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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아침이슬bO 2010. 6. 11. 02:49

13회 <히어로>에서 감독과 작가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이 핵심으로 나왔다. 그들은 사람들의 무관심, 나태함에 호소하고 있었다. MBC는 이명박 정부 들어 PD수첩 사건, 미디어법 논란 등 정부와 대척점에 선 일을 많이 했는데 국민들의 무관심에 대한 원망도 들어있을 것이다.

 

7살 배다른 아들에 이어 20년 부하까지 살해한 최일두, 용덕일보 팀의 고군분투에도 사람들은 냉담하다.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의 스캔들 & 마약 기사로 온 신문이 도배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그에만 쏠리자 진도혁(이준기)은 낙담해 혼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다. 마침 옆자리 손님 커플이 있었는데 초반 정치 얘기를 조금 하다가 이내 흥미없다며 연예인 스캔들 기사로 넘어간다. 이에 진도혁은 남자 손님을 붙들고 원망 섞인 술주정을 한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자식을 죽였어요. 근데! 그딴 인간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관심 좀 가지잔 말이죠. 예? 남에 사생활에 그만 좀 궁금해 하시고... 생각이란 걸 합시다 우리. 제발 관심 좀 가지자고!!! 저기요. 내 말 좀 들어봐. 대세일보가. 알바를 고용했다고요. 당신. 당신 그 기사 봤다면서! 최일두가! 자기자식 나은 여자 죽이라 그랬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최일두가 자기자식 죽였단 소리잖아! 당신 당신 알잖아. 근데 왜 당신 가만히 있어. 그딴 자식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에 살고 싶어? 제발 관심 좀 가지고 삽시다. 적어도 옆 사람한테는 자신이 알고 있는 거 좀 말하자고요. 그러면 되는 거라고. 제발, 제발요!”

 

 

 

조용덕(백윤식)과의 대화에서도 진도혁은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을 쏟아낸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못 들은 척 안들은 척 하는 거죠.... 저는요 내가 싸워야할 대상이 대세일보라고 생각했거든요. 최일두랑 강해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싸우고 부딪쳐야 될 상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강해성(엄기준)은 이 드라마에서 대세일보 기자로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데 실상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 조사 후 휠체어 타고 나오기, 오히려 동정심을 자극하는 설정으로 여성지와 인터뷰하기, 상대편 흠집잡기 기사로 도배하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 공격적 기사로 집중 난타 코너몰기, 연예인 등 자극성 기사로 여론 호도하기, 타 언론사 기자들 관리 등등 현실에서 연상되는 뉴스 장면이 많을 것이다.

 

지금이야 신문들이 1면에서 다루는 기사 내용이 제각각 다르지만 불과 4~5년 전에는 1면 헤드라인이 거의 비슷했다. 기자들끼리 의논해서 비슷한 방향으로 기사를 내는 것이다. ‘기자실 담합’ 논란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이다. 인터넷 신문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기자실 운영정책을 바꾸면서 많이 달라졌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다시 기자실 문화가 강화됐다. 청와대 기사는 거의 비슷할 것이다. 때론 기자단 기자들이 엠바고(출입처에서 일정한 시점까지 보도자제를 요청하는 것)를 정하고 오프더 레코드(비보도)를 지키지 않는 동료 기자를 응징하기도 한다. ㅎㅎ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를 읽다가 그가 책에서 권한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를 읽게 됐다. 허위, 왜곡 보도에 의해 무참히 명예 살인을 당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여자의 이야기다. 착실하고 평범한 전문 가사관리인이 우연히 댄스파티에서 한 남자를 만나 하룻밤 사랑을 나눴던 아주 평범한 일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재가공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몰아넣는지를 그렸다. 그녀를 도왔던 주변사람들도 망가진다. 다만 카타리나에게 흑심을 품고 추근댔던 우파 정치인은 미디어의 왜곡으로 오히려 희생양으로 변신한다.

 

작가 하인리히 뵐도 미디어 폭력 당사자이기도 했다고 한다. 독일의 극우 신문인 <빌트>지에 대적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빌트지는 독일의 발행 부수 1등 신문으로 극우적 이념 논조를 위해선 허위·왜곡보도, 선정보도도 마다 않는다). 미디어의 태풍에 휘말리면 대책이 없다. ‘아’를 말해도 ‘어’로 보도되고 모든 것에 근거와 논리, 이유가 있어야 한다. 우연적인 행동들은 용납되지 않는다. 설명되지 못한 행동들은 신문의 자의적 해석으로 재가공되고 특정 목적을 향해 돌진한다. 완전히 해체되고 괴물로 재가공된 내 모습이 활자로 낙인찍히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당사자는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무참한 상황에 처한다. 가까운 예로 우리는 <미네르바>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목도했다. 독재정부 시절에는 정권-언론이 결탁해 수많은 '빨갱이 만들기' 합작품을 만들어냈다. 누가 그 명예를, 인권을 되살려줄 수 있단 말인가. 2009년 5월 대한민국은 또다시 비극을 경험했다.

 

유시민은 역시나 <청춘의 독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잃어버린 것은 전직 대통령의 명예만이 아니었다. 그는 ‘피의자’의 권리, 시민의 권리도 빼앗겼다. ‘피고인’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도 아닌, 단순히 검사들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받은 ‘피의자’였지만, 헌법이 보장한 모든 권리를 빼앗겼던 것이다. 대검 중수부에 소환도 되기 전에 검사들과 언론은 이미 그를 ‘범죄자’로 간주했다. 그는 또한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를 빼앗겼다. 지난날의 후원자와 동지와 참모로도 부족해 배우자와 아들딸과 사위까지 모두 인질로 잡고 굴복을 강요하는 대검 중수부 검사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인간적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진실은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평범한 국민들은 그저 검사들의 말과 언론 보도가 ‘어느 정도’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마다 한 번씩 전직 대통령을 욕했을 뿐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밤이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시각에 앞으로 보며 서른 길 높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몸은 두 번 바위에 부딪히면서 땅에 떨어졌고 30분 넘게 방치되어 있었다. 발아래 50년 세월을 함께한 아내가 있는 사저를 내려다보면서 뛰어내린 것이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절실한 억울함이 있지 않고서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깊은 생각 하지 않고 그를 욕했던 많은 국민들이 뒤늦게 검사들의 말과 언론의 보도가 믿을 만한 진실이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진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 욕을 했다는 미안함, 자신도 젊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이 있을지 모른다는 후회, 이런 것들이 수백만 명의 조문 행렬을 만들었고 봇물처럼 눈물이 터지게 만들었다고 나는 판단한다...”

