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2년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제도 시행 2년여만에 총 364건 승인, 그 중 166건(46%) 시장에서 생명력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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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6.

규제샌드박스 2년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제도 시행 2년여만에 총 364건 승인, 그 중 166(46%) 시장에서 생명력 얻어

 

작성일 2020-11-26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0-11-26

 



규제샌드박스 2년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코로나 위기의 돌파구이자 혁신의 실험장으로 대활약 중

-제도 시행 2년여만에 총 364건 승인, 그 중 166건(46%) 시장에서 생명력 얻어-
-투자 6,213억원, 매출 396억원, 고용 1,742명 증가 등 가시적 경제성과 창출-
-모바일 전자고지서, 공유미용실, 심전도 손목시계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변화 많아-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리 삶을 개선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앱(App) 하나로 여러 은행의 대출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지방세·과태료 등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1. 추진실적

□ (승인건수)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364건(‘19년 195건, ’20.11월 169건)의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승인 현황 >

구 분 승인합계
(비율) ‘19년 ‘20.11월
계 364 100% 195 169
ICT융합 79 22% 40 39
산업융합 84 23% 39 45
금융혁신 120 33% 77 43
규제자유특구 65 18% 39 26
스마트시티 16 4% - 16

ㅇ 올해 연말까지 20여건이 추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해 200건 가까운 과제가 승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 건수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규제개선)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46개 과제들을 중심으로 28건의 법령이 이미 개정되어 관련 기업들이 중단의 우려 없이 마음 편히 사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78개 과제(24건 법령)에 대한 규제개선도 추진중입니다.

< 규제개선 현황 >

합계 규제개선 완료 규제개선 추진중
과제수 124개 46개 78개
법령 건수 52건 28건 24건

2. 주요 성과

□ 전체 364개 과제 중 166개(46%)가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투자 유치
①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20.10월 기준, 누계) ② 시점별 투자유치 현황(단위: 억원, 누계)
*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
구 분 투자유치 금액
ICT융합 238억원
산업융합 416억원
금융혁신 1,808억원
규제자유특구 3,721억원
스마트도시 30억원
합계 6,213억원
□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총 6,213억원의 투자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이 뛰어난 과제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ㅇ 특히, 특정 분야에 치중되지 않고 全분야에 걸쳐 고르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규제 샌드박스가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야 대표사례 및 투자유치 실적
ICT융합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133억원)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손목시계형 기기로 측정하여 병원 서버에 저장후 내원시 활용하는 서비스

·(앱 기반 택시 동승 중개, 49억원)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산업융합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140억원)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서비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58억원)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하여 소분·판매하는 서비스
금융혁신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160억원) 정보보관앱(my-ID)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92억원)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특구, 1,964억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

·(전남 e-모빌리티 특구, 1,183억원) e-모빌리티(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주행 관련 실증
스마트도시 ·(인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30억원)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2) 매출 증가
① 분야별 매출증가 현황(‘20.10월 기준, 누계) ② 시점별 매출증가 현황(단위: 억원, 누계)
구 분 매출증가 금액
ICT융합 172억원
산업융합 224억원
합계 396억원

□ ICT·산업융합 분야 매출은 올해 1월 대비 2.8배 증가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금융분야는 특성상 매출액 산정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스마트시티는 아직 매출 없음

ㅇ 특히, 이 분야는 전체 승인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74%에 달하여 중소기업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야 대표사례 및 매출증가 실적
ICT융합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앱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 161건의 온라인 임상시험 모집 계약을 중개하여 약 27.6억원의 누적 매출 달성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서비스. 약 1,400여대 판매하였고 작년 12월 대비 매출액 400% 증가
산업융합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수동휠체어에 부착해 장애인의 이동성 증진에 기여하는 제품. 약 600대를 판매하여 약 20억원의 누적 매출 달성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주류제조면허 없는 일반매장에서도 시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시음행사 이후 월 판매대수 7배 이상 증가

(3) 고용 증가
① 분야별 고용증가 현황(‘20.10월 기준, 누계) ② 시점별 고용증가 현황(단위: 명, 누계)
구 분 증가 인원
ICT융합 382명
산업융합 75명
금융혁신 623명
규제자유특구 662명
합계 1,742명

□ 승인기업에서 1,700여명의 순고용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들의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음을 의미합니다.

ㅇ 특히, 금융혁신과 규제자유특구 분야 고용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핀테크 발전 및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야 대표사례 및 고용증가 실적
ICT융합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플랫폼) 양질의 가사 서비스를 위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가사 매니저 69명 채용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청각장애인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유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 청각장애인 기사 16명 채용
산업융합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활용,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공유주방 방식으로 운영. 총 20명*의 창업자 사업중
* 청년창업자 10명, 경력단절여성 4명, 중장년창업자 2명, 일반창업자 4명

·(건설기계 교육 VR 시뮬레이터) VR 시뮬레이터를 조종면허 실습 교육훈련에 활용. 웹디자이너·프로그래머 등 11명 채용
금융혁신 ·(고객 자산·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관리 제공. 프로그래머 등 107명 채용

·(모바일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기관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이 최적의 대출 조건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래머 등 24명 채용
규제자유특구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LNG 등 친환경 차량 관련 실증. 98명 고용 증가하여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 첨단의료기기 제작·개발 실증. 81명 고용 증가
(4) 기타 성과

□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창업비용 절감, 해외진출 성공, 해외 기업의 국내 유입 등 다양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력 및 자본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사례
창업비용 ·(공유주방) 1개 주방을 공유하여 복수의 사업자가 영업신고(127건), 36.5억원의 창업비용 절감 효과
절감
·(공유미용실) 1개 영업장을 다수 미용사가 공유, 1개소당 1.4억원의 창업비용 절감 효과
해외진출 ·(라테아트 3D 프린터) 대만·일본·칠레·사우디아라비아 등에 92대 수출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유엔자본개발기금 2020 긱이코노미 챌린지’ Top3에 선정,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설립 예정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특구내 의료기기 개발업체는 미국 FDA 승인과 북미시장 진출 추진중
기업이전 ·(세종 자율주행 특구)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율차 기업인 팬텀AI 유치
대·중소기업 ·(수요응답형 버스) 현대차는 KST모빌리티 등 스타트업과 컨소시엄 구성, 탑승객 수요에 따라 노선을 설정하는 서비스 실증 중
상생
·(경북 배터리 특구) GS건설, 포스코케미칼 등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과 이차전지 핵심소재의 생산과 활용에 있어 상생하며,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 중

3. 승인기업 지원

□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는 3차례(‘19.1월, ’19.7월, ‘20.1월)에 걸친 규제 샌드박스 보완·발전방안을 통해 기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중입니다.

