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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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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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기 마을 정부 상수도 공사 중

포크레인이 마을 안길 콘크리트 깨는 중 동네 자체 상수도가 있다. 수질이 좋은 지하수라 소독 없이 펌프로 퍼 올려 가정에 직접 공급한다. 검침은 이장이 3개월마다 하여 전기료만 사용량에 비례하여 징수한다. 산업용 전기라 수도요금이 아주 싸다. 일반 가정은 많아도 월 요금 1만원 내외다. 이장은 검침과 징수를 자원봉사로 한다. 그래서 수도 요금이 싸다. 어쨋든 우리동네는 물 사정이 아주 좋다. 나는 별 불편 모르고 살고 있다. 나는 집 샘을 아직도 사용해 식수만 상수도 물 먹고 생활용수는 아직도 샘물을 사용한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월 1000원 정도. 정부 상수도 원수는 장흥 탐진댐에서 온다고 한다. 정부 상수도 보급되면 우선 요금이 많이 오를 것 같다. 공사 중이라 오늘은 차가 안길로 못 나간다. 종일 ..

댓글 쉬어가기 2020. 8. 8.

22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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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기 특조법 해설 판례 2013다74684 대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4684, 판결]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주장·증명 방법 /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및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받은 취득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이 사정받은 토지에서 분할된 임야에 관하여 乙이 ‘丙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

댓글 쉬어가기 2020. 4. 22.

21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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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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