 

유시민도 언론 피해의 당사자로 그간 수많은 일을 겪었다. 언론운동 진영에서는 <조선일보 반대> 운동을 펼쳐왔지만 그 방식에 회의적인 의견도 많았다. ‘언론=정치활동’인 이상 어느 신문이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안언론 운동도 펼쳐 왔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 힘 있는 것만 수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닌, 제대로 보고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눈, 인권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 공적 도구로서의 언론 활용 등 미디어 민주주의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노 대통령은 이 때문에 살아생전 시민들의 공론장 ‘민주주의2.0’을 고민하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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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아침이슬bO 2008. 10. 2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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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아침이슬bO 2008. 1. 18. 15:47
국제법(國際法)으로 본 독도영유권(獨島領有權)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 제(第)2조(條)를 중심(中心)으로- 김 명 기(金明基) 명지대 대학원장




1. 서론(序論)
2. 한국(韓國) 영토(領土)의 일본(日本)으로부터 분리(分離)
  1) 분리(分離)의 과정(過程)
  2) 분리(分離)의 법적(法的) 성격(性格)
3.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 제(第)2조(條)의 규정(規定)
  1) 조약(條約) 체결(締結)의 과정(過程)
  2) 제(第)2조(條)의 규정(規定)
  3) 제(第)2조(條)의 한국(韓國)에 대한 효력(效力)
4.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 제(第)2조(條)에 대한 일본(日本)정부(政府)해석(解釋) 비판(批判)
  1) 한국(韓國)의 독립(獨立) 승인(承認)
  2) 제주도 · 거문도(巨文島) 및 울릉도(鬱陵島)를 포함하는 한국(韓國)
5. 결론(結論)




1. 서론(序論)  

   일본의 불법적인 강박에 의해 체결된 1905년의 '을사오조약', 1907년의 '정미칠조약', 그리고 이들 조약의 유효를 전제로 체결된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에 의해 한국은 일본의 불법적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한국영토의 일부인 독도도 물론 이와 운명을 같이 한 것이었다.

  1910년 이른바 '한일합병조약'에 의해 일본의 식민통치에 있던 한국은 1943년 '카이로선언(Cairo Declaration)'에 의해 일본으로부터의 분리 · 독립이 공약되었고, 이는 1945년의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에 의해 재확인되었으며, 동년 8월 15일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의해 한반도는 독도와 함께 일본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 그 후 한일양국은 1965년에 국교를 정상화했으나 아직 우리의 민족적 감정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정부가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것이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여 우리의 신경을 자극해오곤 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과 일본간이 'UN해양법협약'의 규정에 의거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을 선포하려 함에 따라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가 한국과 일본간의 쟁점으로 다시 부각되게 되었다.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정부가 '국무원고시 제14호'로 발표한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평화선 선언)'에 대해 일본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 항의해 옴으로써 발단되게 되었다. 동 선언에 표시된 경계선은 독도의 외측에 설정된 것이었다. 이에 1952년 1월 28일 일본 외무성 당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항의를 우리 정부에 보내왔다.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선언의 내용은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공해 자유의 원칙에 전적으로 저촉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언은 죽도로 알려진 도서에 대한 영역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나, 일본 정 부는 대한민국에 의한 그러한 가정 또는 주장을(any such assumption or claim)인 정하지 아니한다.1)

  이러한 우리 정부의 주장에 대해 1952년 4월 25일 일본정부는 1946년 1월 29일의 '연합군최고사령부의 훈령 제677호(SCAPIN №677)'에 의해 연합군최고사령부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적 귀속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배제했으므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은 논의의 대상 외에 있는 것이라고 항의했다.2)

  이러한 우리 정부의 주장에 대해 1952년 4월 25일 일본정부는 1946년 1월 29일의 '연합군최고사령부의 훈령 제677호' 제6항에 "이 훈령 중에 어떠한 규정도 포츠담(Potsdam)선언 제8항에 언급된 제소도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동 훈령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1951년 9월 8일에 서명되고 1952년 4월 28일에 효력을 발생한 '대일강화조약'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한국은 분리되고 독립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비록 상기 훈령에 일본으로부터 독도가 분리된다는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대일강화조약'에는 독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단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독도는 일본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해 왔다.3)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해 보려는 것이며, 1905년의 '도근현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에 의해 독도를 일본이 선점한 것이라는 선점주장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논외로 하기로 한다. 이하 ①한국영토의 일본으로부터의 분리과정과 분리의 법적 성격을 고찰하고, ②'대일강화조약'의 체결과정과 제2조의 한국에 대한 법적 효력을 검토해 본 다음, 그에 대한 비판을 하여, 독도가 '무조건항복문서'의 시행조치인 '연합군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에 의해 기분리된 것을 '대일강화조약'에 의해 일본이 승인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려고 한다.