ㅇ 특히, 1,421억원(144건)의 실증특례비를 지원하는 등 승인과제들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실증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사업화 지원제도 >

자금지원 실증특례비(최대 5억원)와 책임 보험료(최대 15백만원) 지원, 규제자유 특구내 사업별 연구개발사업비, 사업화・실증기반 조성비 지원

융자지원 ‘산업구조고도화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0.7%p 낮은 우대금리 융자지원

전용펀드 금융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혁신금융사업자), 핀테크・스타트업 대상 전용펀드 조성(4년간 3,000억원 규모)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에서 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p 감면, 20억원 한도로 보증 지원

사업재편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 패키지 지원
*절차간소화, 산업용지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

세제지원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5%, 중견 1~2% → 3%)

특허지원 특허출원 우선심사(2개월, 11개월 단축), 특허분쟁 신속심판(3개월, 9개월 단축)

공공조달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응모 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은 핵심 평가 절차인 ‘혁신성 평가’ 면제

판로확보 전문컨설팅 지원, 전시회 참가・수출 바우처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4. 향후 계획

□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그동안 승인사례 확산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증 사업결과에 따른 법령 등 규제개선 및 성과 창출 등 질적 제고에 집중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규제 샌드박스 향후 추진방향 >

➊ 기존의 5개 분야* 외에 신산업 수요가 높은 전문분야**들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운영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 이후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

*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 연구개발특구(과기부, ‘20.12월~), 모빌리티(국토부, 법안 국회 계류 중)

➋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의 차질없는 개정 추진(현재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➌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실증특례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법령개정을 적극 지원

➍ 증가하는 규제 샌드박스 수요에 따른 심의절차 단축과 관련 규제 법령들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담기관 한시조직을 정규조직화하고 인원도 증원

➎ 보다 많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


□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환영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내년은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여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며,

ㅇ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은 결국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붙임1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개요 (총 364건)

󰊱 ICT융합 분야(79건)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KT ▪ 문자(MMS)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카카오페이 ▪ 메신저(알림톡)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휴이노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 (실증특례)웨어러블 기기 활용 환자 관리에 대한 근거 불명확 불구 예외 인정
올리브 ▪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헬스케어
⇒(적극행정)온라인모집 관련하여식약처 공지로 허용 명확화
스타코프 ▪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충전 사업자가 과금형콘센트로 충전서비스 가능토록 허용
VRisVR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조인스오토 ▪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제한된 폐차 수집‧알선 예외 인정
블락스톤 ▪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실증특례) 해당 기기에 대한 규정 및 주파수 미비 불구 예외 인정
텔라움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임시허가)안전기준, 설치‧운영 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뉴코애드 ▪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윈드
⇒(실증특례)교통수단의 발광방식의 조명사용 광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모션 ▪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디바이스
⇒(실증특례)전자파 적합인증 필요에도 불구 예외 인정
코나투스 ▪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동승 호출료 기준 부재 및 합승금지 규정에도 불구 예외 인정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 ▪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실증특례) 1영업장‧1사업자 원칙, 즉석식품 재판매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대한케이불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임시허가) 이동통신 사업 목적이 아니므로 LTE망 활용 시 요건 면제
인스타페이 ▪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임시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에도 불구 제휴 영세업체에 예외 인정
티팩토리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임시허가)안전기준, 설치‧운영 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투어이즈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버터플라이드림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탑교육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버스
문화원
⇒(실증특례)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가람기획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버스

⇒(실증특례)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LGU+ ▪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실증특례)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SKT / KT / LGU+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이노넷· ▪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청풍호유람선
⇒(실증특례)TV유휴채널 이동형 기기의 출력기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한결 ▪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네트웍스
⇒(실증특례)원격제어 누전차단기 안전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캐시멜로 ▪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실증특례)국내로 송금은 등록 계좌로만 자금 지급 가능에도 불구 예외 인정
티머니 ▪ GPS(OBD 결합)를 활용한 앱미터기 서비스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리라소프트 ▪ OBD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SK텔레콤 ▪ GPS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카카오 ▪ GPS기반 앱 미터기
모빌리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리앤팍스 ▪ 유원시설업에서의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적극행정) 유기기구가 아니며, 게임산업법상 영업 가능함을 명확화
홈스토리 ▪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생활
⇒(실증특례) 공급업자의 가사근로자 직접고용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위홈 ▪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허용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현대자동차· ▪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KST모빌리티
⇒(실증특례) 다수 승객의 콜에 응답하여 합승하는 서비스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네이버 ▪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컨소시엄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스크린승마 ▪ 이동형 가상현실(VR) 승마 체험 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우버코리아 ▪ GPS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언레스· ▪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카카오페이
⇒(적극행정) 가맹점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 권고
삼인데이터 ▪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시스템
⇒(적극행정) 현행법상 하이브리드 전자저울 적용에 대한 규제없음
LG전자· ▪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서울대병원
⇒(적극행정) 부정맥 측정 SW의 데이터 수집 연구는 임상시험 해당하지 않아 규제없음
LG전자, ▪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
에임메드
⇒(적극행정)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없음
나우버스킹 ▪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적극행정) 주류의 통신판매(스마트오더) 제도개선 완료(‘20.4.3)
KT ▪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삼성전자·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한국정보인증
⇒(임시허가)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로이쿠 ▪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 택시운송 사업구역 제한, 운임·요금 사전 신고 의무 등에도 불구 예외 인정
아이티아이씨앤씨 ▪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실증특례)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적합성 평가 의무에도 불구 예외 인정
코액터스 ▪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실증특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운송 제공·임대·알선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파파 ▪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모빌리티
⇒(실증특례) 렌터카의 유상 운송·대여·알선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스타릭스 ▪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실증특례) 택시운임은 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금액임에도 불구 예외 인정
언맨드 ▪ 자율주행 배달로봇
솔루션
⇒(실증특례)보행자길 통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만도 ▪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특례)보행자길 통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카카오페이 ▪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네이버 ▪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비대면 통신계약 체결 시 사설인증서로 본인확인 방식 허용
KT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비대면 통신계약 체결 시 PASS앱 및 계좌인증으로 본인확인 방식 허용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 ▪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실증특례)가맹택시는 사전신고 없이 차고지 밖 교대 불가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KST모빌리티 ▪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실증특례)가맹택시는 사전신고 없이 차고지 밖 교대 불가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KM솔루션 ▪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실증특례)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법정교육 이수 후 업무 가능함도 불구 예외 인정
KST모빌리티 ▪ GPS 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KST모빌리티 ▪ 요금 선결제 택시가맹 서비스

