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nJ/GSnJ 새소식

GSnJ 2006. 10. 19. 15:29

   

GS&J가 제시한 대안, 논란 가열


 GS&J의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움이 지난 10월 10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국 농업·농촌에 미래가 있는가?”란 주제로 개최되어 모두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협상대안과 대타협 제안

 이 날 심포지움에서 이정환 이사장은 한미FTA, 쌀 관세화, DD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농업인의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이제까지의 구조개선 중심 농정에서 현재 수준의 농업 총소득을 직접지불 방식으로 보장하는 소득안정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필요한 재정은 앞으로의 협상타결 조건에 따라 다르나 2009년에 1조 7천억원에서 2017년에는 4조원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보장을 전제로 농업인이 2017년까지 2조 4천억원 정도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3만불 소득 시대에 상응하는 농가소득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서진교 박사는 미국산 사료용 옥수수와 대두 등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동시에 현재 UR에서 양허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여 운용하고 있는 저율관세수입물량(TRQ)을 축소하면 미국의 수출액이 당장 3~4억 달러 증가할 것이므로 이를 조건으로 우리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길 제시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서 먼저 황의식 박사는 이제까지 일단 생산한 후 파는 것을 생각하던 방식에서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먼저 발견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가치를 높이면 농산물에서도 대중적인 신상품과 신시장이 얼마든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강신겸 박사는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말해 왔으나 이제는 그것을 상품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농촌의 모든 것을 문화화 하는 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김영생 박사는 국제경쟁은 물론 소비자의 고급화된 욕구를 현재의 개별 농가가 만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업적 조직이 필요하고 이 조직은 유능한 CEO를 중심으로 계열화, 분업화, 외주화 등 내부적 경영혁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등록비 내고 온 청중으로 대성황

 이 날 심포지움은 등록비를 받고 사전 등록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음에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연 2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대부분이 심포지움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참여 열기를 반영하였다. 박해상 농림부 차관, 한덕수 한미 FTA지원위원장, 고건 전총리도 발표를 경청하였고, 강춘성 농업기술자협회장, 목찬균 새농민회장 등 농업계 지도자들도 끝까지 토론을 경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농업계의 쟁점으로 부상, 토론 이어갈 예정

 이 날 심포지움에서 제시된 주장에 대해 언론은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정환 이사장의 대타협 제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위험한 주장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면서 앞으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GS&J는 홈페이지에 발표논문은 물론 토론 및 언론 보도내용을 게시하였으며, 앞으로 발표자의 반론, 일반 독자의 질문과 비평을 계속 게시하여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 및 언론 보도내용 보러가기


 
 
 

GSnJ/GSnJ 새소식

GSnJ 2006. 10. 19. 09:49
창립 1주년 기념 만찬 행사, 도약을 다짐

 

 지난 10일 심포지움에 이어 열린 GS&J 창립 1주년 기념 만찬은 고영곤 이사(농협중앙회 상임이사)의 사회로 심포지움 참가자는 물론 많은 농업 내외의 귀빈이 국화룸을 가득 채운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광석 상임이사(성균관대 교수)의 경과보고에 이어 허상만 전 농림부장관(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의 축사와 한덕수 위원장, 강춘성 회장, 김인식 농촌진흥청장, 회원을 대표한 윤여임 조란목장대표의 건배 제의로 GS&J가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싱크탱크로 발전할 것을 기원하였다. 1주년을 맞아 GS&J가 농업과 농촌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각 단체와 조직이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같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인사들은 당면한 농업·농촌 문제와 한미FTA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고 평가하였고, GS&J는 앞으로 이제까지의 모색기를 지나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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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06. 10. 17. 11:51

<지상중계> 한국농업·농촌에 미래가 있는가? 

 

 
    ‘한국 농업 농촌에 미래가 있는가?’


  GS&J 인스티튜트는 지난 10일 삼성동 소재 그랜드 인터콘티널 호텔에서 ‘한국 농업 농촌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창립 1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제1부에 세계화의 현실과 한국농업의 비전이라는 대 주제에 ‘세계화를 향한 한국의 행보와 농업’, ‘세계화와 한국농업의 동거’라는 논문이 발표됐다.


  이어 제2부에 한국 농업·농촌의 가치혁신과 블루오션의 길이라는 대 주제를 바탕으로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의 길’, ‘농촌공간의 부가가치의 길’, ‘신경영체 출현의 길’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제1부 세계화의 현실과 한국농업의 비전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세계화를 향한 한국의 행보와 농업: 전망과 대안’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지만 주요국의 정치적 타협 의지만 있다면 언제라도 재개될 수 있으며, 높은 관세를 대폭 감축하는 조화공식이 관세 감축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DDA 농업협상의 결과 이행함에 있어 고율관세 주요 품목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DDA 중단이 앞으로 장기화 된다면 농산물 시장 개방의 시간이 늦춰지는 장점은 있으나 쌀의 관세화유예를 선택한 기본 전제가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쌀의 관세화 유예 지속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한미 FTA 협상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경우에 따라서 내년 2월 전후로 막판 큰 거래를 통해 타협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한미 FTA 농업분야 양허협상에서 식품가공산업의 중요성이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세계화와 한국농업의 동거: 비전과 전략’


  현재 국내 농업은 선진통상국가라는 비전과 한국농업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이 성공되든 혹은 실패하든 머지 않아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자유무역이 현안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경보호가 무너지면 한국농업은 붕괴할 것이란 시각과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것은 이 두가지 시각이 과연 정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것인가이다.


  면밀히 따져보면 우리의 경우 관세에 의한 국경보호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고율 관세 품목에 거품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관세 감축의 파급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미 FTA 영향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건아니다. 상당한 소득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전대책과 농가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2부 한국 농업·농촌의 가치혁신과 블루오션의 길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의 길’


  신수요, 신시장 창출은 무엇보다 소비자의 만족가치를 제고 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며 최근 소비자의 인식 변화는 가격 위주에서 안전성, 기능성, 편리성, 감성 등 식품의 숨은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식품선택 기준에 따른 소비자의 가치를 제고하는 요소를 바탕으로 상품화하는 것이 신수요를 창출하는 길이다.


  특히 식품의 안전성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강화, 이미지에 의한 브랜드 구축, 다양한 형태의 신선편이식품 개발 등이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안이다.


  산지의 판매능력과 상품화 등 제품개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의 조직화가 바탕이 돼야 한다.

 

  -강신겸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농촌공간의 부가가치 창출의 길’


  농촌공간이 새롭게 주목해야할 가치로는 환경가치, 문화가치, 지역가치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가치창출의 수단으로는 농촌관광을 검토할 수 있다.


  농촌지역사회가 주체가 돼 유무형 자원의 보전적 발굴과 활용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농촌관광에 주목할 수 있다.


  농촌관광을 통해 농촌공간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섯가지 전략으로 ▲교류 활성화를 통한 가치실현 ▲농촌관광과 문화가치의 제고 ▲타당성 있는 수익모델의 설정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경영능력 향상 ▲환경친화적인 자원의 이용과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김영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 ‘신경영체 출현의 길’


  신 경영체의 핵심 요소에는 경영자의 능력이 성공적인 경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많은 경영자가 필요하다.


  최근 기업경영을 경험한 경영자가 농업부문에 유입되는 등 외부로부터의 유입도 하나의 경향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외부에 네트워킹이 가능한 경영인이 유입돼 단기간에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고 기업과 같은 효율성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또 이같은 외부 경영자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은 새로운 경영자의 경영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희진 기자(jins@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