  

2. 한국(韓國) 영토(領土)의 일본(日本)으로부터의 분리(分離)  

  1) 분리(分離)의 과정(過程)

  (1)카이로 선언(宣言)


  제2차대전 말기에 한국은 '카이로선언(Cairo Declaration)'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 · 독립되게 될 것이 최초로 연합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4)

  1943년 11월 27일 미국의 루스벨트(Franklin. D. Roosvelt)대통령, 영국의 처칠(W. Churchill)수상, 중국의 장개석(蔣介石)총통이 카이로에서 회합하여 대일전에 있어서의 승리의 확신을 다짐하고, 장차 일본영토의 처리에 관한 정책을 협의 · 결정하고,5) 1943년 12월 1일 한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단언하였다. 전기의 3대국(미국 · 영국 · 중국)은 한국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고 상당한 경로를 밟아 한국이 해방되고 독립될 것을 결의한다.(The aforesaid three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6)

  그러나 '카이로선언'는 연합국인 미국 · 영국 · 중국에 의한 일방적 선언이며 그 자체 일본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었다.7) 따라서 동 선언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영토가 분리된 것은 아니다.8)



  (2) 포츠담 선언(宣言)

  '카이로선언'이 있은 후 1945년 2월 26일 미국 · 영국 · 중국에 의한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이 있었으며, 소련은 동년 8월 8일 대일선전포고와 동시에 이에 가담하였다.9) 동 선언은 일본의 통치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카이로 선언의 제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의 본주, 북해도, 구주, 사국과 우리들이 결정하는 제소도에 국한될 것이다(The terms the Cairo Declsrs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lmine).10)

  '카이로선언'을 수락한 동 선언은 '카이로선언'과 같이 4대국에 의한 일방적 선언에 불과하며 그 자체 일본에 대항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11)



(3) 무조건(無條件)항복(降伏)문서(文書)

  제2차대전은 종전의 전쟁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었던 '무조건 항복문서(Unconditional Surrender)'의 과정을 거쳐 종식되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역사적인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으며 8월 8일 소련의 대일선전포고가 있은 다음날인 8월 9일에 나가사끼에 또 다시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12) 동일 소련군은 한반도의 최동북인 웅기를 폭격하고 곧 경흥으로 진공, 13일에는 청진에 상륙했다. 원자폭탄과 소련의 대일참전은 일본의 군사통제의 종말을 가져왔다.13) 8월 10일 아침 일본의 연합국에 대한 항복메시지가 스웨덴과 스위스의 일본 대표편에 전해졌고,14)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발표했다. 라디오로 방송된 항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우리 정부에게 미국 · 영국 · 소련정부에게 우리 제국이 그들의 공동선언의 제규정을 수락한다는 것을 통보할 것을 명령했다. 우리 국가의 안전과 복리와 같이 모든 국가의 공동번영과 행복을 위해 생존한다는 것이 우리 일본제국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우리들의 마음에 간직한 엄숙한 의무이다.15)

  그 후 9월 2일 동경만의 미군함 미주리(Missouri) 함상에서 '무조건 항복문서(Instrument of Unconditional Surrender)'의 공식서명이 있었다. 일본측의 서명은 09시에 04분에, 연합국측의 수락서명은 09시 08분에 있었다.16) 일본측에서는 일본과 일본정부를 대표하여 중광채(重光蔡)(Mamour Shigemitsu)가 일본군을 대표하여 매진미치(梅津美治)(Yoshijiro Umezu)가 서명했으며, 연합군측에서는 연합군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미국대표 니미츠(C. W. Nimitz), 중국대표 서영창(徐永昌)(Hsu Yung-Chang), 영국대표 브루스 프레이저(Bruce Fraser), 소련대표 데레피얀코(K.Derevyanko)중장이 서명했다.17) 그리고 연합국측의 서명은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는 기타 연합국의 이익을 위하여 (and in the interest of the other united Nations at war with Japan)"라는 현명이 있었다.18)

동 항복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 · 중국 · 영국의 정부 거두에 의해 발표되고, 그 후 소련에 의해 지지된 선언에 제시한 제조항을 수락한다.…

  우리는 이후 일본정부와 그 승계자가 포츠담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We,…, herely accept the provisions set forth in declaration issued by the head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China, and Great Britain on 26 July, 1945 at Potsdam, and subsequently adhered to by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We herely undertake for the Emperor, the Japanese Goverment and their succesosrs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e Potsdam Declaration in good faith)19)

  동 무조건항복문서에 의하여 4대국간의 일방적인 선언인 포스담선언의 내용은 일본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20)따라서 일본에 병합되었던 한국의 영토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



(4) 무조건항복(無條件降伏)문서(文書)의 시행(施行)

  가. 항복후(降伏後) 미국(美國)의 초기대일정책(初期對日政策)


  일본의 무조건항복 후 연합국은 일본영토를 점령하게 되었고, 미국은 '무조건 항복문서'에 표시된 제원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1945년 9월 6일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정책(United States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이라는 문서를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연합군최고사령부에게 하달했다.21)

  동 문서의 제1부 '궁극의 목적(UItimate Objectives)'(a)항에 일본의 영토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주권(Japanes Sovereignty)은 본주 · 북해도 · 구주 · 사국과 카이로선언 및 미국 당사자이거나 또는 장래에 당사자가 되는 기타 협정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는 주변의 제소도(minor outlying islands)에 한정된다.(will be limited).22)

  일본의 무조건항복문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던 연합국의 이름으로 일본을 점령한23) 미국의 대일정책을 선언한 이 문서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분리는 실현되게 되었다.