⇒(실증특례) 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금액임에도 불구 선결제 서비스 특례 부여
워프솔루션 ▪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실증특례)원거리 무선충전 실증을 위한 규정 부재에도 특례 부여
칠링키친 ▪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1조리장‧1영업장 원칙, 푸드트럭 외 장소 영업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키친엑스 ▪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1조리장‧1영업자 원칙에도 불구 예외 인정
LGU+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비대면 통신계약 체결 시 사설인증서로 본인확인 방식 허용
카카오·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카카오뱅크
⇒(임시허가)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네이버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LSB테크 ▪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실증특례) 건축물 대장 발급 및 열람시 소유자 동의 등 의무에도 특례 부여
다자요 ▪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실증특례)농어촌지역 자가 실거주자만 운영 가능함에도 불구 특례 부여
우아한 ▪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형제들
⇒(실증특례)보행자길 통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카카오뱅크· ▪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적극행정) 이용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신용정보 등 이용가능토록 유권해석
와이파워원 ▪ 85KHz 주파수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실증특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불가에도 불구 특례 부여
미디어 ▪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스코프
⇒(실증특례)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 유예·면제하여 특례 부여
신세계 ▪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엘앤비
⇒(적극행정) 주류전문소매점에서 무알콜 주류 취급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VCNC ▪ GPS 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VCNC ▪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실증특례) 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금액임에도 불구 탄력요금 서비스 특례 부여
VCNC ▪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실증특례)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법정교육 이수 후 업무 가능함도 불구 예외 인정
SKT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비대면 통신계약 체결 시 사설인증서로 본인확인 방식 허용
위대한상사 ▪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1조리장‧1영업자 원칙에도 불구 예외 인정

󰊲 산업융합 분야(84건)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현대자동차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실증특례)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규제 유예‧면제로 설치 허용
마크로젠 ▪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앱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질환 추가 허용
제이지 ▪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인더스트리
⇒(실증특례)버스외부에 전광류패널 부착금지 불구하고 예외 인정
차지인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예외 인정
한국전력 ▪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공사
⇒(실증특례)에너지 관련 비식별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불명확 하나 활용 인정
알에스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케어서비스
⇒(실증특례)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용
엔에프 ▪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적극행정)의약품·의료기기 복합품목으로 유도 → 요양급여 적용
한국전력 ▪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공사
⇒(적극행정)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 해석
정랩 ▪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코스메틱
⇒(적극행정) 화장품 안전 기준을 旣 충족하는 것으로 적극적 법령해석
루씨엠 ▪ 의료기기(스마트 AED) 판매

⇒(임시허가)지식산업센터 내 융합신제품 판매 승인 및 규정 개정 권고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 ▪ 통신용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임시허가)옥내 전선 단면적 규제에도 불구 0.2㎟ 통신케이블 사용 인정
테라젠 이텍스 ▪ DTC 유전자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24개 항목 추가 허용
메디젠 ▪ DTC 유전자검사 기반 운동능력 예측 서비스
휴먼케어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항목 추가 허용
DNA링크 ▪ DTC 유전자검사의 유용성 및 위험성 검증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32개 항목 추가 허용
한국도로공사·선일통산· ▪ 휴게소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에이치앤디이
⇒(실증특례)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빅픽쳐스 ▪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실증특례)굴삭기 운전 훈련장비로 실장비만 인정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에이치투 ▪ 태양광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ESS)

⇒(적극행정)고효율에너지 인증서 발급 대상이 되도록 관련 기준 마련 권고
아람휴비스 ▪ 개인 맞춤 화장품 원료·화장품

⇒(적극행정) 원료+원료 맞춤 화장품은 기존 안전․품질기준이 없어 시범사업 참여 권고
비앤드 코리아 ▪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적극행정)인도보조자로 인정되어 사업수행에 제한 없음을 유권해석
그린 스케일 ▪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

⇒(적극행정)계량법 형식 승인‧전파법 인증 완료로 규제없음을 유권해석
매스아시아 ▪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올룰로 ▪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플레토 ▪ 라테아트 3D 프린터

⇒(임시허가) 커피류에 사용 금지된 식용색소를 사용토록 예외 인정
네오엘 ▪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
에프앤
⇒(실증특례)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용
케어젠 ▪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 필러

⇒(적극행정)의료기기로서 임상시험이 가능함을 유권해석
위드케이 ▪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 펌프 이용 시스템

⇒(적극행정)해당 제품의 생산‧판매를 제한하는 규제 없음을 유권해석
LG전자 ▪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임시허가)주세법상 시험 제조면허를 통해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승인
충청에너지서비스 ▪ AR‧AI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실증특례)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상 특례 적용
선방 ▪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실증특례) 빛공해 등으로 인한 주거지역 내 설치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도공·대주산업·영풍·KR산업·대보유통 ▪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실증특례)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픽셀 ▪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디스플레이
⇒(적극행정)근거가 불명확한 의료용 앱 활용 안구굴절검사에 대해 규제 없음 확인
리사이클빈 ▪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 재배 판매

