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이야기

서윤기 2008. 7. 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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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 158회(정례회) 구정질문

 

제 158회 정례회(2008.07.07)
민주당 서윤기 의원

 

 

존경하는 54만 관악구민 여러분,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봉천2동, 3동, 5동, 6동 출신 민주당 소속 총무보사위원회 부위원장 서윤기 의원입니다.


2006년 5.31일 지방선거로 선출된 제 5대 관악구 의원의 임기도 지난 7월 1일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교육특구 관악을 건설하겠다. 의회의 수준을 더욱 높여놓겠다. 더불어사는 복지관악을 만들겠다. 하는 여러가지 공약들을 내놓고 당선되었기에 세부공약들을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일해왔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 설립, 영재교육원 설립 등과 같은 가시적인 진척을 보이는 것도 있고 서울사대부고 이전이라는 난관에 봉착한 것들도 있습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에도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보행권조례를 제정발의하였고, 학교급식 조례는 공동으로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의회의 의원연구단체 규정, 생리할인관련 조례를 단독으로 개정발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악구 주민과 약속한 수 많은 공약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보고 아직 못다한 공약은 더 차근차근 준비해서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엔 모래를!


모래가 사라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질문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구 어린이 놀이터에는 모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놀이터 바닥이 대부분 폐타이어로 재생된 고무매트로 완전히 교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바닥이 고무매트로 바뀌는 까닭은 놀이터의 모래가 동물들의 배설물과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가 소중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중금속으로 오염되었다고 하고, 애완동물, 비둘기, 심지어는 취객의 배설물로까지 더럽혀졌다고 하는 놀이터 모래를 그 조막만한 고사리 손으로 만지게 하고 싶겠습니까?   오만 정이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 관악구가 충분히 이해해서인지 최근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구립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 바닥은 거의 모두 고무매트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매트 바닥은 알록달록하여 보기에도 좋으며, 뛰어다니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폐타이어를 재활용 하는 것이니 환경오염원을 하나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시공했을 때는 바닥도 푹신푹신하고, 비가와도 물 웅덩이 같은 것이 잘 생기지 않으니 이 또한 편리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과연 "고무매트로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재를 모두 바꾸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대안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료 의원님들 중에는 평소에도 여러 차례 구립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재를 고무매트로 전면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본의원도 같은 의견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력해왔습니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에 의하면 취학 전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놀이감은 모래와 흙 그리고 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해변에 나가면 하루 종일 아무런 놀이 기구 없이도 잘 놀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유아기의 아이들에게는 흙,모래,물이 발달단계에 맞는 가장 적절한 놀이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정서를 생각해보면 모래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을 이끌고 있는 임재택 부산대 교수님이나 자연건강법 전도사인 임락경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아토피와 같은 현대병을 “아이가 흙을 피해서”생기는 병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측면에서도 아이들이 흙이나 모래와 같은 자연과 멀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폐타이어를 재생한 고무매트에서 한여름 기온이 37도에서 38도까지 올라가면 위해 물질이 배출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환경운동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무매트는 설치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진다는 것입니다. 폐타이어를 아주 잘게 칩으로 만들어 접착제를 이용해 압축하여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한여름의 뜨거운 직사광선과 비와 눈을 맞아가며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게 되면 자연히 딱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무매트 바닥의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찰과상, 골절상을 당하고 심지어는 뇌진탕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른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 관악구에서 지난 5월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그네를 타고 놀던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낙상하여 놀이터 고무매트 바닥에 머리를 다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무매트는 안전 문제에도 심각한 결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어린이 놀이터 바닥의 모래는 관리만 잘해주면 고무매트보다 훨씬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래가 깔린 그네


 


 최근 본의원은 관내 아파트 단지,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구립어린이 공원, 음식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일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우리구청이 관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은 물론이거니와 어린이 놀이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담당자 조차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지 많은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일을 게을리 해서가 아니라, 구청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적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구의 담당과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현황과 안전상태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현황을 구청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체계와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 아파트 단지, 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 공원의 어린이 놀이시설 중 바닥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고무매트를 설치한 곳이 몇 군데인지, 이중 올해부터 시행중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받은 곳은 몇 군데인지,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받은 놀이시설은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을 검사 받았고 그 결과는 어떠하고, 종합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으로 밝혀진 것은 몇 군데나 있는지, 만약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계획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악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 놀이터 고무매트바닥을 아이들의 정서와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하여 예산계획을 세워 모래로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그네, 뺑뺑이와 같은 회전축을 이용한 놀이시설과 시소와 같은 놀이시설 주변의 고무매트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모래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모래 놀이터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모래를 살균소독하고 뒤집기를 해주도록 건의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의 오염된 모래를 살균소독하고 굳어지는 모래를 뒤집는데 한번에 14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답니다.  두 달에 한번 세척과 뒤집기를 하도록 권장하는데, 장마철과 혹한기를 제외하면 분기에 한번씩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1개 놀이터당 1년에 약 56만원의 비용이면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여기에 모래 이력 관리제를 실시하도록  건의합니다. 놀이터 입구에 모래에 대한 날짜별 관리 내역을 적어서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게 하며, 대장균,기생충,중금속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여 그 결과도 모래 이력에 포함시켜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에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관악구는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데 구의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최근 광명시와 노원구는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 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크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언급한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한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본의원이 제안한 건의를 구청장께서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다면 광명과 노원과 같은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엔 운동기구를!

 

다음으로 공동주택 중 임대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최근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임대주택이 함께 건설되었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3조에 의거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 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실외 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주지하시다시피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특히 많이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 아파트 단지내의 체육시설은 테니스 코트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림도 달려있지 않은 농구대 하나만 달랑 서있는, 공터 같은 체육시설이 전부인  임대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이어서 관심 있게 체육시설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임대아파트 체육시설에서 테니스를 치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라이프사이클과 동떨어진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임대아파트 주민 중에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공원 등지에 설치하는 운동기구를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곤 합니다.  중풍환자들이 많고, 특히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절실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난색을 표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정하게 한정된 주민들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그러나 본의원은 특정하게 한정된 주민들만 사용한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임대 아파트 안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동기구를 그 어디에다 설치한다 해도 특정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만약 봉천 6동 까치어린이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했다면, 대부분은 봉천6동 까치어린이공원 인근 주민들이라는 특정한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봉천2동 동아아파트 뒷편 자투리 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면 그 부근에 특정한 주민들이 거의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외의 사람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게 현실 아닙니까?

 

임대아파트가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소유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SH공사나 서울시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구에서 못하리란 법도 없습니다.


시 소유 공유재산에 주민들을 위해 운동기구 설치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 시유 재산을 우리구가 관리하면서 여기에 많은 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및 주민과 협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근거조례가 필요하면 공동주택 관리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임을 감안해 자기부담금을 대폭 경감해주도록 개정하면 됩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아파트에 부족한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설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의견에 대한 김효겸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본의원이 구정질문 혹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책제안을 드렸던 내용 중에 집행부의 긍정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장난감도서관 설치, 까치고개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이 사업들을 구청장님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거리 시범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과 노점상과의 갈등이 끝을 모르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청은 신속히 대화에 나서 갈등을 해결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답변 전에 답변내용을 이메일과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