  나. 태평양미군사령부(太平洋美軍司令部) 포고(布告) 제(第)1호(號)

  1945년 9월 7일 태평양미군사령부 맥아더 (Douglas MacAthur) 대장은 '태평양미군사령부 포고 제1호(G.H.Q. U.S.Army Forces, Pacific Proclamation No.1)'로 한국의 점령을 선포했다.24) 동 포고 제1호는 한국의 점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한국국민에게

태평양지구 미군사령관으로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일본천황 및 일본정부의 명에 의하여 또한 이를 대표하여 일본제국 대본영의 명에 의하여 또한 이를 대표하여 조인된 항복문서의 조건에 의거하여 본관의 휘하에 있는 전승군은 금일 38도선 이남의 한국의 영토를 점령할 것이다.…

  태평양지구 미군사령관으로서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본인은 이에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국과 그 주민들에 대하여 군사적 관할권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점령의 조건을 공포한다.25)  



  다. 연합군최고사령부(聯合軍最高司令部)에 대한 항복후(降伏後) 조기기본지침(早期基本指針)

  1945년 11월 3일 미국은 연합군최고사령관에게 '일본의 점령과 관리를 위한 연합군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 후 조기기본지침(Basic Intial Post-Surrender Directive to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Powers for the Occupation Control of Japan)'을 하달했다. 동 지침의 제1항 "본 지침의 목적과 범위(The Purpose and Scope of this Directive)"에는 일본의 영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 지침상 작용되는 일본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된다(is defined). 일본의 4개본도(個本島)(the four main island of Japan), 즉 북해도(北海島) · 본도(本島) · 구주(九州) · 사국(四國)과 대마도(對馬島)를 포함한 약1천여의 인접제소도(about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에 한정된다.26)



  라. 연합군최고사령부(聯合軍最高司令部) 훈령(訓令) 제(第)677호(號)

  1946년 1월 29일 연합군최고사령관은 '훈령 제677호(SCAPIN No.77)'로 일본정부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특정주변지역의 정치적 · 행정적 분리(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라는 항목의 훈령을 하달했다. 동 훈련 제3항에서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와 대마도를 포함한 약 1천의 인접 제소도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훈련은 일본의 통치권으로부터 제외되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a) 울릉도(鬱陵島) · 독도(獨島) · 제주도(濟州道), (b) 북위 30도 이남의 유구〔남서(南西)〕제도(諸島)(구문도(口文島)를 포함), 소립원(小笠原) · 유황군도(硫黃群島) · 중문조도(沖文鳥島) · 남조도(南鳥島) · 중문도(中文島)를 포함하는 주변(周邊)태평양(太平洋) 전제도(全諸島),(c)천도열도(千島列島) · 치무군도(齒舞群島)(수창(水昌) · 용류(勇留) · 추용류(秋勇留) · 지발다락도(志發多樂島)를 포함)27)

  동 훈령에 따라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제외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5)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

  이상의 과정을 거쳐 한국의 영토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게 되고 따라서 독도도 일본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 이를 확인 · 선언하는 규정이 "대일강화조약(Peace Treaty with Japan)"에 규정되게 되었다.28)



2)분리(分離)의 법적(法的) 성격(性格)

  1905년의 '을사오조약', 1907년의 '정미칠조약',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은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고,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므로29) 이들 조약은 원초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대한제국의 영토는 일본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실상 병합되었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2차 대전 이후 한국의 일본으로부터의 분리는 사실상 병합으로부터의 분리 즉, '사실상의 분리'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30)

  

3.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 제(第)2조(條)의 규정(規定)  

  1) 조약(條約) 체결(締結)의 과정(過程)


  '무조건 항복'이라는 과정을 거쳤으나 제2차 대전도 강화조약의 체결로 최종적 정리를 하게 되었다. 제2차 대전의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구적대국과의 강화조약이 성립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했다. 이태리의 경우는 1943년 9월에 '무조건 항복'을 한 후 1947년 2월 강화조약이 정식으로 서명되기까지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요했으며, 일본의 경우는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에서 1951년 9월까지 6년이란 세월을 요했으며, 서독의 경우는 1955년 '파리협정'에 의하여 서독의 주권이 회복되기 위하여는 10년이란 시간을 요했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여 연합국에 항복한 이후 미국은 사실상 단독으로 일본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대일 관계에 있어서 소련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31)

  3월 17일 맥아도 최고사령관은 "우리가 일본과 평화 회담을 해야 할 시기가 지금 도래했다"고 발표함으로써 강화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947년 5월 영국외상은 일본과의 강화조약은 극동위원회(Far Eastern Commission)의 11개국에 의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공식으로 설명했으며, 미국은 영국의 주장에 따라 극동위원회 구성국에게 조약안을 기초하도록 했다.32)

  1947년 7월 11일 미국은 극동위원회의 구성국인 11개국 대표에 대하여 대일강화 예비회의의 개최를 제의했으나 7월 14일 소련외상은 미국 · 영국 · 소련 · 중국의 외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여 미국의 제의를 반대했다.33) 이와 같이 미국과 소련의 대립에 대해 중국은 극동위원회를 구성하는 11개국이 강화조약안을 기초하되 회의의 표결은 미국 · 영국 · 소련 · 중국의 일치를 포함하는 다수결제로 하자는 절충안을 제의 했으나 미국과 소련은 모두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34) 이리하여 대일 강화 문제는 공산진영과 비공산진영의 대결로 좌초되고 말았다. 이에 미국은 전면 강화의 방법을 포기하고 분리 강화의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35)

  1950년 1월 코롬보영연방 외상회담과 방콕의 극동주재 미외교관회담에서 대일강화의 조기체결 문제가 의논되었고, 6월 미국무장관 덜레스(John Foster Dulles)가 일본을 방문하여 대일 강화 촉진의 움직임을 보였다.36)

이러한 미국의 분리강화조약 체결의 일방적 움직임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크레믈린(Kremlin)은 한국동란을 계획하고 수행한 것이다.37)

  한국 동란의 발발로 미 · 소의 대결은 더욱 심화되고 태평양에서의 일본의 전략적 지위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 1951년 1월 미국은 델레스 원문을 일본에 파견하여 조야 인사들과 회견하게 했으며 3월에 미국측 강화조약 초안이 극동위원회 구성 11개국 외에 한국 · 세이론 · 인도네시아에 배부되었다.38)