⇒(적극행정)순환자원 인정기준 적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폐기물처리업으로 추진 권고
풍년농장 ▪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적극행정)신설비 도입으로 악취 저감시 사육 제한거리 예외토록 조례 개정 권고
로보티즈 ▪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특례)보행자길 통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스프링 ▪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클라우드
⇒(실증특례)한정면허 필요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도공·영동레저·키다리·JS물산·한남·풀무원·두성·대신(2)·에이치앤디이 ▪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실증특례)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SK텔레콤 ▪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거래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파란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중개가능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옴니시스템 ▪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서비스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중개가능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아모레/풀무원/암웨이/허벌라이프/빅썸/코스맥스/모노랩스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실증특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불가에도 불구 특례 부여
엔케이 ▪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 용기 실증

⇒(실증특례)신청제품이 수소저장용 복합재료용기 용량기준 초과에도 불구 예외 인정
돔아일랜드 ▪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임시허가)합성수지 재질의 해당제품은 야영장 시설로 등록이 제한되나 예외 인정
부동산포스 ▪ 부동산 창문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실증특례) 빛공해 등으로 인한 주거지역 내 설치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삼성전자 ▪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임시허가)모듈형 제품도 현행규정의 시험·검사를 통과한 경우 제품출시 가능
동해기연 ▪ 소수력 발전시스템

⇒(적극행정)적정기준 충족시 소수력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받을수 있음을 확인
인하대학교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원격의료 금지, 의료기관 알선 금지 등에도 불구 예외 인정
라이프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시맨틱스
⇒(임시허가)원격의료 금지, 의료기관 알선 금지 등에도 불구 예외 인정
네오펙트 ▪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실증특례)원격의료 금지, 의료기관 내 의료기록 보관 의무에도 불구 특례 부여
현대자동차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임시허가)정비 사업장 외 장소에서 정비·점검작업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도시공유 ▪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플랫폼
⇒(실증특례)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 금지에도 불구 특례 부여
제로 ▪ 공유미용실 서비스
그라운드
⇒(실증특례)1개 영업장내 2개 이상의 동일 미용업 영업 불가에도 특례 부여
나투스핀 ▪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 렌터카의 유상 운송·대여·알선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무지개 ▪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연구소
⇒(실증특례)관제권·비행금지공역·도심 내 비행시 승인 필요함에도 특례 부여
야쿠르트/한풍/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녹십자/누리텔레콤/
다원/바이오일레븐/ 온누리/유니바이오/ ⇒(실증특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불가에도 불구 특례 부여
투비콘/필로시스
벤틀스페이스/아카이브/ ▪ 공유미용실 서비스
버츄어라이브
⇒(실증특례)1개 영업장내 2개 이상의 동일 미용업 영업 불가에도 특례 부여
글람 ▪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특례)버스외부에 전광류패널 부착금지 불구하고 예외 인정
파워큐브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코리아
⇒(임시허가)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예외 인정
현대글로비스·KST모빌리티·LG화학 ▪ 전기택시 배터리 대여 및 사용후 배터리 활용 ESS 충전시스템

⇒(실증특례)재사용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법령 부재에도 특례 부여
현대자동차 ▪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ESS 컨테이너(전력저장장치)

⇒(실증특례)재사용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법령 부재에도 특례 부여
굿바이카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파워뱅크

⇒(실증특례)재사용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법령 부재에도 특례 부여
현대로템 ▪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실증특례)수소충전소는 수소차만 이용 가능함에도 특례 부여
창원산업 ▪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진흥원
⇒(실증특례)수소충전소는 수소차만 이용 가능함에도 특례 부여
한국전력공사 ▪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플랫폼

⇒(실증특례)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의 타인 통신 매개 이용 불가에도 특례 부여
마로로봇테크 ▪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실증특례)스마트 주차로봇 시스템의 안전 기준·규격 부재에도 특례 부여
도구공간 ▪ 실외 자율주행 순찰 로봇

⇒(실증특례)보행자길 통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메코비 ▪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실증특례)소독제 멸균분쇄방식에 대한 기준·규격·요건 부재에도 특례 부여
LS전선 ▪ 플랫타입 케이블 및 코드탈착용 멀티탭 등 배선기구

⇒(임시허가)신청제품에 적용할 안전인증 기준 부재에도 불구 특례 부여

󰊳 금융혁신 분야(120건)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디렉셔널· ▪ 블록체인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플랫폼 서비스
신한금융투자
⇒(실증특례)증권 대차 중개업무 제한에 대해 예외 인정
국민은행 ▪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실증특례)은행은 이동통신사업을 부수업무로영위 불가하나 예외 인정
NH농협 ▪ On-Off 해외여행자 보험
손해보험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신한카드 ▪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페이플 ▪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실증특례)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루트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실증특례)지역주민 투자 등에 투자한도에 대한 예외 인정
신한카드 ▪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실증특례)물품 판매‧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BC카드 ▪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실증특례)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가맹점 가입에 예외 인정
핀다 ▪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비바 ▪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
리퍼블리카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NHN페이코 ▪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핀테크 ▪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핀셋 ▪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우리은행 ▪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

⇒(실증특례)외국환 등 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제3자 위탁 불가하나 예외 인정
코스콤 ▪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실증특례)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중개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나 예외 인정
카사코리아 ▪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실증특례)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등 예외 인정
더존비즈온 ▪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서비스

⇒(실증특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페이콕 ▪ 스마트폰 NFC기능 활용 카드결제 서비스

⇒(실증특례)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한국NFC ▪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거래

⇒(실증특례)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BC카드 ▪ QR활용 개인간 간편 수납 서비스

⇒(실증특례) 물품 판매‧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마이뱅크 ▪ 개인별 최적 대출조건 추출 금융검색엔진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핀마트 ▪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비교를 통한 역경매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팀윙크 ▪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역제안 방식의 오픈형 대출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페르소나 ▪ AI 로보텔러에 의한 보험판매
시스템
⇒(실증특례)보험모집인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핀크 ▪ 통신료 납부정보 활용 신용평가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무는 신용조회회사만 가능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페이민트 ▪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중개 서비스

