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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카스피해 법적지위에 관한 협약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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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현지 뉴스

2018. 10. 1.


세계 최대 ‘내륙해'로 꼽히던 카스피해는 주변 5개국 사이에 20년 이상 끌어온 분쟁이 일단락됐다. 바다나 호수가 아닌 별도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카스피 해 국가들의 다섯 번째 정상 회담에서 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 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등 연안 국가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에 서명했다.

  러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등 카스피해 연안 5개국 정상은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에서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에 합의했다. 

  육지에 둘러싸인 카스피해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각각 500억 배럴과 8조4000억㎥로 추산된다. 최고급 ‘벨루가 캐비어(철갑상어 알)’의 주산지이기도 하다. 카스피해를 둘러싸고 주변국이 바다냐 호수냐의 논쟁을 벌인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영토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 법규 등이 달라서였다.

  바다는 유엔(UN) 해양법 조약의 적용을 받지만, 호수는 인접국이 동등하게 면적을 분할하게 된다.   

  과거 소련과 이란은 면적을 공평하게 분할했었는데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하면서 분란이 생겼다. 이란은 카스피해가 법적으로 호수라며, 5개국이 동등하게 권리를 배분하거나 사업을 공동 수행하자고 주장했다. 염도가 낮고 사면이 육지로 막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 등은 독립국들은 명칭에 드러나듯 카스피해가 역사적으로 바다였다며 반대했다. 낮기는 해도 염기가 있으며 강을 통해 선박이 외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5개국 정상은 해안선으로부터 15해리까지는 영해로, 그로부터 10해리까지는 배타적 조업 수역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원래의 협약은 그동안 20년을 끌어오던 해안 국가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테헤란 협약이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 문서에는 카스피해의 공동 사용을 위한 명확한 규칙을 수립했다. 

  또한 후속 조치로는 각국 정상과 외교 당국, 그리고 공동 실무 그룹 회담에서 협상 과정을 촉진시키는 추가 문서가 채택되었고 아직 이에 따른 구체적 문서는 아직 없다. 

결과적으로 이 협약은 카스피해와 관련된 당사국의 물, 바닥, 하층토, 천연 자원 및 영공을 포함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주요 포괄 문서가 되었다. 카스피해 국가의 비상 사태 및 군대 활동의 결과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문제에 대해 문서 초안 작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협약 회원국 활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카스피해가 평화롭고 이웃과의 우호, 그리고 평화로운 이용, 주권과 영토 존중 존중의 영역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당사자들에게 속하지 않는 카스피해에는 군대가 없다는 것이며 전문가들은 이 문서가 필요한 윤곽, 항해 및 어업 방식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참가국들의 군사 정치적 상호 작용 원리를 수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협약의 본질은 단지 바다를 잡고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정확한 경계는 아직 묘사되고 통합되지 않았지만 물의 공간과 바닥의 사용에 동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여 5개국의 모든 국가에 부합되는 계산속에 결국 그들은 모든 당사자에게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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