겨울 체험의 백미다. 또 낮에는 기기묘묘한 얼음 조각으로, 밤에는 화려한 루미나리에(불빛축제)로 우리 눈을 즐겁게 한다. 온 가족이 각종 볼거리와 체험거리 그리고 다양한 겨울 먹거리까지 즐기니 더욱 좋다. 이제는 겨울 축제들도 날씨로 인한 변수를 걱정하기보다는 단조로운 내용을 탈피하여 지역 문화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매력적인 기획을 해야 한다.


 


 또한 이런 대형 축제가 아니어도 농촌의 작은 마을도 겨울 축제를 벌이기에 좋은 장소이다.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들이 합심해 노력하면 농촌은 나름대로 쏠쏠한 재밋거리들을 제공할 수 있다. 마을 논밭에서 즐기는 신나는 스케이트와 썰매·팽이치기·연날리기 등 전통적인 민속놀이는 물론이고, 독창적이고 다양한 겨울놀이를 개발함으로써 소박하지만 경쟁력 있는 겨울 축제를 기획해볼 수 있다.


 


 강원 강릉 안반데기의 어느 마을은 겨우내 여는 마을 축제로 관광객의 방문이 잦아 오히려 겨울에 더 활기를 띤다고 한다. 충남 청양의 어느 마을은 강원도 못지않은 추운 날씨로 얼음조각 마을 축제를 만들어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저마다 마을들이 겨울을 활용한 소규모 마을 축제나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겨울 숲은 또 다른 건강의 보고이다. 자연의 섭리상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기의 겨울 산은 그 자체로 재충전의 장소이다. 겨울 숲이 뿜어대는 각종 물질은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지친 심신을 치유한다. 따라서 농촌의 겨울 숲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이나 건강 프로그램은 또 다른 겨울 관광 콘텐츠로 훌륭하다. 그래서 핀란드나 아이슬란드 같은 추운 나라에서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기후에 맞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의 적응력을 높여준다고 한다. 춥다고 꽁꽁 싸매고 실내에만 머물도록 시키는 것과는 대비가 된다.


 


 이렇게 농촌의 겨울은 하기 나름으로 사는 사람이나 찾는 사람 모두에게 또 다른 매력과 재미가 풍성한 계절이다. 필자는 농촌에 와서 오히려 농촌의 추위가 도시의 그것보다 훨씬 견딜만하다고 느낀다. 농촌보다 도시가 수은주는 높아도 빌딩풍이라 불리는 칼바람에 아스팔트와 시멘트 그리고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과 도로들이 지열을 막고 온기를 품지 않으니, 농촌이 체감상 더 따뜻하다. 게다가 아이들이 연신 콧물을 훔쳐가며 땀 흘리고 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덩달아 기운이 솟는다. 농촌의 겨울은 이래저래 건강하다. 농촌의 겨울을 만끽하자.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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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7. 1. 16. 16:54

2017. 1. 17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의 글입니다.


 


 

EU와 OECD의 농촌정책 개혁 - 지속가능성이 핵심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작년부터 우리 농업은 구제역과 AI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의 안정적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쌀 변동직불금 지급에 따른 재정곤란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도 정신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혹시 농민, 정책당국자, 연구자들을 포함하는 농업분야 종사자들은 농업 이외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변화에 둔감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엄연히 세계적인 추세는 농업의 문제가 단지 농업 종사자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2008년부터 불어 닥친 세계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농업과 농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당연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작년 9월 EU는 새로운 농촌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코크 2.0선언(Cork 2.0 Declaration)’을 했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서 OECD도 11월에 ’농촌정책 3.0(New Rural Policy 3.0)‘을 발표하였다.