⇒(실증특례) PG社만 O2O 결제대행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 예외 허용
코나아이 ▪ 계모임 개설‧운영 플랫폼

⇒(실증특례)대부중개업 등록 없이도 계모임 플랫폼 제공 허용
지속가능 ▪ 비재무 정보를 활용한 기업 신용평가 서비스
발전소
⇒(실증특례)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세틀뱅크 ▪ SMS 활용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

⇒(실증특례)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빅밸류 ▪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공감랩 ▪ 빅데이터 기반 시세‧임대‧대출안전진단 제공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NH농협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운영
손해보험
⇒(실증특례)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아이콘루프 ▪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가칭) my-ID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파운트 ▪ 분산ID 정보지갑 기반의 차세대 로보어드바이저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고위드 ▪ 대출상품 비교 및 챗봇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 ▪ 대출조건 협상 및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신한카드 ▪ 마이데이터 기반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
‧신한금융투자
⇒(실증특례)투자회사가 투자상품 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토록 예외 인정
이나인페이 ▪ 국내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송금중개서비스

⇒(실증특례)외국환중개업 인가 없이도 예외 인정
스몰티켓 ▪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피보험자에게 리워드 제공 약속이 불가함에도 예외 인정
직뱅크 ▪ 용역 거래 안심결제 시스템

⇒(실증특례)전자금융업 허가없이 용역 안전거래 시스템을 운영토록 예외 인정
현대카드 ▪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원스탑 플랫폼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DGB 대구은행 ▪ 항공사를 통한 환전서비스

⇒(실증특례)은행의 본질 업무로 위탁이 불가한 외국환 업무에 대한 예외 인정
4차혁명 ▪ 빅데이터 기반 아파트 시세가치 산정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케이에스넷 ▪ 1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

⇒(실증특례)출금동의 방법에 예외 인정
신한카드 ▪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실증특례) 안면정보의 거래지시 정보로 활용을 위한 실명확인에 대한 예외 인정
SK텔레콤 ▪ 통신및이커머스 비금융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금융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코리아 ▪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서비스
크레딧뷰로
⇒(실증특례)수취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카카오페이 ▪ 대출상품 탐색·선택 및 확정정보 비교 올인원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로니에프앤 ▪ 소비자 대출정보 공유 및 대출조건 비교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한국투자증권 ▪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실증특례)투자중개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투자상품의 중개에 예외 인정
웰스가이드 ▪ 모바일을 통한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투자자문대상은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한정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하나카드 ▪ 은행 계좌가 필요없는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실증특례)체크카드 발급 결제방법인 계좌 이체에 대한 예외 인정
삼성화재 ▪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실증특례)법인 직원의 본인인증 및 개인카드 결제로 가입 허용
KB국민카드 ▪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카드로 포인트 구매 후 포인트로 물품대금 결제 허용
엠마우스 ▪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실증특례)결제대금예치업무 등록요건(자본금 등) 구비 시까지 등록 유예
위즈도메인 ▪ AI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BC카드 ▪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KB국민카드 ▪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한국투자증권 ▪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실증특례)해외주식 투자시 금액단위 주식거래 허용
레이니스트 ▪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실증특례)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 절차 예외 인정
금융결제원 ▪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

⇒(실증특례)금융거래정보 등의 타인 제공, 누설 등에 대한 예외 인정
보맵파트너 ▪ 스위치 레저보험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 ▪ 스위치 레저보험
보험서비스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플랜에셋 ▪ 스위치 레저보험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KB국민카드 ▪ 카드포인트로 카드매출대금 신속지급

⇒(실증특례)영세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특례 인정
피네보 ▪ 클라우드 등 기반 VAN 서비스

⇒(실증특례)자본금 20억 이상 등 VAN사 등록요건에 대한 특례 인정
신한카드 ▪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실증특례)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가맹점 가입에 예외 인정
SK증권 ▪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

⇒(실증특례)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 매매만 가능한 장외거래 방법에 예외 인정
트루 ▪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테크놀로지스
⇒(실증특례)투자중개업 인가 및 겸영업무 사전신고 없이 대차거래 등 특례 인정
농협은행 ▪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

⇒(실증특례)점포, 홈페이지 외 아웃바운드 방식 영업행위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코리아 ▪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결합 분석 및 모형개발 서비스
크레딧뷰로
⇒(실증특례)정보주체 동의없이 정보 제공·결합 등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한패스 ▪ 해외소액송금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소액해외송금업자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송금 중개업 특례 인정
쿠팡 ▪ SMS활용 자동이체 출금동의

⇒(실증특례)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삼성카드 ▪ SMS활용 자동이체 출금동의

⇒(실증특례)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신한금융투자 ▪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기반 해외주식 상품권 서비스

⇒(실증특례)투자중개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투자상품의 중개에 예외 인정
카사코리아 ▪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실증특례)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등 예외 인정
중소기업은행 ▪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실증특례)대면거래 시 앱을 통한 본인인증 등 실명확인 방식 허용
한화투자증권 ▪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안면인식기술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KB증권 ▪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안면인식기술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씨비파이낸셜솔루션 ▪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실증특례)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 절차 예외 인정
자이랜드 ▪ 빅데이터·AI기반 주택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삼성생명 ▪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실증특례)2인 이상 5인 미만의 사업장 대상 단체보험 판매 특례
미래에셋 ▪ 보험료 사후정산용 건강보험
생명보험
⇒(실증특례)무배당보험계약의 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토록 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신한카드 ▪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실증특례)여신전문금융회사는 렌탈 관련업무를 부수업무로영위 불가하나 예외 인정
KB국민카드 ▪ 개인간 중고차거래 카드 안전결제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카드 수수료 산정기준, 등록단말기 설치·이용 의무 등에 대한 특례
신한금융투자 ▪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

⇒(실증특례)투자중개업 인가없이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를 운영토록 예외 인정
KT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의 충전금 직접관리 의무 등에 대한 특례
엘핀 ▪ USIM 활용 출금동의 서비스

