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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서류 없애고 온라인 신청 확대 등 민원서비스 개선-이용자 중심으로 민원처리기준표 일제 정비 등록일 : 2020.11.10. 작성자 : 민원제도혁신과 불필요한 서류 없애고 온라인 신청 확대 등 민원서비스 개선 - 담당공무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 후 필요한 서류만 제출토록 안내 - - 이용자 중심으로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어 민원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각 부처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5,547종(‘20.3.31. 기준)의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 ○ 행안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년마다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 먼저, ..

과기정통부,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사례 적발 전파기반과,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작성일 2020.11.10. 과기정통부,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사례 적발 - 381개 업체의 시험성적서 1,700건 위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적합성평가(전파법 제58조의2)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업체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前에 기술기준(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받거나 등록하는 제도 □ 과기정통부는 시험..

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결과 발표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2020.11.10. 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결과 발표 ◇ 대통령상 : (학생부 수상팀) 윤세현, 이유진, 전영서(대전갑천중학교) (교원·일반부 수상팀) 박은영, 양우철(복내초등학교, 나주중앙초등학교) ◇ 국무총리상 : (학생부 수상자) 강근우(여수종고중학교) (교원‧일반부 수상팀) 윤석민, 곽혜정(대전동신과학·대전과학고등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은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 학생과 교원·일반인들의 과학 탐구와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한 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의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상남도의 지역대회 취소로 인해 17개 → 16개 지역 참가 □전국과학전람회에는 지난..

2020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새로운 사회적기업 87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704개로 늘어 등록일2020-11-10 새로운 사회적기업 87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704개로 늘어 - 2020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87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 이로써 총 2,704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51,327명(취약계층 30,799명)의 근로자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게 된다. < 연도별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 < 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 □ 이번에 새롭게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약자의 주거 문제 해결,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2020 산학협력 엑스포 온라인 사전접수 시작 등록일 2020-11-09 새로운 미래로, 시대에 변화를 더하는 ｢2020 산학협력 엑스포｣ 온라인 사전접수 시작 ◈ 국내 최초 3차원 가상세계(메타버스*) 방식을 도입한 전관 가상현실 온라인 전시장 구축 ◈ 온라인 사전접수 시, 행사 안내 및 기획 행사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메타버스(Metaverse): 현실의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2020 산학협력 엑스포｣ 누리집(www.uicexpo.org)을 통해 11월 10일(화)부터 온라인 사전접수를 시작한다. ㅇ 올해로 13번째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등 진행 현황(2020.11.9. 기준)-국내 임상 21건 진행…치료제 19건·백신 2건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2020-11-10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등 진행 현황 국내 임상 21건 진행…치료제 19건·백신 2건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임상시험 및 허가·심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 현재, 국내에서 승인한 임상시험은 총 28건(치료제 26건, 백신 2건)입니다. ○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2건이 추가로 신규 승인되고(10.27. 이후) 7건이 종료*되어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총 2..

빼빼로데이.수능 대비, 초콜릿 등 식품업체 점검 결과 발표 담당부서 | 식품관리총괄과2020-11-10 빼빼로데이·수능 대비, 초콜릿 등 식품업체 점검 결과 발표 총 403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9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명 ‘빼빼로데이’(11.11)와 ‘수학능력시험’(12.3)을 앞두고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초콜릿·찹쌀떡·엿 등 식품 제조가공업체 403곳을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9곳을 적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1곳)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

코로나19 보호용품, 광고에 '혹'하지 마세요!-손소독제·마스크·체온계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28건 적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0-11-10 코로나19 보호용품, 광고에 ‘혹’하지 마세요! 손소독제·마스크·체온계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28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다소비 의료제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하여 접속차단 등 조치하였습니다. ○ 점검 결과, 손소독제 및 마스크 관련 500건을 점검하여 7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 ‘손소독제’ 관련 주요 적발사례는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

