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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06. 7. 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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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이 생각

GSnJ 2006. 7. 11. 14:35
2006.07.12 농민신문 '이정환 칼럼'에 기고한 글입니다.

 

 

역사의 비판이 두렵다

 

이정환(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지금 서울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2차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이 협정이 커다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 목소리가 우리 협상팀을 독려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개방과 무역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란 거대시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도 큰 이의가 없을 것이다. 아마 정부도 그런 생각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출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반대냐 찬성이냐를 말하기 전에 우리나라 각 산업분야별로 과연 얼마나 큰 이득과 손실을 보게 될 것인가를 논해야 한다.


  그런데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협정내용,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 협정 후의 국내적 노력과 대책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하물며 그 모든 분야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통찰하여 국가적 이불리를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대부분 비농업계 인사가 복잡한 국내외 농업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듯 농업계는 반도체 산업과 서비스시장에 대하여 아는 바가 별로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반대를 말하거나, 조건 없이 찬성을 말하는 것은 오만이며 또 다른 졸속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놀부의 박’인지 ‘흥부의 박’인지를 알려면 정부, 각 분야 전문가, 모든 이해 당사자 등이 모두 모여 같이 살펴보고 두드려 보아야 한다. 물론 아무리 두드려 보고 살펴보아도 확실히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피해 발생시에 대비한 보상 및 안정대책을 같이 논의해야한다. 그런 논의를 통해 각 산업분야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손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아 그 손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찾아내야 한다.


  반대냐 찬성이냐는 그 다음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그런 논의와 판단 없이 졸속으로 협상을 시작했다고 비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세상만사에는 시(時)가 있다. 따라서 우선 기회를 잡고 난 후 그 이불리를 분석하여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개인이나 기업경영에도 흔히 있는 일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가능한 가장 치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 각 분야가 수용 가능한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 조건을 앞으로의 협상과 국내대책에서 실현할 수 있다면 협정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협상은 깨지는 것이다.


  최대의 이해당사자인 농업계는 누구보다도 더 진지하게 이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전체의 영향과 조건을 혼자서 혜량하고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섣불리 ‘독약이다 보약이다’, ‘종말이다 기회이다’를 말하기보다 각 품목별로 정부, 전문가, 생산농민이 모여, 밤을 새워 가며 그 품목의 문제를 분석하고 토론해야 한다. 그런 작업은 외면하고, 한쪽에서는 반대에만 매몰하고 정부는 이를 빌미로, 정해놓은 협상일정에 맞춰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한다면, 협상이 타결되던 결렬되던 이 시대를 책임졌던 우리 모두가 훗날 무책임하고 솔직하지 못했다고 냉혹하게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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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06. 7. 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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