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한글로 2006. 12. 29. 22:55

대 국민 사기극 - 체크카드 소득공제 문제, 제대로 알고 비난하자

 

 

 

체크카드 소득공제 20%의 진실은?

 

오늘에야 각종 신문을 보고 알았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아래의 기사였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없던일로..네티즌 분노 [이데일리 2006년 12월 29일]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12/29/Edaily/v15220342.html

 

재정경제부가 당초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비율을 20%로 늘리려다 없던 일로 하자 네티즌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중략)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정책적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이겠다고 한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정부안이 바뀐 것"이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지난 8월 세제개편안 발표때부터 줄곧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15%에서 20%까지 올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려다 지난 27일 국회의 반대에 막혀 네티즌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이 기사를 제대로 읽지 않고 띄엄띄엄 읽은 사람들은 <노무현 정권>을 욕하거나 <재정경제부>를 욕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굵은 글씨로 써 놓은 곳을 보라. 분명히 재정 경제부가 20%로 상향 조정하려 했지만 <국/회/의/반/대>에 막혔다고 되어 있다. 과연 그 국회의원은 누구일까?

 

 

★ 국회 재정경제 위원회 (http://finance.na.go.kr/index.jsp)

 

바로 이 곳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위 홈페이지에서 얻은 국회의원의 명단이다. (홈페이지의 가장 최근 명단은 2006년 7월 5일자로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이 12명, 한나라당이 10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주 눈에 익은 의원의 이름이 많이 뜨인다. ( 처음 글에는 한나라당 의원의 수를 잘못 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이름이 있는 국회의원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기사이므로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듯합니다. 숫자때문에 무척이나 가슴 아팠을 분들(?)에게는 사과드립니다.)

 

[ 각 의원의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의원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가서 한 마디씩!]

 

위원장 : 정의화(한나라당)

 

열린우리당 (12명)문석호,강봉균,박명광,박영선,송영길,오제세,우제창,이계안,이목희,이미경,정덕구,채수찬

 

한나라당(9명-위원장 포함 총 10명) : 엄호성,서병수,원희룡,유승민,윤건영,이한구,이혜훈,임태희,최경환

 

비교섭단체(3명) : 김종인(민주), 심상정(민노) ,신국환(국민중심당)

 

 

정부를 비난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지만, 실제로 저런 정책을 만들어낸 위의 홈페이지나 각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가서 비난을 해야 옳은게 아닐까?

 

어떤 사건이 있을때, 무조건 정부와 대통령만 욕하면 되는 그런 세태가 참으로 안타깝다.

 

 

원래 올해의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확정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다. 올해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두 15%로 확정이 되어 있었고, 내년부터 체크카드만 20%로 상향된다고 선전해 온 것이다.

 

각종 신문 기사나 홍보문구에 보면, "올해 12월부터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20%로.." 라고 되어 있다. 즉, 올해 신용카드/체크카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사용에 대해서만 따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 15%의 문제는 "올해가 아닌 내년 소득공제때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올해에 열심히 썼는데 이게 뭐냐?"는 식의 비난은 옳지 않다. 올해는 전혀 혜택이 없었다고 처음부터 그래왔던 것이다. 하지만, 홍보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다. 마치, 올해에도 적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현혹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체크카드 발급사들은 대 국민 사기극을 펼친 꼴이다

 

그 책임이 과연 카드 발급사에게만 있을까? 아니면 정부에만 있을까? 국회의원에게만 있을까? 아니다. 이 사건은 모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국회가, 국민앞에 대표로 사과해야 옳다고 본다. (아직도 국회에 그런 양심이란게 남아 있다면 말이다)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것은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제외하더라도, 문제는 쉽게 발견된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자신의 통장 잔고 액수 한도에서, 즉시 금액이 빠져나가는 방식이라서 어느정도 소비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이 카드에 대한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제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주기 바란다. 그거 5%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게 몇만원이나 몇천원밖에 안되는 차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난 이렇게 되묻고싶다.

