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변화 이끈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10건 선정-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부터 지원제도 신청까지 통합 연계 서비스 구축한 경찰청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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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5.

생활 속 변화 이끈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10건 선정-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부터 지원제도 신청까지 통합 연계 서비스 구축한 경찰청 대상 수상

 

등록일 : 2020.11.25. 작성자 : 민원제도혁신과


생활 속 변화 이끈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10건 선정
- 경찰청,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부터 지원 연계까지 통합 서비스 구축해 대상 수상 -
□ 2020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찰청의『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한 번에 받아가세요』가 대상을 수상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월 24일(화), ‘2020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해서 발표했다.
○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공감을 얻은 민원 서비스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 올해로 10회차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이 출품한 156건의 개선사례 가운데 전문가심사와 국민온라인심사 등을 거친 1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 경진대회 최종순위는 이날 경진대회에 참여한 50명의 국민평가단*
(30%)과 전문가심사단(20%)의 심사점수에, 사전 실시한 국민온라인심사(20%)와 전문가심사(30%)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됐다.
* 국민평가단 :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행안부 소셜미디어기자단, 정부혁신국민포럼위원 등
○ 특히, 올해는 심사과정에 국민참여 비율을 50%로 대폭 확대(‘19년 20%
→ ’20년 50%)하여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찾고자 노력했다.

※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과정 : 우수사례 접수(~8월, 156건) → 예비심사(9.16.~24. 45건 선정) → 전문가심사(10.14.~21. 15건 선정) → 국민온라인심사(11.3.~13. 광화문1번가) → 경진대회(11.24. 10건) → 시상(12월 초 예정)

□ 대상(대통령상)은 경찰청의『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한 번에 받아가세요』가 수상했다.

○ 이전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반납한 후,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시 각 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했다.

○ 이에, 경찰청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여 이동 불편을 해소했다.

○ 아울러, 최장 40일까지 걸리던 처리기간도 당일로 대폭 개선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 금상(대통령상)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내 자격정보 온택트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가 선정됐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Q-Net(국가자격시험포탈)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자격정보서비스를 정부24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또한, 기업에서 인력 채용 시 필요한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을 기존 문서 신청에서 Q-Net과 정부24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요시간을 최장 10일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했다.

□ 이 외에도 △민원 신청시 신분증만 있으면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할 필요 없도록 개선한 사례(강원도 횡성군) △임상시험 승인기간을 단축하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누워있는 환자 재실 알림판을 부착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게 개선한 사례(전라남도) 등 3건이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형 민원제도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2020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연번 기관명 제 목 시상등급
1 경찰청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대상 대통령상
한 번에 받아가세요 -2
2 한국산업인력공단 내 자격정보 온택트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금상
3 강원도 횡성군 신분증 넣고 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민원신청 완료 은상 국무
4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기간 단축으로 신속 개발 지원 총리상
5 전라남도 누워있는 환자 재실 알림판 ON全 -3
6 건설근로자공제회 쉽고 안전하게, 고령층 퇴직금 로켓 청구 ON 동상 행안부
7 관세청 검역규제 완화로 물거품 위기의 글로벌배송센터를 살리다 장관상
8 보건복지부 영유아 복지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신청! -10
9 부산광역시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공유토지는 단독으로 토지의 가치를 높인다
사하구
10 충청북도 전국최초 미리 계산해 보는~ 「토지지목변경
청주시 취득세 가산출 시스템」
11 법무부 언택트 시대, 어느 곳에서도 교도소 면회가 가능한 스마트폰 접견 시행 장려상
12 부산광역시 전국 최초, 산․학․관 협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을 띄우다!
13 서울특별시 전국 최초 북페이백 서비스 시행으로 희망도서 대출기간 단축
서초구
14 외교부 해외에서도 “영사민원24”으로 언제 어디서든
민원접수!
15 전라남도 드론으로 가설건축물 도로명주소 부여
강진군

참고2 경진대회 수상사례 주요내용(대상·금상·은상)
훈 격 대 상 (대통령상) 기관명 경찰청
사례명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한 번에 받아가세요
□ 개선배경
○ (관련 현황) 최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교통비 등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수도 급증
※ ’19년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는 73,221명으로, 전년대비 514% 증가한 수치임
○ (문제점) 교통비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관서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지자체에 가서 인센티브는 별도로 신청하는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수령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하였음
□ 주요 개선내용
○ (절차간소화) ▵신청서식 간소화(3→2종), ▵신청 당일 반납 절차가 완료되도록 절차를 개선(40일→1일)하는 등 도로교통법령 개정(’20.3.2.시행)
○ (원스톱 서비스)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행안부·경찰청 간 전산 연계 시스템을 구축(’20.5월)
□ 개선결과 및 성과
○ 주민센터에 한번만 방문하면, 면허 반납과 함께 인센티브 수령이 당일 가능하도록 개선
○ ’20.9월말 기준, 전국 165개 지자체(67%)가 원스톱 서비스에 참여 중이며, 지자체와 협업, ’21년부터 순차 확대 예정임