⇒(실증특례)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에 예외 인정
나이스, ▪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SKT·KT·LGU+
⇒(실증특례)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 시 수취인 동의 절차 예외 인정
현대해상 ▪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실증특례)모바일 채널상의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가입 허용
SK플래닛 ▪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오라인포 ▪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한국카카오은행 ▪ 금융관련 기술 개발·협력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실증특례)금융회사등의 망분리 의무 및 안전성 규제 등에 대한 특례
콰라소프트 ▪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미래에셋대우
⇒(실증특례)특정금전신탁 계약시 비대면 특례 및 신탁재산 간 거래 허용
스코리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실증특례)재보험사가 금융위 신고후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토록 특례
신용보증기금 ▪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실증특례)신용보증기금이 팩토링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
벨소프트 ▪ 무인환전기(키오스크)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실증특례)소액해외송금업자와 고객 간 대금 지급·수령 방법에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 ▪ 고객 자산 및 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서비스

⇒(실증특례)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명의인 건별 동의·통보 절차 특례
현대해상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
화재보험
⇒(실증특례)보험기간 개시 전 보험료 수납의무 등에 대한 특례
두나무 ▪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실증특례)투자중개업 인가없이 비상장주식 거래 업무를 운영토록 예외 인정
피에스엑스 ▪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실증특례)투자중개업 인가없이 비상장주식 거래 업무를 운영토록 예외 인정
SKT ▪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저축은행 ▪ 저축은행 공동전산망을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
중앙회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DGB 대구은행 ▪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안면인식기술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KB손해보험 ▪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실증특례)모바일 채널상의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가입 허용
하나은행· 와디즈 ▪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

⇒(실증특례)신탁업자의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허용
두물머리 ▪ 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
투자자문
⇒(실증특례)투자자문대상은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한정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KB증권 ▪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

⇒(실증특례)투자중개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투자상품의 중개에 예외 인정
코리아 ▪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
크레딧뷰로
⇒(실증특례)정보주체 동의없이 정보 제공·결합 등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신한/하나/우리/KB국민/ 롯데카드 ▪ 외국인·비거주자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 서비스

⇒(실증특례)카드사의 외국인·비거주자에 대한 해외송금업무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신한은행 ▪ 은행 앱 활용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실증특례)대면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실명확인 의무에 특례 허용
캐롯손해보험·SKT ▪ T-Map 및 D-Tag를 활용한 안전운전 서비스

⇒(실증특례)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 금지에 특례 허용
한화생명보험 ▪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실증특례)포인트 저축보험의 생명보험상품 및 저축성보험 정의 충족 특례 허용
페이히어 ▪ 소상공인의 카드사 가맹점 가입을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인의 사업장 방문 확인 의무에 특례 허용
에이엔비 ▪ 스마트폰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비접촉식 결제 서비스
코리아
⇒(실증특례)신용카드 단말기는 여전협회가 정하는 기술기준 준수 의무에 특례 허용
󰊴 지역특구 분야(65건)
지역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부산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스마트 콜드체인 화물차에 대한 한시적 허가 실증특례 허용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 허용
부산 ▪ 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의무 완화
부산 ▪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블록체인 기반 영상 제보 시스템을 위치정보시스템으로 인정
개인위치정보 삭제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부산 ▪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폐 활성화 서비스실증

⇒(실증특례)분산원장시스템에서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를 인정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대구 ▪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실증

⇒(실증특례)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허용
대구 ▪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실증특례)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 허용
대구 ▪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실증특례)재택수집 데이터 전송 및 피임상자 관리안내 기반의 임상시험 허용
대구 ▪ IoT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실증

⇒(실증특례)IoT클라우드 기반 비식별 웰니스 데이터 저장관리 공유 허용
세종 ▪ 세종시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실증특례)일반 도심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영상기록장치의 활용 실증특례 부여
BRT 노선 구간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
BRT 구간에 5~11인승 자율차 진입 실증특례 부여
세종 ▪ 세종시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도시공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특례
공원시설의 종류에 자율차 관련 시설물 규정이 없더라도 설치토록 예외 인정
세종 ▪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실증특례)주행 중 수집한 영상정보 비식별 조치 후 연구목적 활용 허용
강원 ▪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 만성질환자(당뇨, 혈압) 건강정보 원격 모니터링 후 내원안내 등 허용(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 가능)
DUR정보를 활용 및 분석하여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실증특례를 허용
강원 ▪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원격지의 의료진이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시 처치 및 구조에 활용
강원 ▪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병원밖 재난현장이나 군부대에서의 처치 허용
충북 ▪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 실증

⇒(실증특례)유선만 가능함에도 무선기반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허용
전남 ▪ 초소형전기차 주행 실증

⇒(실증특례)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실증특례 허용
전남 ▪ 4륜형 전기이륜차 주행 실증

⇒(실증특례)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장치 설치 실증특례 허용
전남 ▪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실증특례) 최소 적재정량 제한 완화, 승차정원 변경 실증특례 허용
1회 충전 연속운전 제한 완화 실증특례 허용
전남 ▪ 전기자전거 주행 실증

⇒(실증특례)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특례허용
전기자전거 모터정격출력 제한(350w이하) 완화 특례허용
전남 ▪ 개인용 이동수단(PM) 주행 실증

⇒(실증특례) 개인용 이동수단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실증특례 허용
개인용 이동수단 사용자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실증특례 허용
개인용 이동수단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특례허용
경북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실증특례) 특구사업자도 전기차 배터리 분리 가능하도록 허용
경북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실증특례)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실증
경북 ▪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실증특례)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매각 대상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허용
광주 ▪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

⇒(실증특례)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 임시운행 허가 실증특례 부여
무인 저속 특장차 관제센터 운영 실증특례 부여
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주행 실증특례 부여
무인 저속 특장차 도시공원 출입 실증특례 부여
광주 ▪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실증특례)무인저속 특장차 수집 데이터 활용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대전 ▪ 기업전용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실증

⇒(실증특례)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 구성 및 동 위원회에서 인체유래물의 분양 심의·결정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대전 ▪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간소화 실증

