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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20. 5. 26. 12:58

존망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1) :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4.15 총선의 공정성 의문

(한국인 / 2020. 05. 26)

 

4.15 총선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물론 한국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4.15 총선의 공정성 논의에 대한 핵심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4.15 총선은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공정하게 치러졌던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 주류 언론들은 이제까지 의도적으로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태도에 있어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번 주의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15 총선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Y모에 대한 관련 소문도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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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 2010. 05. 26 / 조선일보)

 

선관위가 재검표에 나서고 사정당국에 의문 제기된 곳을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은 규명될 수 있지만 

핵심문제는 선관위가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것

 

"컴퓨터(로 진행한) 투표와 개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위헌'이다. 일반 비(非)전문가인 시민이 전 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박광작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SNS에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공유하면서 올린 글이다.

 

이 판결의 영문(英文) 골자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2005년 실시한 독일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컴퓨터로 결정된 투·개표에 항의하는 시민 고발 사건 2건을 판시하면서 "그 사안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시민에 의해 투표의 핵심 과정과 개표 결과가 검증되는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즉 투·개표의 모든 과정은 헌법상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시민적 재검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판결에서 주시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선거의 공공성(public nature of elections)'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재검표 권리이다. 특히 투·개표 과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재검표 요구'를 수용한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선거가 권력자나 이해관계자끼리 하는 게임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 행사라는 의미인 것이다. 즉 컴퓨터 서버니 QR이니 바코드니 하면서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을 설정해놓고 자기들만의 '암호'처럼 까불어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의문이 있는 시민은 구체적 증거 없이도 누구나 언제나 투·개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다시 보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count)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투표하는 사람은 자기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위적 작용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그것이 선거의 맹점이고 함정일 수 있다. 권력을 쥔 세력에 어떤 자제와 제어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다. 고금을 통해 권력을 쥐면 자기 아닌 상대방은 모두 적폐로 몰 수 있다. 또 법도 바꾸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살아 있는 사람도 죽일 뿐 아니라 돈도 벌고 좋은 자리도 차지하는데 왜 굳이 정직한 척할 필요가 있겠는가.

 

현실로 돌아와 우리는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4·15 총선에서 투·개표 부정에 관련된 문제점, 특히 사전 투표의 문제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통계학자도 통계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투표용지가 야당 의원 손에 들어가고, 개표한 용지가 빵 상자 속에 처박혀 있었다. '빳빳한 신권 다발처럼 묶인 사전 투표지'를 고발한 변호사도 있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친여·친야 사이에서 공방만 난무하고 있고 정작 그 여부를 가릴 선관위는 팔짱을 끼고 있다. 가관인 것은 야권 내에서 '부정이 있다 없다'로 인신공격이 계속되고 야권의 유튜버 사이에서도 '사쿠라 논쟁'이 일고 있다. 보수·언론 내에서도 부정 여부를 둘러싸고 자해적(自害的) 논쟁이 일고 있다.

 

선관위가 재검표에 적극 나서고, 의문이 제기된 곳을 사정 당국이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은 규명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다. 선관위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 있던 인사가 선관위원이 되고 야당 몫 선관위원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선관위가 의혹을 밝히는 데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미 제기된 재검표 요구 등 139건의 선거 무효소송을 어떻게 수용할는지도 불투명하다. 검찰의 권력 감시 의지는 아마도 '조국 사태'까지일 공산이 크다. 검찰의 기(氣)는 이미 꺾인 듯하고 강직한 검사는 이제 소수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심취해 있는 '4·15 승리'에 칼을 들이댈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나라 사법의 총책인 대법원은 국민 사이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이런 와중에 선거 부정을 제기하는 것조차 공연히 일을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또 선거 부정 타령이냐'는 일부 비아냥에 문제는 덮이고 있다. 우리에게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 같은 한 줄기 '소나기'는 없을까? 우리에게 선거 부정을 고발할 내부의 용기는 없는 것일까? 우리에게 '표를 찍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은 요원한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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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운 하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주도 아름다운과
행복이 넘치는 한주 되시고 내가 믿고 사는 세상을 살고 싶으면
거짓말로 안 속이면 되고 미워하지 않고 사는 세상을 원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면 됩니다 사랑 받으며 살고 싶으면 부지런 하고 성실하고
진실하면 되고 이 세상을 여유롭게 살고 싶으면 이해하고 배려하면
됩니다 코로나 19가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감염과 무더위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고 사랑을
줄수있는 아름다운 월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신나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번 한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승리하세요~
오늘도 웃을수 있는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상큼한 아침에 한주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 하세요
곧은 나무 일찍 베어지고
등굽은 나무들 옹기종기 산하를 지키니
잘났다 으시댈것도
못났다 풀 죽을것도 없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사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루를 받들 뿐입니다
이래저래 오늘도 꽃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 월욜이네요..
코로나 19 확진자가 사흘연속 60명이 넘어섰고
공기로 전파될 수도 있다는 설이 있으니
거리지키기와 마스크 착용은 이제 필수인 것 같네요..

장마가 오락가락하니 비 피해 없도록 하시고
건강관리 위생관리 잘하시기 바라며..
정성으로 올려주신 귀한 작품에 오늘도 감사히 머물다 갑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수도권에서는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늘 조심
하시고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주는 한주 내내 소나기와
장마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네요.
새로운 한주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주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아침...

새로운 한주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번주도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함이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_^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주도 멋 지고 보람있는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작품 생산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동안 무엇하나 소중한 일 없다는 것을
진실로 느끼는 하루를 님의 댓글로 인한
안부로 잠시 마음을 안정으로 이끌어갑니다

또 요추 부상으로 병상에...
참 운도 없지요
건강한 체질이면 무엇합니까?
사고로 인한 부상이
메라니에게 포상주는 일처럼 다가 오니말입니다

고마워요
정말 더운날 힘이부칩니다
이겨내려니 흑흐그흑
♣♣ 상처 ♣♣
살아가면서 우린
별일 아닌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때가 있습니다
농담으로 한말
생각없이 툭 던진 말이
그사람 마음에 비수가 되어
꽂힐때가 있고
때론 가벼운 말 한마디가
속상하고 기분 언잖을수
있기 미련이지요
알고 있으나
실천하기 어려운말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받기 쉽고
아프기 마련이니
말을 할 때
서로 조심하고
늘 배려하는 마음 잊지 마세요~


시작하는 새론한주
활기차게 열어가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주여슴 합니다
안녕하세요?월요일입니다,밝은날이 되시길
바랍니다,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오직 나 자신만이
스스로 마음가짐이 될수있습니다,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
평화와 늘 건강빕니다.
안녕하세요
흐린 월요일 아침입니다

흐린 장마처럼
코로나19도 나라정치도
언제 끝날지
장마처럼 흐리고 비가오네요,,,,,
국민의 마음은
오늘도 지치고 지쳐가는데
장마도가고 비도가고 구름도가고
빨리 맑고 푸른하늘이
보고 싶은데,,,,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고향초드림-
믿어주는 마음으로
감싸주는 마음으로
칭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소중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월요일 입니다
이번주는 어떤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주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입니다
건강한 월요일 출발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 열린 월요일을 맞아
불친님의 블로그를 방문할 수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밖에는 장맛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님 반갑습니다.
한주가 새롭게 시작입니다.
매우덥고 코로나19에 주의하시고
오늘도 좋은 일들로 행복하시기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7번째 공감이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공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한국인님
남녘에는 비가 제법 내리고 있는가 본데
이곳 중부 지방은 이렇게 흐린 하늘로
새로운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늘 즐겁게 지내시길요
고맙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