  1951년 5월 7일 소련은 미국의 강화조약 초안에 반대한다는 문서를 미국에 보내왔으며 그 반대 이유로 1945년 8월 2일의 미국 · 영국 · 중국 · 소련 · 불란서의 5개국 외상이 참가한 '포츠담협정'에 의거 외상회의가 설치되었으며 또 1945년 9월의 항복문서에 서명한 미국 · 영국 · 중국 · 소련의 대일강화조약 초안은 이들의 참여로 이루여져야 한다는 것이었다.39)

7월 20일에 미국과 영국의 공동 명의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초청장이 소련을 포함한 49개국에 발송되었다.40) 1951년 9월 4일에서 8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회의가 열렸으며, 8일에 '대일강화조약'이 48개 연합국과 일본에 의해 서명되었다.41) 그러나 버마 · 중국 · 체코슬로바키아 · 인도 · 폴랜드 · 소련은 동 강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42)



  2) 제(第)2조(條)의 규정(規定)

  '대일강화조약' 제2조는 한국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濟州道) · 거문도(巨文島) 및 울릉도(鬱陵島)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權利), 권원(權源) 및 청구권(請求權)을 포기(抛棄)한다.(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43)

  그리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 제2조에 규정된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본 조약의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10조 및 제24조 (가)2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본 조약의 제2조 · 제4조 · 제9조 및 제12조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44)

  이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 제2조에 규정된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3) 제(第)2조(條)의 한국(韓國)에 대한 효력(效力)

  한국은 '대일강화조약'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므로 동 조약이 한국에 대한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상(上) 제(第)3자(者)로서의 한국(韓國)

  한국은 '대일강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동 조약의 당사자가 아님은 물론이다. 또한 동 조약에는 '가입조항'이 없으므로 한국은 동 조약에 가입하는 절차에 따라 장차에도 동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대일강화조약' 제2조의 내용을 수용하는 별도의 강화조약을 한국과 일본간에 체결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제2차 대전간 전쟁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한국인 교전자는 일본의 교전자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대일강화조약'에 있어서 제3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2)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상(上) 한국(韓國)의 수혜(受惠) 의미(意味)

  '대일강화조약'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이 받는 이익의 내용 즉, 수혜의 내용이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사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검토를 요한다. 동조약 제2조의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라는 규정과 '일본은 제주도 ·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규정만으로 동 조약의 당사자가 한국에 대해 '권리'를 주는 조약으로 보기 어렵다. 그 논리를 다음과 같이 들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대일강화조약'상에 한국의 동의 없이 동 조약 제2조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동 조약 제2조의 수혜는 권리로 보기 어렵다.

  둘째로, 독립의 승인을 한국이 일본에 대해 권리로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동 조약에 의해 일본이 한국을 국가로 승인해야 하는 것인데 동 조약에 의해 일본이 한국을 국가로 승인한 것일 아니라 1965년의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의해 한국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한 것이며, 동 기본조약은 일본이 '대일강화조약'상 이를 체결해야 할 법적 의무에 의한 것이 아니다.

  셋째로, '대일강화조약' 제4조 · 제9조 · 제12조에 한국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보면 관계 사항을 한일간의 '특별협정'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특별협정'이 체결되기까지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관계 사항을 '권리'로서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한국과 관계 사항에 관한 '특별협정'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대일강화조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동 조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의 수혜는 '반사적 이익'인 것이지 '권리'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상(上) 수혜(受惠)를 위한 한국의 조치(措置)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의한 한국의 수혜가 '권리'인 경우와 '반사적 권리'인 경우에 동 조약에 의해 한국에 주어지는 이익을 받기 위해서 한국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르다.

동 조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가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는 이 '반사적 이익'을 받기 위해 동 조약의 제3자인 한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수혜자인 한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해도, '반사적 이익'은 한국에게 당연히 미치게 된다. 그러나 동 조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의 수혜가 '권리'인 경우에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이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동조약의 제3자인 한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제1항 후단은 제3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5)

  상술한 바와 같이 '대일강화조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의 수혜의 내용이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국은 '대일강화조약' 제2조의 규정된 수혜를 위해 어떠한 동의의 표시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함을 요치 않는다. 즉 한국은 당연히 '대일강화조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사적 이익'을 받게 된다. '만일 대일 강화조약' 제2에 규정된 한국의 수혜를 '권리'로서 본다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한국은 이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의는 추정되므로 '대일강화조약 체결' 후 지금까지 한국이 수혜에 대한 동의가 없었어도 이에 한국이 동의한 것으로 추정받게 된다.

  

4.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 제(第)2조(條)에 대한

    일본(日本)정부(政府)해석(解釋) 비판(批判)

  1) 한국의 독립(獨立) 승인(承認)

  (1) 일본(日本)정부(政府)의 해석(解釋) 내용(內容)


  '대일강화조약' 제2조의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라는 규정에서 일본이 승인하는 것은 ①한국이 기독립되었다는 사실은 승인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②동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이 비로소 독립된다는 사실을 승인한다는 것인지에 관해 일본측은 후자로 해석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측의 주장은 '대일강화조약'에 의해 동 조약의 효력 발생시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되고 한국의 영토도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되게 된 것이며 '무조건 항복문서'나 그의 시행을 위한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에 의해 한국의 영토가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되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주장은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에 독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독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한다.46)



(2) 일본(日本)정부(政府)의 해석(解釋) 비판(批判)

  일본의 영토로부터 한국의 영토가 분리되는 시점을 '대일강화조약'의 효력 발생시로 보는 일본 정부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가해 볼 수 있다.


