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간만그루/부동산 금융 재무뉴스

한희영 2020. 4. 2. 07:09

 

 

 

 

 

 

민식이법 3월25일 시행후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시 처벌은?!

 

민식이법이란 2019 9월 충남아산의 초등학교앞에서 초등학생 강민식군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민식이법이 발의되었으며 12월10일 민식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스쿨존 어린잉보호구역에서 시간에 상관없이 자동차운전자가 13에 미만 어린이에 대해 상해 또는 사망사고시 대인형사합의실손비1억, 차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2천만원 필요가 적용됩니다

 

사망시 징역3년~무기징역

상해시 징역1년~15년

또는 벌금 500만~3천만원

자동차사고 대인벌금11 운자자보험보장

3천만이 필요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개정 (+과속카메라,과속방지턱,신호등)

특가법개정

소급적용불가,중복가입불가로 모든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대인벌금특약 추가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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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간만그루/부동산 금융 재무뉴스

한희영 2020. 3. 30. 08:16

 

 

 

 

 

 

 

 

스쿨존 벌금3000만원시대

 

한화운전자보험 대인벌금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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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영 2020. 3. 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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