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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카예프 대통령 대국민 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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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현지 뉴스

2020. 9. 3.



 '새로운 현실에 직면한 카자흐스탄... 행동할 때가 되었다'
      -토카예프 대통령, 1일(화) 대국민 교서 발표-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대국민 교서가 1일(화) 발표되어 카자흐스탄인들로 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 말하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현존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교서의 주요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한인일보)

  토카예프 대통령은 긴급을 요하는 국정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원과 함께 타이밍을 요구한다면서 국가의 전략적 목표가 흔들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대통령직속의 전략기획과 개혁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토카예프는 이런류의 기구, 기관은 이전에도 존재하였고 성과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했었다면서 이제부터 이 기관이 국가의 발전전략과 개혁과제 이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격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오히려 지연되면 국민의 안전에 위험성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경제발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7대 기본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와 공정 분배, 개인기업 활동의 주도적 역할, 정직한 경쟁, 기업가들의 새 세대를 위한 시장오픈, 노동생산성 향상, 경제의 기술수준 제고, 인적자원 발전, 새로운 형태의 교육에의 투자, 그린 경제, 환경 보호, 책임 행정 등이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중소비즈니스가 현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경제에 낀 악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70만명의 기업가들의 세금을 낮추었다. 그러나 상황이 아직도 어려운 것으로 남아있다.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분야에서 사업하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유동자금 지원해주는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고 그의 범위도 확장할 것을 위임했다. 그리고 년말까지 중소기업이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비도 받지 않을 것을 것이다. 반복하건대 기업활동에 대한 국가기관들의 불법적 간섭, 비즈니스맨들의 사업에 주는 장애는 국정을 어렵게 하는 중범죄로 받아들여야 한다. 관리들이 불법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경우에 기업가들은 대담하게 검찰을 찾아갈 수 있다. 2025년에 이르러 국내 총생산액에서 중소기업의 몫이 35%로 증가되고 4백만 명이 취직되는 것이 중소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의 기본 결과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경쟁의 공간을 다양하게 하며 기업가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시장의 독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가들에게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카예프는 "카자흐스탄의 남부와 동남부의 공업잠재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이 곳에 국가 노동력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다. 농업분야에 대한 전통적인 강조외에 농산물 가공, 식료공업과 방직공업 발전, 건재생산과 기타 공업분야 발전에 심중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공업화는 사회문제해결과 수입수준 제고에 한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새로운 사고력을 형성하며 그들을 현 세계에 적응시킨다. 이것은 민족의 경쟁력 제고의 첫째 요인으로 된다."고 말했다. 
  복지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사회적 복지를 향상하는 것이 우선적 국정방향이다. 주민들의 사회적 복지는 주택문제와 불가분하게 연관되었다. 시장에서 국민들의 주택문제 해결은 수입과 이 문제를 자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렸다. 나의 위임에 따라 주택문제 해결에 주민들이 연금 저축액의 일부를 이용하는 문제가 강구되었다. 이것이 현재 특히 절박하다. 이미 2021년에 연금폰드 예금자 70만명이 자기 예금의 일부를 주택구매, 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 일반주택은 거처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입이 낮은 다자녀 가정에 주는 경제적 원조의 역할도 한다. 정부와 구청장들은 땅집을 건설하는 곳에 교통-통신 시설을 신속히 보장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은 보건체계 발전에 대해 말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초래된 위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의사 의 중요성이 경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사라는 직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때 의료인력들은 국가로 부터 응당한 주목과 대가를 받지 못했다. 하반기에 의료인들에게 1500억 텡게의 추가 예산을 지출할 것이다. 정부는 구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시각을 본질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팬데믹은 감염병 전문의, 소생의, 폐질환 의사, 심장전문의 양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기관에 중요 전문의를 양성할 장기(혹시 10년간) 계획을 작성할 것이 정부에 맡겨졌다. 더불어, 국민보건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써 모든 의료기관에 필요한 장비를 보장하며 침상수를 50% 갱신하고 낡은 하부구조를 교체한다면 기대수명을 75세까지 연장이 가능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생태와 환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문명세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 새로운 생태법이 강구되었는데 그 법에 의해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국회가 그것을 검토하고 연말까지 이 중요한 법률안을 채택해야 한다. 정부는 생태개선에 돌려진 실천적 조치를 실시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장기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5년 기간에 삼림지대에 20억 대의  나무를 심을 것이며 거주지역에는 150억대를 심을 것이다. 수도의 주위를 녹화할 문제가 날카롭게 나서고 있다. 국립공원과 카자흐스탄의 기타 자연부원이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와 대학들에서 자라나는 세대의 생태학적 교양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동물보호>에 대한 법을 강구해야 한다. 동물에 대한 태도는 임의의 국가의 문명성의 척도로 된다.
  나라에서의 현 사태는 법보호 기관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한다. 그러나 법보호체계의 사업에는 과거의 타성으로 여전히 기소장을 꾸미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국민들을 근거없이 형사범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 
  대통령은 디지털화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이 유행의 경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력을 높이는 기구라고 지적했다. 오늘 디지털화는 도로와 전력과 같은 기초적 수요이다. 저소득 가정들은 컴퓨터와 질이 좋은 인터넷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금년말까지 250여명이 살고 있는 농촌이 다 인터넷과 연결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연금이나 보조금을 수속할 때 각종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과정을 완전히 디지털화해야 한다. 여권, 졸업증, 면허증은 국가기관들이 전자식으로 접수해야 한다.
  카싐-조마르트 토카예브 대통령은 고등고육의 질에 대해 몇마디 말했다. 지난해에 나는 졸업증을 <찍어내는> 교육기관을 닫아라는 위임을 주었다. 이익을 짜내는 교육비즈니스에 몸담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저항에 이 사업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은 뇌물행위와의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행위를 초래하는 원인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다. 2021년부터 외국에 계좌를 두고 있는 일부 의원들, 판사들이 이중 국적을 가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중 국적을 소유한 사실이 들어나면 그런 자들을 직책에서 해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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