  가. 국제연맹(國際聯盟)총회(總會)의 결의(決議)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의 서명 이후 한국을 동 문서에 부록으로 첨부된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일반명령 제1호(General Order No. 1)'에 의거,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그 이남은 미군이 각각 점령하여 군정을 행하였다.47) 1947년 11월 14일 국제연합총회의 결의48)에 의해 설치된 국제연합한국감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 UNTCOK)은 1948년 1월 8일 서울에 도착하여 임무를 개시했으며, 구소련은 동 위원단이 북한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여 결국 1948년 5월 10일 동 위원회 감시하에 남한만이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동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소집되었고,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되어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게 되었다.49)

  1948년 12월 12일 제2차 국제연합총회는 대한민국정부를 한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찬성 48, 반대 6, 기권 1로 채택했다.50)

  1. 생략

  2. 감시 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하였으며 전한국민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의 한국에 대한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동 지역의 선거인들의 자유 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었으며, 감시위원단에 의하여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둔 것이다는 것과 또한 대한민국정부는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하며, 가맹 제국과 기타 제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본결의 제2항에 명시된 사실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51)

  동 결의에 의해 대한민국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된 것이다.

  '합법정부'는 타국의 영토 위에 수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제연합총회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정부를 합법정부로 승인한 것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한국의 영토는 일본의 영토로부터 이미 분리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1951년 9월 8일에 서명된 '대일강화조약'의 효력 발생일인 1952년 4월 28일에 한국의 영토가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위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저촉되어 성립의 여지가 없다.


  나. 국제연합(國際聯合)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의 결의(決議)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에 의한 대남 무력적 공격에 대한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당국에 대해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하고 38선까지 그들의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하면서 1948년 12월 12일의 국제연합총회의 결의를 재확인한 "1949년 10월 21일의 결의에 의한 총회의 결정을 상기하라"라는 결의52)를 했다.53)

  그러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1950년 6월 25일의 결의는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한국의 영토가 일본의 영토로부터 이미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1948년 12월 12일의 총회의 결의54)를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1952년 4월 28일에 효력을 발생한 '대일강화조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한국의 영토가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된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위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저촉되게 된다.


  다. 한일(韓日)기본(基本)관계(關係)에 관한 조약(條約)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의해 대한민국정부가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승인은 그 후 국제조약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1965년 6월 22일의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55)

  한국과 일본이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의 영토로부터 한국의 영토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공동으로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1952년 4월 28일에 효력을 발생한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의해 비로소 한국의 영토가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된 것이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제주도 · 거문도(巨文島) 및 울릉도(鬱陵島)를 포함하는 한국(韓國)

  (1) 일본(日本)정부(政府)의 해석(解釋) 내용(內容)


  '대일강화조약' 제2조의 "제주도 ·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이라는 규정에 ①독도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해석과, ② 독도는 동조에 열거되지 있지 아니하나 당연히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라는 해석 중 일본정부는 전자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56)

  즉, 일본정부는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도는 일본 영토로부터 한국의 영토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57)


(2) 일본(日本)정부(政府)의 해석(解釋) 비판(批判)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독도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가해 볼 수 있다. '


  가. 분리(分離)되는 모든 도서(島嶼)

  '대일강화조약' 제2조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모든 도서를 열거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도서만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의 영토에 속하는 도서가 제주도 · 거문도 · 울릉도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이외 기타 무수한 도서가 있으나 이것들이 모두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명백하다.


나. 분리(分離)되는 최외측(最外側) 도서(島嶼)

  '대일강화조약' 제2조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한국의 최외측에 위치한 도서만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도서만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제주도 남방외측에 마라도가 위치하고 있으나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마라도를 열거하지 아니하고 제주도를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명백하다.


다. 연합군(聯合軍)최고(最高)사령부(司令部) 제(第)677조(條)의 승인(承認)

  전술한 바와 같이 '대일강화조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것이 아니라 동 제2조의 규정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기 분리 · 독립한 사실을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의해 '무조건 항복문서'의 시행 조치인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를 승인한 것이며 동훈령에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으로 독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독도의 분리를 승인한 것이다.


라. 독도(獨島)를 배제(排除)하는 특별규정(特別規定)

  전술한 바와 같이 '대일강화조약' 제2조는 '무조건 항복문서'와 그의 시행 조치인 '연합군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를 승인하여 결국 동 훈령에 의해 독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승인한 것이다. 만일 '무조건 항복문서'와 그의 시행 조치인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의 내용과 달리 규정하기 위해서는 '대일강화조약'에 또는 동 조약에 부속되는 의정서 등의 합의 문서에 그러한 내용의 특별 규정 예컨대, '독도는 분리되지 아니한다.'라는 등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독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독도는 일본으로 기분리된 것을 동조는 승인한 것이다.


마. 현유(現有)상태(狀態)주의(主義)

  강화조약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항을 강화조약 체결 당시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이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라 할 수 있다.58)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될 당시 독도는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조'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지역이었다. 따라서 '대일강화조약'에 독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바. 울릉도(鬱陵島)의 독도(獨島)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의해 비로소 한국의 영토가 분리된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용인한다고 해도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59) 동 조약 제2조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도서로 명시되어 있는 울릉도에 포함되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5.결론(結論)

  이상의 고찰과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함을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로,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은 무효이므로 1910년 이후 일본의 한국지배는 권원이 없는 불법적 지배이며, 1945년 '무조건 항복'에 의한 한국의 일본으로부터의 분리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분리'인 것이다.

  둘째로, 1945년 9월 2일의 '무조건 항복문서'와 그의 시행조치인 1949년 1월 29일의 '연합군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에 의해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영토는 일본으로부터 사실상 분리되게 되었고, 1952년 4월 28일에 효력을 발생한 '대일평화조약' 제2조는 이를 사후적으로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 1951년 9월 8일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사실상 분리 · 독립되었다는 사실은 1948년 12월 12일의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1950년 6월 25일의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965년 6월 22일의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확인되었다.

  요컨대, 독도의 일본으로부터의 분리시점은 '대일강화조약'의 효력발생시가 아니라 '연합군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가 발하여진 시기인 것이다.

