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SELF/일 기

민욱아빠 2017. 7. 2. 12:22

  민주노총의 최저시급 1만원 배너홍보를 보고 살짝 짜증이 났던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는 노동자 권리의 보루라고 할 수 있지만, 조직 자체도 자본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정규직들만의 권익유지에 급급한 집단이 최저시급 1만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보였다.  대책없는 구호, 노동자를 위한다지만 구호 뒤의 복잡한 사정과 현실은 외면한 채 외쳐대는 그들의 목소리가, 실은 그들 집단만의 권익과 이미지를 위한 몸부림으로 보였다. 

  최저시급 1만원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다만, 그것이 어떤 형태로 실현되느냐에 따라 울고 웃는 입장이 생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답답하다.  당장의 최저시급 1만원이 실현되면 영세 자영업자부터 몰락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노동자의 거친 현실과 자영업자의 날선 현실은 같은 공간 안에서 다른 것인가.  인간의 삶은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희생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시급이 오른다는 것은 경제원리상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즉 시급이 1만원으로 오르면, 모든 임금과 물가가 동반상승하게 되고, 그렇다면 1만원의 가치는 떨어진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소비심리가 얼마나 살아날지 알 수 없고, 소비영역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  1만원의 자유는, 생각보다 넓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생각보다 버겁다.  물론 내가 직접 찾아다니며 조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느 까페사장의 하소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제주해변에서 몇 년동안 유명세를 타며 잘 나가는 까페였다.  일주일에 하루 쉬며 영업하는 까페에서 일손이 부족할 때에는 시급 1만원을 부르며 알바를 종종 고용한다고 했다.  그런 달엔, 실제 손에 쥐는 이윤은 시급 1만원 알바가 가져가는 급여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다.  퇴직하고, 사업실패하고, 또는 호기로움에 손을 대는 것이 작은 가게이다.  성공여부를 알 수 없어 불안감에 대기업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차리는 것이 다반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치킨가게의 현실이다.  그런 가게들이 대기업에 가맹비 내고 알바생 고용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실제 많지 않다.  시골의 작은 병원 봉직의로 일할 당시 건물 1층의 대기업 빵집 가맹점주의 하소연은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는 건 그냥 대기업에 돈 벌어주는 일’이었다.  그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당장의 시급 1만원은 재앙이다. 시급 1만원 이후의 세상은 아마도 대다수 자영업자들의 몰락과 노예화일 것이다.  모든 유통과 상권은 대기업의 손에 장악될 것이고, 우리는 시급 1만원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의 자연적 축소로 알바마저도 경쟁해야하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문득 정의당의 시급 1만원 공약이 생각났다.  정의당의 공약 이면에는 어떤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심상정의 대선후보 토크쇼를 다시 보았는데, 심플했다.  대기업 CEO나 경영자들의 월급을 제한해서 제한분을 알바생들의 시급인상에 쓰자는 것이었다.  원리적으로는 동의한다.  인플레이션이라는 파이의 증가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위의 것을 떼다가 아래에 붙이면 경제원리상 화폐가치의 변화나 혼란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경제전반을 뒤흔드는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그들이 가만 있을리가 없다.  따라서, 정말 당장의 시급 1만원이 절실했다면 우리는 문재인이 아닌 심상정에 표를 주었어야 했다.  온건적 친기업 보수성향의 정권을 세워놓고 시급 1만원을 해결하라는 주장은 그래서 조금 우습다.  지금의 정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면 아마,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시급인상분을 채워주고, 해마다의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꼬박꼬박 시급인상을 하는 정도일 것이다. 

  복지문제나 기본소득의 문제도 덩달아 떠올랐다.  복지는 경제의 성장을 기반으로 가능하니 저성장시대에 서서히 사라져가는 화두이니 일단은 제쳐둔다.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하며 내수소비를 진작시키며 거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기본소득제도이다.  시급 일만원이 되면 몰락하는 건 영세한 대다수 자영업자들이지만, 기본소득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상위 20퍼센트 정도의 고소득자들이다.  그들의 소득이 줄어들어도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치명적 요인이 없음을 상기해보면,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주장할 것은 시급 1만원이 아닌 기본소득제도의 확대이다.  나는 궁금하다.  어째서 기본소득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고 시급 1만원 문제로 서로 각박한 사람들끼리 싸우고 왈가왈부하는지..

  SNS에 시급 1만원 이슈를 올리고나서 나름의 논쟁이 있었다.  공론화시켜 들어보니 많은 사람들의 의견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의 일기를 써내려간다.  한가지 첨언할 것은, 익명의 공간에서의 무례함이다.  익명의 무례함은 비교적 쉽게 나타나는데, 그것의 바탕에는 대부분 무식함이 깔려 있었다.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생각할 줄 알면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정제된 의견을 내고, 경청하며 예의를 차리게 된다.  그러나, 무식한 사람들은 익명의 공간에서 자기짜증만 표출하며 자신의 무지함을 돌아보지 못한다.  어느 한 사람만의 특징이 아니고 익명의 무례함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사실이 조금 흥미롭게 다가왔다. 

  이명박근혜시대엔 주적이 분명해서, 그들을 비난만 해도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참 짜증스러웠던 시절임도 분명하다.  짜증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세상이 되니, 이제는 싸움이 서로의 논쟁으로 조금은 진일보했다.  논쟁은 공부를 하게 하고, 무지에 따른 무례와 맹목은 경계의 대상이 된다.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변화가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나도 내 주장을 종종 드러냄으로써 대화를 통해 생각을 좀 더 성숙시키는 과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받을 상처에 대한 면역력도 키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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