 

"그럼, 세금 몇만원이나 몇천원을 내가 못내겠다고 하면, 당신은 어쩌겠습니까?"

 

그뿐인가. 우리는 그 몇천원을 벌기 위해서 이 추위에도 뛰어야 하고, 그 몇천원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

 

2006년 12월 29일. 한글로.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글로 블로그 http://blog.daum.net/hangulo

 

* 이 글은 위의 출처를 밝히시면 얼마든지 복사해 가실 수 있습니다 *

 

꼭 이문제뿐만아니라 무엇이든 제대로 좀 알고 비난했으면합니다
스크랩해갑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제대로 알고 비난을 해야지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을 대놓고 갖고 논거같군요......언론도 이런건 자세하게 보도를 해줘야할텐데 말이지요...
내년이 대선정국이라 언론에서 별 관심 없는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조용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게 언젠가는 파헤쳐질 날도 기다려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 정부와 대통령을 물론 주로 비난하지만(실제로 대통령이 입 조심 못하는 것도 문제고..)ㄷ ㅈ 우리당> 딴나라당..도 비난합니다..
하긴, 국회의원들이 언제 한 번 서민입장에서 제대로 무엇을 시원하게 처리해 본적이 있었습니까? 다 대통령눈치보기나(여당이..) 아님 자기 자신들의 이익 당리당략만을 위해 골몰하고 그러지요.. (대북문제, 국제현실읽기능력 빼곤,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습니다!! 민노당도 별 수 없고요..)
비단 저런 문제뿐 아니라 의약분업시 처방+투약비용이 10,000원 이상시에는 자기 부담율이 1/3이상이 된다고 홍보를 당시 김대중 정권, 정부.. 현 정권, 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등 관련기관..에서 제대로 홍보를 해 주었어야 하는데.. 정말이지 대한민국 국민 실 생활 세밀한데 들어가면 문제점 투성이지요..
서민들은 버스값 200원인상에도 사실 굉장히 민감하지요..
그럼요. 100원도 진짜 서민들에겐 큰 돈입니다. <5억 전세>사시는 가짜 서민들 말구요.. ^^
누구의 이익을 위해 편협하게 일하는 국회의원들, 로비에 의해 휩쓸려 다니는 국회의원들
그들 정당이나 홈피에 가서 우리가 국민들의 생각을 전해야 합니다. 착한 국민들은 진정한 자기의 주권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합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가면 회의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자세히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더군요.
지금의 국회는 왜 있는지 모를지경입니다 국회에 계루되어 꼼짝없이 잠자고 있는법안이 거의 3000여건이 된다합니다 그러면서 해외 외유성예산은 50%늘렸다하대요...참내...국회에서 허구헌날 발목잡기, 정치공세만하다가 세월다보내더니 해외놀러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일치가 잘되나보네요...요즘같아선 국회의 존재자체가 의구심이 드는바입니다..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되어야 개혁이든 뭐든 하든지하지..이건...뭐...괜히 혈압오르니 여기까지만하지요^^
저도 헷갈렸는대 ㅠㅠ

퍼갑니다
안타깝습니다. 헷갈리게 한 것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속은 것은 그저.. 허허 하고 털어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피와땀으로 이루어진 돈이 도박판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그들에겐 우리의 피와땀이 그리 소중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런 자들을 다시 끌어내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데 답답함이 조금은 해갈 되는 것 같습니다.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가 진짜로 해야할일은 제켜두고 눈앞에 보이는 자기네들 이익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따라다닙니다.
고맙습니다. 국회는 오직 자신들의 세비를 올리고 해외 외유할 핑계를 늘리고, 보좌관 수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더군요. 국민들은 선거때나 조금 돌볼까요? 그나마도 겉치례죠. 우리들의 각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축 ! * 이 글로 인해 2007년 1월 1주 <베스트 블로거 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http://news.media.daum.net/blognews/bestblogger/200701/17/media2/v15410101.html
한글로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글을 신문이나 방송뉴스에서 볼날이 언제나 오려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