  셋째로, 위 둘째의 결과로 독도는 '연합군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며,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독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분리되지 아니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성립의 여지가 없다.

  넷째로, 명명백백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여 우리의 민족감정을 자극해 오곤 하는 것은 '영토보존의 원칙'을 규정한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의 위반이고, 또한 '주권존중의 원칙'을 선언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의 위반인 것이 명백하다.

  끝으로, 우리 정부 당국은 한편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를 계속 유지 ·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를 계속 연구발전시키고 이를 축적할 수 있도록 각계의 전문가와 학자로 구성된 연구단을 조직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재정적 · 행적적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석*

1) 1952년 1월 28일 일측 구술서, 외무부, 『독도관련자료집』(Ⅰ) : 왕복외교문서, 집무자료 77-134 (북 일) (서울 : 외문부, 1977), p.2.
2) 1952년 2월 12일 아측 구술서(ibid., p.6)
3) 1953년 7월 13일 일측 구술서 (№186/A2) (ibid., pp17-19.)
4) Winston S. Churchill, Closing the Ring(Boston : Houghton Mifflin, 1951), p.328 ; Rosalyn Higgi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1946-1969, Documents and Commentary Ⅱ, Asia(London : Oxford Univ. Press, 1970), p.153.
5) 일본의 영토정리에 관해 위임통치, 미국에의 인도 등도 논의되었다. (인강계랑(人江啓郞), 「강화조약성립사(講和條約成立史)」, 국제법학회(國際法學會), 『평화조약(平和條約)の종합연구(綜合硏究)』, 상권(上卷)(동경(東京): 유비각(有斐閣), 27), p.3).
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s, Bulletin, Vol.lx (Washington, D. C. : U. S.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3), p.393.
7) Shabtai Rosenne, "The Effect of Change of Sovereignty upon Municipal Law," B. Y, I. L., Vol.17, 1950, p.268, n.3 ; 이한기,『한국의 영토』(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p.264 ;박관숙,「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독도』(서울 : 대한공론사, 1965),p.51 ; 고야웅일(高野雄一), 「영토(領土)」, 국재법학회(國際法學會),『평화체결(平和締結)の종합연구(綜合硏究)』, 상권(上卷)(동경(東京) : 대한공론사, 1965),p.70.
8) Myung-Ki Kim, The Korean War and International Law(Claremont : Paige Press, 1991), p.6.
9) Gregory. Henderson. "Korea," in Gregory Henderson, Richard N. Lebow and John G. Stossinger (eds.), Divided Nations in a Divided World(New York :David Mckay, 1974),p.45.
10) United State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A Decade of American Policy : Basic Documents, 1941-1949(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0). p.50.
11) Rosenne, op. cit., supra n.7, p.268 ; D. P. O'Connell, "The Status of Formasa and the Chinese Recognition Problem." A. J, I. L.,Vol.50. 1956,pp.406-407 ; 이한기, op. cit., supra n. 7, p.265 ; 박관숙, op. cit., supra n.7, p.51 ; 고야웅일(高野雄一), op. cit., supra n.7, p.69.
12) Nagendra Singh,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Law(London : Stevens, 1959), p.21.
13) A. R. Buchanan, The United States and World War Ⅱ, Vol.Ⅱ (New York : Harper, 1964), p.591.
14) Ibid.
15) F. C. Jones, H. Borton and B. R. Peam, Survey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Far East, 1924-1946(London : Oxford Univ. Press, 1955), pp.497-98.
16) Walter. L. Langsam, Historic Document of World War Ⅱ, Vol.Ⅱ (New York : Harper, 1964), p.591.
17) Ibid., p.153.
18) Jones, Borton and Pearn, op.cit., supra n.15, p.499.
19) lbid
20) Kim, op. cit supra n. 8, p.8 ; 이한기,op. cit.,supra n. pp.267-68 ; 박관숙, op. cit., supra n. 7, p.52
21) Jones, Borton and Pearn, op. cit., supra n. 15, p.500.
22) Ibid., pp.500-501.
23) 동문서, 제2부 제1항 군사점령(ibid., p501.)
24) E. G.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New York : King's Crown Press, 1951), pp.103, 251.
25) 외무부, 『한일관계참고문서집』(서울 : 외무부, 1958), pp.115-7 ; 한국법제연구회, 『미군정법령 총람』 국문판(서울 : 한국법제연구회, 1971), p.1.
26) Jones, Borton and Pearn, op. cit., supra n. 15, p.510.
27) 아시아문제연구소,『한일관계자료집』, 제1집(서울 : 아세아문제연구소, 1962), pp.22-23
28)Kim, oP. cit., supra n. 8, p.9 ; Marjorie M. Whitem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 3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4), p.556.
29) T. O. Elias, The Modern Law of Treaties(Leiden : Sijthoff 1974), pp.167-69 ; C. W. Jenks, The Prospects of International Adjudication(London : Stevens, 1964), pp.421-22 ; Charles C. Hyde, International Law, Vol.2, 2nd ed,(Boston : Little Brown, 1945), p.1379 ; William E. Hall, A Treaties on International Law, 8th ed. by A. P. Higgins(Oxford : Clarendon, 1924), pp.381-82 ; E. Casctren, The Present Law of War and Neutrality(Helsinki : Suomalalaisen, 1954), p.125 ; H. Lauterpacht, Private Law Sources and Analogies of International Law(London : Longman, 1827), pp.161-67 ; Micheal. Akehurst, A Modern Introduction of Internarional Law,(Lendon : George Allen, 1970), p.169 ; Georg Schwarzenberger, Manual of International Law, 5th ed.(London : Stevens, 1967), p.158.
30) Kim, op. cit., supra n. 8, pp.9-13.
31) L. V. Aduard, Japan : From Surrender to Peace(New York : Praegar. 1954), pp.103-104.
32) Ibid., p.66.
33) Ibid., p.68.
34) Ibid.
35) Ibid., p.149.
36) Ibid., pp.144-45, 149, 152.
37) A.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New York : Macmillan, 1960), pp.37-40.
38) Aduard, op, cit., supra n. 31, pp.177, 820.
39) D. Folliot, Documents on International Affairs, 1951(London : Oxford Univ. Press, 1954), pp.579-80.
40) Aduard, op,cit., supra n. 31.pp.199-200.
41) Whiteman, op, cit., supra, n. 28, pp.555-56.
42) Ibid.
43) Ibid.
44) Marjirie M. Whitem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2(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4), p.182.
45) Louis Henkin, Richard C. Pugh, Oscar Schachter and Hans Smit, International Law, 3rd ed,(St. Raul : West,1993), p.482 : Elias. op. cit., supra n. 29, pp.66-68 ; Poul Reuter, Introduction to the Law of Treaties(London : Pinter, 1989), pp.78-85 ; Ro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 (eds), Oppenb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1(London : Longman, 1992), pp.1262-66 ; Mark w., Jani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Boston : Little Brown, 1988), p.28.
46) 1953년 7월 13일 일측 구술서(No. 186/A2) ; 외무부, op. cit., supra n, 1. pp.17-19.
47) Kim. op. cit., supra n. 8, pp.19-21 ; Tames f. Schnabel,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p.23.
48) United Nations, General Assmbly Resolution 112 (Ⅱ)
49) Kim, op. cit., supra, n. 8, p.26.
50)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 Third Session, Part 1, Resolution, pp.27-27 ; Higgins, op. cit., supra n. 4, pp.158-59.
5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ation 195 (Ⅲ)
52) S/1501
53) Kim, op. cit., supra, n. 8, pp.58-66.
54)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ation 195 (Ⅲ)
55) International Gegal Materials, 1965, p.925.
56) 1962년 7월 13일 일본 정부 견해 (4) (외무부, op. cit., supra n. 1, pp.248-49.).
57) Ibid.
58) Hersch Lauterpacht (ed.), Oppenbeim's International Law, Vol. 2, 7th ed.(London : Longmans, 1955), p.611.
59)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지질학적 생태학적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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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國際法)으로 본 독도영유권(獨島領有權)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국전쟁 예언 도선비결 271자 마지막 구절은? "삼린조안 계룡산 삼자존안(三隣助安 鷄龍山 三子奠安)" 갓을 쓴 여자다. 지금 3인이 마지막 나오는 안동옥을 존안한다. 대통령은 하늘에서 낸다. 지금 3인은 아니다. 차기대통령은 여자가 당선된다. 이플 파자로 풀이하면 갓을 쓴 여자다. 그 주인공은 덕제 안동옥(德帝 安東玉)이다. 안동옥은 천하의 대명당인 위도 36도 선상의 운장산3봉 마이산 용담댐 황금리 황금댐의 정기를 받고, 황금로 445-18번지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18번지가 이를 임증해 주고 있다.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황금로 445-18 홍익 전라도 3후보 안동옥 격암유록 세론편 32자 안동옥 집권 예언

