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 노래

세상다담 2007. 12. 12. 02:13

요즘 아마도 저작권때문에 시끄러운가 보다...

 

워낙 법없이도 살 수 있다 보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당체 법을 모르고 사는지라... ^^*

일단은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데, 이리저리 기웃거려봐도 아직은 이해가 어렵다.

 

나만의 이해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특별히 저작권보호요청이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무단사용을 적극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현재 음반에 대해 가장 많은 말들이 오가는 듯 하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번쯤 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작가가 작품을 창조하여 자신의 것이라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작품을 즐기기 위한 작가 이외의 개인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만약, 좋아하는 노래를 듣기 위해 CD을 구매하였는데, 더욱 자주 듣기 위해 자신만의 홈페이지에 CD 수록곡 중 하나를 녹취하여 배경음악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저작권침해일까?

물론, IT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과소평가(^^)하거나, 일부 네티즌의 일정 경지에 다다른 복제기술을 격하(^^*)하는 것은 아니나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 문학·음악·연극·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복제·출판·판매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배타적인 권리

   저작권은 주로 예술가나 출판업자 또는 기타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권한 없이 그 작품을 모방하는 것(예를 들면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든 그 작품을 복제하거나, 출판하거나, 공개적으로 상연하거나, 영화화하거나, 방송하거나, 구독자에게 배포되게 하거나, 각색하는 것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일종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로부터 파생되는 금전상의 이득을 보장해준다. 대부분 국가들의 법 역시 저작권자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여 금전적 보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복제함으로써 그것이 변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저작특권을 규율하는 초기의 법률은 저자나 출판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부의 세수(稅收)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476년 베네치아 시의 인쇄업자들은 책을 인쇄할 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국가에 수수료를 지급했다. 1710년 영국에서 제정된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은 저작권법사에서 하나의 이정표였다. 이 법은 저자들이 저작권법의 주요한 수혜대상이라고 인정하고, 그와 같은 법률들은 한시적(限時的)으로만 지속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작품들이 공유상태(public domain)로 들어간다는 이론을 확립했다. 그 지속기간은 28년으로 정해졌다. 덴마크(1741)·미국(1790)·프랑스(1793)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세기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국 저자들의 작품을 보호하는 법률들을 제정했다.

출처 : http://enc.daum.net/ , 브리태니커

 

일단 모르는 것은 그 많고 많은 위원회 중 아래의 위원회를 가보는 노고를 해봄직도 하다.

▶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

 

 

 

 

또한, 손쉽게 저작권보호요청목록을 검색해보려면 아래의 싸이트를 참고하자. 

 

 http://side3.pdbox.co.kr:8042/app/copyright/manager_copyright.cgi 

 

※ 참고그림 (가수이름을 검색하면 관련 음반집이나 노래가 검색되며, 특히 집중단속을 주의를 요함.)

 

 

 

지적소유권 보흐는 독점 - 및 그 사회적 비용 - 을 가져오므로 보호기간 연장은 그 비용을 증대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여타의 다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책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적소유권 보호 기간 연장은 사회가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보호 기간 연장이 (혁신의 유인을 강화하여) 더 많은 지식을 낳는다면 이 비용은 정당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보호 기간 연장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보상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식이 증가되고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실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지적소유권 보호 기간이 과연 적절한지 신중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단축해야 할 것이다.

: 나쁜 사마리아인들, 208~209쪽, 장하준, 부키, 2009. 11.
좋은정보네여~
노래를 모두 훑으셨나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