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금융

세상다담 2008. 12. 31. 17:54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조세의 공정성을 거의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신이 내는 세금이 부당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게는 전체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에 이른다. 2003년에는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가구는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데 비해 중산층 가구는 정당한 몫보다 더 많이 낸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조세 체계와 관련해 가장 화가 나는 점은 세 부담이나 세금의 복잡성이 아니라 ‘일부 부유층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도 무사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회계사들은 거의 매일 이런 식의 합리화를 듣는다. 다음은 미국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이 한 국회의원에게 한 말이다.

 

   “국회가 부자 납세자와 대기업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포탈할 수 있도록 용인해주고 있다는 인식이 탈세를 확산시키는 강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국세청의 단속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납세자들은 적은 액수 가지고 못 살게 굴면서 부자들은 봐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밖에 아주 간단한 이유로 세금을 증오하는 미국인들도 있다. 즉 정부를 증오하기 때문이다. 세금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자유시장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해법이고, 정부는 돈을 낭비하면서 우리로부터 정당한 사유재산을 빼앗아갈 궁리나 한다. 정부가 해결책이 아니라 골칫덩어리라면 무엇 때문에 정부에 돈을 주는가? 정부가 더 이상 ‘평범한’ 미국인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매년 우리 소득의 굵직한 덩어리를 떼어가게 놔두는가? 우익 잡지 『휴먼 이벤츠(Human Events』2001년 7월호에 실린 한 기사는 이렇게 단언했다.


 “ 소득세와 노예제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

 

  

: 치팅컬처, 221~222쪽, 데이비드 캘러헌, 2008. 12, 도서출판 서돌.

 

 

원래 영국과 미국에는 세금이 없었다. 때때로 임시 세금이 부과되어 전쟁 기금에 사용되곤 했다. 왕이나 대통령은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전쟁에 <동참할>것을 촉구했다. 영국에서 세금이 부과된 것은 1799년부터 1816년까지 있었던 나폴레옹 전쟁 때문이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전쟁 때 세금이 부과되었다.

1874년에 영국은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1913년에 미국에서도 16차 헌법개정을 통해 소득세를 영구화시켰다. 한때 미국인들은 세금에 반대했다. 보스턴 항구에서 유명한 차(Tea) 사건이 일어난 것도 차에 부과된 지나친 세금 때문이었다.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다. 미국과 영국에서 소득세가 일반적인 것으로 정착되기까지는 거의 50년이 걸렸다.

그분은 세금이 일반화되고 대중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에게 <세금은 부자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대중은 그런 법률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렇게 해서 세금이 합법적인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은 부자들을 벌주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찬성표를 던진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을 벌주는 결과로 나타났다.

: 부자 아빠ㆍ가난한 아빠, 139쪽, 로버트 기요사키, 2002. 7, (주)황금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