격암유록 세론편 32자에는 "세유기인 공찰만물 진사지생 통일천하 난면도탄 황금지세 남지조선 비장지문(世有其人 公察萬物 辰巳支生 統一天下 難免塗炭 黃金之世 南之朝鮮 秘藏之文)"이라고 안동옥 총재의 대통령을 당선을 예언과 계시와 전설과 도비와 천기누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실제 주인인 천자는 덕제 안동옥입니다. 경제백성당 총재 안동옥 배상 경제백성당 안동옥 제18대 대통령 후보 배상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후보 안동옥 배상 E-mail:andongok1730@naver.com, E-mail:andongok1730@hanmail.net, E-mail:andongok1830@hanmail.net, andongok1730@nate.com


대통령은 하늘에서 낸다. 지금 3인은 아니다. 18대 대통령은 여자가 당선된다. 파자로 풀이하면 갓을 쓴 여자다. 덕제 안동옥(德帝 安東玉) 격암유록 세론편 32자 안동옥 집권 예언 대통령은 하늘에서 낸다. 지금 3인은 아니다. "대통령은 여자가 당선된다. 이를 파자로 풀이하면, '갓을 쓴 여자'다." 그는 천하의 대명당은 운장산3봉 마이산 용담댐 황금리 황금댐의 정기를 받고, 간방조선 대한민국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황금로 445-18에서, 부 안봉한 요왕 옹과 모 최순덕 여사 슬하에 4남 4녀 중 7번째 4남으로, 1961 실제생일 1960년 경자생 쥐띠 태어난 홍익 전라도 덕제 안동옥(德帝 安東玉)이다. 안동옥 대통령 당선은 민심이 천심이다. 순흥안씨 시조 안자미 후손 중에 중원을 다스릴 천자가 나온다. 그는 덕제 안동옥 백성 모두 다 진짜 주인이다. 온 세상을 확 바꿉시다. 안동옥 제18대 대통령후보 배상 E-mail:andongok1730@naver.com, andongok1730@hanmail.net, andongok1830@hanmail.net, andongok1730@nate.com







1,300년 잃어버린 옛 선조들의 고토회복을 위하여...






















“1,300동안 잃어버린 선조들의 고토인 ‘마고(하느님 나라) 환국 배달국 고조선 부여 만주 발해 고구려 연해주 시베리아 바이칼호 몽골 중국동북3개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중국북경지방까지 중국남부지방까지(백제 근초고왕 때 옛 영토) 간도 대마도 만주 중원대륙' 옛 고토 등을 수복하고, 덕제 안동옥 대통령은 3억에서 15억에 인구를 다스리고, 금도환국(金島桓國)을 열어 다스리는 인구가 72억에서 120억에 가까운 5대양 6대주 지구촌을 영도하고 우주삼라만상을 반드시 영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