⇒(실증특례)유예기간 연장(1→2년) 및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실증
울산 ▪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실증

⇒(실증특례)지게차 및 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운행 실증 700기압 복합용기 적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울산 ▪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실증

⇒(실증특례)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운항 실증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울산 ▪ 고효율 수소 공급시스템 확충 실증

⇒(실증특례)수소튜브트레일러에 450L 초과 용기(550L 수준) 적용 실도로 운행실증
전북 ▪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실증특례)LNG 내압용기를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의 안전성 및 주행 실증
전북 ▪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실증특례)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실증특례 허용
전북 ▪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실증특례)‘초소형 화물자동차’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 기준(22항목)을 적용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주행 실증
전남 ▪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실증

⇒(실증특례)MVDC 핵심 제품 개발 및 ±35kV급 전력 전송 실증
경남 ▪ 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실증

⇒(실증특례)무인선박에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과 자율운항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제주 ▪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실증특례)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동급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 허용
제주 ▪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실증특례) 에너지 저장장치(ESS) 탑재형 이동형 전기차충전기 실증
제주 ▪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실증특례)개인 소유 충전기(非개방형 충전기)의 공유 사업 허가 실증
제주 ▪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서비스 실증

⇒(실증특례)전기차 진단서비스가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
부산 ▪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

⇒(실증특례)LPG 연료형 중형선박의 건조와 운항에 관한 특례 허용
대구 ▪ 제조·생산현장의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

⇒(실증특례)제조·생산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 허용
대구 ▪ 비대면 서비스 현장의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

⇒(실증특례)비대면 서비스(방역·살균)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 허용
울산 ▪ 바이오 데이터팜(인체유래물 은행) 구축·운영

⇒(실증특례)연구자(UNIST)가 재생산한 유전정보를 바이오 데이터팜으로 제공 허용
울산 ▪ 질환 맞춤형 진단마커 개발

⇒(실증특례)연구자가 재생산한 유전정보를 병원 등 제공시 개인의 재동의 없이 제공 허용
울산 ▪ 감염병 발생 대응 플랫폼 구축

⇒(실증특례)연구자가 재생산한 유전정보를 병원 등 제공시 개인의 재동의 없이 제공 허용
강원 ▪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 상용화

⇒(실증특례) 액화수소 생산설비(배관, 밸브) 제작, 용기 및 저장탱크 등 실증
강원 ▪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실증특례)액화수소 충전소 및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실증
강원 ▪ 액화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실증특례)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작·운항 및 액화수소 드론 제작·운행 실증
충남 ▪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실증특례)고온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에도 복합배기 실증 허용
충남 ▪ 수소 충전시스템 실증

⇒(실증특례)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사를 위한 부품·설비·검사장치 실증
충남 ▪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실증특례)복합용기가 장착된 액화수소 연료전지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전북 ▪ 탄소복합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

⇒(실증특례)탄소복합 소형선박의 새로운 구조기준(선박두께 등) 마련을 위한 특례 부여
전북 ▪ 고압·대용량 탄소복합 수소운송시스템 실증

⇒(실증특례)고압·대용량 탄소복합 수소이송용기(525기압, 520리터) 제조 등 특례 부여
전북 ▪ 탄소복합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

⇒(실증특례)탄소복합재를 적용한 경량 소화수 탱크 제조 등 특례 부여
경북 ▪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실증특례)칸나비디올(CBD) 추출목적의 대마(헴프) 재배 허용
경북 ▪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실증특례)헴프에서 추출한 CBD 활용 원료의약품 및 의료목적 제품 수출 등 허용
경북 ▪ 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

⇒(실증특례)재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헴프 관리 등 허용
부산 ▪ 부동산 집합 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플랫폼 운영사의 금융투자업 및 수익증권 거래소 개설 등 한시적 허용
부산 ▪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서비스 실증

⇒(실증특례)오프체인방식의 전자금융거래기록, 개인위치정보 및 개인정보 파기 허용
부산 ▪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실증

⇒(실증특례)환자 대리인(법인)이 비대면으로 진료기록정보 제공 신청 허용
대전 ▪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실증특례)대전시와 충남대병원이 공동으로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설치·운영 허용
광주 ▪ 그린에너지 ESS 발전 전력거래 실증

⇒(실증특례)ESS 구축자에게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 및 ESS에서 생산한 전력의 직거래 허용
울산 ▪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을 활용한 제품 제작 및 실증

⇒(실증특례)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니더라도 CO2를 자원화한 탄산칼슘을 활용 허용
경남 ▪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실증

⇒(실증특례)6GHz 대역의 실내 전파출력(250mW→1W), 전력밀도(2→8dBm/㎒) 기준 상향
세종 ▪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

⇒(실증특례)자율주행 로봇의 공원출입·영업활동과 비식별화를 전제한 개인 영상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 스마트시티 분야(16건)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매스아시아 ▪ PM 사업성 파악을 위한 유동인구 기반 수요 예측 및 배치 서비스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특례 인정
미래아이티 ▪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실증특례)도시가스 점검원의 현장 방문 점검 의무에도 불구 특례 부여
지아이테크 ▪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 건축물 대장 발급 및 열람시 소유자 동의 등 의무에도 특례 부여
한국교통 ▪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실증
연구원
⇒(실증특례) 수요응답형 교통은 대중교통 취약지역만 가능함에도 특례 부여
유비온 ▪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적극행정) 교원외 산학겸임교사 및 강사 채용 기준 적용 가능하므로 규제없음
헬스커넥트 ▪ 응급 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적극행정)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내 원격의료지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가능
경성 ▪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의 운행보조시스템 기술 실증
테크놀러지
⇒(실증특례) 제조·수입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 개·변조 금지에도 불구 특례 부여
레몬 ▪ 라이프로그와 의료정보를 결합한 돌봄 서비스 실증
헬스케어
⇒(실증특례)본인외 환자기록 열람시마다 서류 확인 의무에도 불구 특례 부여
알파로보틱스 ▪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병원 내 환자이송 서비스