훈 격 금 상 (대통령상) 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례명 내 자격정보 온택트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 개선배경
○ 국가기술자격은 능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자격정보 수요‧공급자 대상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 자격정보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대국민 중심 서비스 제공 필요
□ 주요 개선내용
○ (자격증 발급 서비스 확대) Q-Net(국가자격시험 포탈)에서만 이용 가능한 자격정보서비스를 ‘정부24’에서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토록 연계
※ 상장형 자격증, 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시험합격확인서 등 9종
○ (원스톱 서비스 구현) 자격정보를 국민생활밀접분야의 국가(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여 신속‧정확한 자격정보 확인 가능
○ (단체진위 확인서비스 처리방식 개선) 국가기술자격 단체 진위확인을 문서신청방식에서, ‘정부24’ 및 Q-Net을 통한 본인 직접 확인방식(1회 기준 최대 5,000건, 소요시간 30분 이내)으로 개선
□ 개선결과 및 성과
○ 대국민 편의성 확대로 국민 편익 증진
- (무방문․무서류 서비스)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대국민 편의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행정 처리절차 간소화) 11개 정부․공공기관에서 약 155만 건(‘20. 10 기준)을 자격정보 연계․활용을 통해 행정 처리 시간 단축
○ 행정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구현
- (접근성 향상) 언제 어디서든 자격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플랫폼을 통한 자격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 (신뢰성 강화) 자격진위 확인, 각종 인·허가, 민원 등의 신청 또는 처리 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행정업무 효율성 개선





훈 격 은 상 (국무총리상) 기관명 강원도 횡성군
사례명 신분증 넣고 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민원신청 완료

□ 개선배경
○ 운영현황 : 민원발급 서류 신청시, 신청서식 수기 작성 필요
- 창구 즉시 발급민원* 신청 시에 별도 신청서 작성 불편.
- 신청서 작성/보관에 다량의 용지와 저장 공간, 관리인력 소요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경계점좌표등록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신청서 등
○ 문제점 : 서식 작성을 위한 용지, 공간 배치, 수기작성 불편
- 농촌 고령화(횡성 30%) 현실을 감안하면 서식 수기 작성에 애로점
- 노안, 문맹, 신체노화 등으로 서식작성에 대한 부담 및 거부감
- 구두 신청시, 마스크 착용으로 언어전달 불명확으로 상호 불편
□ 주요 개선내용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만으로 민원 신청서 자동 완성
① 프로그램이 탑재된 키오스크 기기에 본인 신분증을 투입
② 화면에 표시되는 민원 종류(종류,부수)를 선택
③ 민원 신청서에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자동 기재 신청
④ 알람으로 표시되는 처리민원 창구로 이동하여
⑤ 발급창구 공무원이 민원신청 내역을 모니터로 민원인에 재확인
⑥ 신청사항에 이상이 없으면 서명패드에 서명 후, 서류발급

□ 개선결과 및 성과
○ 신청서식 작성으로 인한 부담, 필경대 비치, 보관비용 등 경감
○ 구두와 서명만으로 신청 가능하여 노인층의 민원처리 용이
○ 신청서 작성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의 불편 해소
○ 신청서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컴퓨터로 보관 가능
○ 초일류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종이없는 사무실 환경 조성



훈 격 은 상 (국무총리상) 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례명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기간 단축으로 신속 개발 지원
□ 추진배경
○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임상시험*’의 민원처리절차 개선과 맞춤형 사전상담으로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 촉진 필요
*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
□ 주요 개선내용


치료제 개발사에 대한 맞춤형 사전상담 및 처리기간 단축
사전상담 및 민원 우선처리, 사전 실사 지원 및 영문자료 인정 등


임상시험 연구자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절차 개선
심사위원회에서 우선 심의, 전화 설명 등을 통한 진행 등


코로나19 임상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아니더라도 참여 허용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관리감독계획을 세우고 진행


분석기관이 코로나19 검체(혈액, 뇨 등) 분석이 불가능하여도 위·수탁을 통해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주요성과
업체 식약처 업체 식약처 업체



임상 맞춤형 민원 신속한 민원처리 임상 실시기관 확대 치료제
준비 사전상담 신청 신속개발!








치료제 개발업체에 대한 맞춤형 상담으로 임상 진입 적극 지원!
▸한국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다국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의 적극적 노력에 감사 회신(’20.8.19)
코로나19 임상 승인 민원 처리기간 획기적 단축!
▸사전검토한 임상(렘데시비르 등) : (개선전) 30일 → (개선후) 평균 8일
코로나19 임상을 생활치료센터 등도 수행 가능하도록 확대!
▸생활치료센터 추가 : (개선전) 0개 기관 → (개선후) 5개 기관


훈 격 은 상 (국무총리상) 기관명 전라남도
사례명 누워있는 환자 재실 알림판 ON全

□ 추진배경
○ 요양병원 등 대피약자 시설의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크게 나는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사례 다수 발생.
※ 장성 요양병원(사망 21명, 부상 8명), 밀양 세종병원(사망 47명, 부상 112명)
○ 빠른 인명구조와 함께 그 피해에 따른 민원요인 사전제거 환경 조성을 위해 누워있는 환자를 표식하는 ‘재실알림판-ON全’ 기획
□ 추진내용
○ 와상환자 신속 구조를 위한 ‘재실알림판-ON全’ 직접 도안・설치
- 대 상 : 의료시설(병원,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요양원)
- 설치장소 : 입원실 출입구 벽면
- 추진절차 : 협의(시설주) ⇨ 실행(알림판 설치)
⇨ 관리(환자 분류) ⇨ 평가(만족도)

성능확인 비교실험 점멸 후 발광 확인 설치 협의 알림판 설치

관리방법 안내 구조대 현장확인 알림판 필요성 홍보 케이블 tv 인터뷰 언론보도
□ 주요성과
○ 대피약자 시설 와상환자 ‘재실알림판-ON全’ 설치
- 와상환자 재실 알림판 설치 : 118개소 746개, 안전컨설팅 465명
- 연기발생기 활용, 일반표지판과 성능확인 비교실험
○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구조 활동 시 연기속에서도 요구조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구조할 수 있는 피난안전환경 조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