의료기기 허가 신청 이후라도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신청하세요-의료기기 허가 ·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환제 시행 등록일 : 2020-11-10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첨부파일 [11.11.수.조간]_의료기기_허가_신청_이후라도_신의료기술평가_통합심사_신청하세요.hwp (632 KB / 다운로드 : 21) [11.11.수.조간]_의료기기_허가_신청_이후라도_신의료기술평가_통합심사_신청하세요.pdf (375 KB / 다운로드 : 6) (별첨)(보건복지부)_의료기기_허가·신의료기술평가_등_통합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63 KB / 다운로드 : 10) 의료기기 허가 신청 이후라도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신청하세요 - 의료기기 허가 ·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환제 시행 - □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규제혁신으로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 빨라진다-「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고시 개정안 공포 및 시행(11월 10일) 등록일 : 2020-11-10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첨부파일 [11.11.수.조간]_의료기기_규제혁신으로_신의료기술_의료현장_진입_빨라진다.hwp (206 KB / 다운로드 : 21) [11.11.수.조간]_의료기기_규제혁신으로_신의료기술_의료현장_진입_빨라진다.pdf (366 KB / 다운로드 : 7) (별첨)_신의료기술평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32 KB / 다운로드 : 12) (별첨)_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예규안.hwp (87 KB / 다운로드 : 11) (별첨)_혁신의료기술의_평가와_실시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

국립공고, 소프트웨어 기술인재 육성 위해 다쏘시스템과 손잡아 담당부서인력육성과 등록일2020.11.10. 국립공고, 소프트웨어 기술인재 육성 위해 다쏘시스템과 손잡아 □ 중기부 소속 국립마이스터고(구미전자공고‧전북기계공고)와 다쏘시스템 간 업무협약 체결 □ 다쏘시스템에서 3차원 소프트웨어 교육 및 공모전 개최, 국제인증 획득, 기술자문 등 국립공고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속 국립학교인 구미전자공고‧전북기계공고가 소프트웨어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다쏘시스템과 11월 10일(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일시 · 장소] 2020. 11. 10(화) 11:00～11:40 / 다쏘시스템(서울 아셈타워) ▪[참석자]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조영빈 다쏘..

창업기획자 등록, 300개사 돌파-창업기획자가 보육·투자한 기업, 고용창출·후속투자 성과 뚜렷 담당부서투자회수관리과 등록일 2020.11.10. 창업기획자 등록, 300개사 돌파 - 창업기획자가 보육·투자한 기업, 고용창출·후속투자 성과 뚜렷 - □ 창업기획자 등록제도 도입(’17.1월) 이후, 4년여 만에 300개사 등록, 창업활성화와 창업초기 벤처투자 저변 확대 □ 창업기획자는 1,703개사에 2,253억원 투자 □ 창업기획자가 보육·투자한 기업, 7,000여명 신규고용 창출, 후속투자 403건, 인수합병 12건 등 성과 시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1월 10일(화), 300번째 창업기획자로 (유*)케이아이엠씨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유한회사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창업..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0-11-10 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대규모·체계적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최대 0.1) 부여를 통해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 - ②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개정을 통해 풍황 계측기 유효지역 설정 유연성 제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20.11.11.(수)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제정된 집..

내수진작 캠페인‘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중간결산 담당부서유통물류과 등록일2020-11-10 내수진작 캠페인‘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중간결산 ◇ 제조․유통․서비스업체 1,784개 및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개시 후 일주일이 경과한 가운데,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코세페 추진위와 함께 참가기업, 정부/지자체 자료 중심으로 ‘코세페’ 중간 집계결과 발표 ☐ 산업부와 코세페 추진위는 11.1일 코세페 개막 이후에도 참여 등록이 이어지는 등 업계의 관심이 크고, 11.1~7일간 카드사 매출이 17조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는 등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ㅇ 코세페가 소비심리 회복 뿐만 아니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첫 입주자 공모-리빙랩형 실증단지인 부산 스마트빌리지 54세대 입주자 모집 리빙랩 적극 참여를 조건으로 5년간 무상임대·관리비 수준만 부담 담당부서스마트도시팀 등록일2020-11-10 11:00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첫 입주자 공모 - 리빙랩형 실증단지인 부산 스마트빌리지 54세대 입주자 모집 - 리빙랩 적극 참여를 조건으로 5년간 무상임대·관리비 수준만 부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11일부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첫 입주단지인 스마트빌리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스마트빌리지는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구현될 약 40여개의 혁신기술을 우선 적용하여 미래생활과 새로운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리빙랩*형 실증단지로, * 리빙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