⇒(적극행정) 국제규격 또는 업체 자체 설정 시험 규격으로 승인심사 가능
더지엘 ▪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

⇒(적극행정) 現 포장 기준이 있으며 안전성을 고려하여 살수시스템 설치 가능
KST모빌리티 ▪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서비스 실증

⇒(실증특례)택시 합승금지, 고정요금 체계 준수 등에도 불구 특례 부여
현대자동차 ▪ 수요응답형버스(I-MOD) 서비스

⇒(실증특례)한정면허 취득 요건, 버스 옥외광고물 제한 등 불구 특례 부여
데이터 ▪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얼라이언스
⇒(실증특례) 30억 이상 자본금 확보 등기간통신사업 등록 요건에도 불구 특례 부여
한국전력공사 ▪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및 에너지 서비스

⇒(적극행정)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는 일반 전기통신설비로 신고 없이 설치 가능
현대자동차 ▪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서비스

⇒(실증특례) 수요응답형 운수사업은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에 한정됨에도 특례 부여
유비온 ▪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실증특례) 학교에서 국정 또는 검정도서의 교과용 선정 사용 의무에도 특례 부여

붙임2 규제 샌드박스 규제개선 완료 현황 (총 46건)
과 제 명 규제 개선 내용 개정시점
비대면 신탁기반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실증특례)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시 신탁재산 간 거래 허용 ‘20.9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9.23 시행)
모바일 환전(송금) 서비스(실증특례)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고객간 거래방법 제한 완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10.30일 시행) ‘20.9월
은행 지점 방문 없는 환전, 현금인출(실증특례,2건) ·환전사무의 위·수탁 허용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10.30일 시행) ‘20.9월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실증특례,2건) ·소액해외송금업자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가 가능하도록 ‘20.9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10.30일 시행)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적극행정)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주류전문소매업자의 취급 품목에 무알콜주류 포함 *「주세사무처리규정」의 면허조건 유권해석 ‘20.9월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적극행정) ·연계정보(CI) 및 소득·재직정보*에 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상 규제 없음을 명확화 ‘20.9월
* 성명, 생년월일, 가입기간, 사업자명,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20.5월
(실증특례,4건) * 6.9일 개정, 12.10일 시행 예정
태양광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적극행정)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20.4월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적극행정) ·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영업장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 ‘20.4월
라떼아트 3D 프린터 ·커피에도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 ‘20.3월
(임시허가)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서비스(적극행정) ·보건복지부에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 ‘20.3월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적극행정) ·보건복지부에서 동 서비스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한정하여 서비스 할 계획이므로 의료법상 규제 없음을 명확화 ‘20.3월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적극행정) · 카드회원이 휴대폰 APP 등을 통해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20.2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실증특례) · 원격의료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 내원안내를 원격의료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복지부 유권해석 변경 ‘20.2월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 시음행사를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시설기준 요건 면제될 수 있도록 ‘주세법 시행령’ 개정 ‘20.2월
(임시허가)
통신‧이커머스 등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실증특례, 8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도입, 신용조회업 허가대상 확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하위법령 개정완료 및 시행(8.5) ‘20.2월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 분석 및 모형개발(실증특례) ·가명정보 결합·분석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하위법령 개정완료 및 시행(8.5) ‘20.2월
개인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하위법령 개정완료 및 시행(8.5) ‘20.2월
(실증특례, 2건)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특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마련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0.1월
* 하위법령 개정완료 및 시행(8.5)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실증특례) ·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훈련 장비에 VR시뮬레이터를 포함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개정 ‘19.12월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실증특례) ·투자한도 설정, 투자자 보호 등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령 제정완료 및 시행(8.27) ‘19.11월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휠체어동력 보조장치 품목 신설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19.11월
(실증특례,2건)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임시허가) ·통신케이블도 저압 옥내배선 사용전선으로 사용 가능토록 ’LED 조명 시스템 KC 안전기준‘ 제정 *업체에서 인증 신청, 허가증 발급(3.26) ‘19.7월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9.3월
(실증특례)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적극행정) ·임상시험 실시기관 별로 자율적으로 ‘임상시험 모집 온라인 중개’가 가능하도록 식약처 유권해석 ‘19.2월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적극행정) · 문체부에서 동 서비스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가 불필요’하고 ‘게임산업법상 영업이 가능’함을 명확화 ‘19.9월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적극행정) ·‘계량에 관한 법률’, ‘도로법’, ‘선박안전법’ 상 시장출시에 문제가 없음을 관련부처에서 명확화 ‘19.11월
On-Off 해외여행자보험 ·최초 계약시 중요사항 설명한 경우 재계약시 설명 생략 ‘19.10월
(실증특례,5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붙임3 승인기업 지원제도

□ 특례 승인 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全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성장프로그램’을 완비해 특례 사업의 시장 출시 촉진 중

ㅇ 신청・심사의 신속 처리, 승인기업의 자금 및 세제 지원, 특허지원, 공공조달 연계, 사업화 컨설팅, 후속 법령정비 등 각종 지원책 강화

<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원체계 >


신청·접수 : 신청서류 작성, 1:1 컨설팅, 법률자문 등 지원

특례심의 :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 사례는 일부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심사 특허청은 특허출원 우선심사, 특허분쟁 신속심판 등 지원

특례부여


특례비용 : 실증특례비(최대 5억원), 책임보험료(최대 15백만원) 지원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연구개발비, 사업화 지원비, 실증기반
조성비 등 지원

융자지원 : 산업구조고도화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금리보다 05~0.7p 낮은
우대 금리로 융자 신청 가능(산업·기업은행)

우대보증 : 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으로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p 감면, 20억원 한도에서 보증 지원


세제감면 : 규제자유특구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중소 3 → 5%, 중견 1~2 → 3%)


공공조달 :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응모시 혁신성 평가 면제


인증기준 : 기술·인증기준 개발과 특례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 지원


기업 : 기존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신산업으로 진출 시
활력법 사업재편심의위 심사를 거쳐 자금, 세제 등 지원

법령정비 : 실증을 진행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특례종료와 규제법령 정비 요청 가능


정식허가, 시장출시 :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수출 바우처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