농촌, 쇠퇴지역 아니라고 재인식


 세계적인 농정변화를 선도해 온 EU와 OECD의 농촌정책 변화는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위기를 직접적인 계기로 해서 시작되었다. 경제성장의 둔화와 재정위기에 직면해서 농업과 농촌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각계각층의 논의를 수렴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발견은 농촌이 도시에 비해서 쇠퇴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혹자는 ‘기저효과(基底效果)’를 이야기 할 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농촌지역에서의 일자리 증가율, 사업체 증가율이 도시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EU와 OECD의 농촌정책 개혁에서는 농촌사업체를 활성화해서 농촌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농업을 통한 경관관리, 생물다양성 증대, 토양 및 물관리 정책은 이미 EU와 OECD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후변화대응과 수질보전 정책이 핵심적인 사안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EU 회원국 중 영국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한 유역관리사업이 중요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는 몇 번의 논의가 있었지만, 농식품부 정책에서는 거의 언급도 제대로 안된 분야이다.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에서 유역이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 농지의 70% 이상이다. 따라서 유역관리를 통한 영농활동 규제가 적용되면 우리나라 농지의 대부분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영농활동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환경 및 국토보존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수질보전 정책 부상


농촌산업의 발전과 환경의 보존이 모두 농촌 주민들과 각종 단체 및 기관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EU와 OECD 농촌정책 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소규모 농가의 참여와 그룹활동 지원, 농촌지역 주체들의 가치사슬 형성, 다양한 기관들의 파트너십 형성, 도농 간의 연계활동 강화, 농촌 거버넌스의 형성 등등 다양한 지역주도적인 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88년부터 시작된 EU의 LEADER 정책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상향식 방식의 농촌정책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오늘날 농촌 거버넌스 중심의 정책 개혁을 추진하게 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주도로 공동체 회복이 관건


 이러한 농촌정책 개혁은 경제위기 상황,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과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 결론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작년에 UN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사실상 그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무질서하고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경제 및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농촌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선진국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농업이 직면한 발등의 불을 끄는 것과 함께 이를 계기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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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7. 1. 9. 16:12

2017. 1. 6  농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글입니다.




 


[시론-임정빈] 헌법 개정에 대비한 농업계의 핵심 과제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및 대통령 탄핵정국과 맞물려 이런저런 이유로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참고로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됐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결과 대통령직선제의 채택과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를 골자로 개정된 이후 거의 30년을 이어온 우리 헌정 사상 최장수 헌법이다.



 현행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개 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농업과 농촌 관련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121조와 123조이다. 헌법 121조는 일명 ‘경자유전의 원칙’이 규정된 조항이다. 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농 비율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1980년 헌법 개정에서부터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조항을 동조 2항에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사실상 헌법 121조는 임차농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경작농지의 50%가 넘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



 한편 헌법 123조는 국가의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동 조항에서 농업과 농촌 관련 핵심 내용은 먼저 국가가 농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 종합개발과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123조는 그나마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에 대한 반성과 위기의식에서 탄생한 조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농어업에 대한 보호·육성의무가 중소기업과 동일선상에서, 그것도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상태다.



 따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촉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역할과 국가 지원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농업 관련 조항을 독립적으로 신설해 농업의 역할과 기능, 국가 지원의무에 대한 철학과 근거를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때 농업의 기본적 역할과 기능으로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공급뿐만 아니라 다원적 기능과 공공적 가치도 공급한다는 철학을 공식적으로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농업의 경제적 역할뿐 아니라 공익적 역할과 기능을 정의하고, 이런 역할과 기능 달성을 위한 국가·지자체·농민과 소비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규정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의는 앞서 언급한 현행 헌법의 농업과 농촌 관련 조항들과 크게 연관되지 않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농업과 농촌의 국가·사회에 대한 역할과 기능,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무의 철학과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보상되지 않는 환경보전, 생태적 경관유지, 전통문화의 보전, 지역의 분산정착, 국토의 균형발전 등 농업과 농촌이 발휘하는 공익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가 지원을 정당화시키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속에 미래지향적 농업과 농촌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