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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 검토 필요”-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발표

“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 검토 필요”-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발표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등록일 : 2020.11.17. “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 검토 필요” -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발표 - □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삼, 이하 ‘검증위’)는 11.17(화) 14:00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하였고, ㅇ 검증위의 발표 주요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 검증위는 작년 6월 부산·울산·경남 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부울경’)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국무총리실에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19.6.20)함에 따라 같은 해 12.6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검증위는 부울경이 제기한 김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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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1-17]-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1-17]-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등 등록일 : 2020-11-17[최종수정일 : 2020-11-17]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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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전기·전자제품 환경유해요소 선제적 관리 등 6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전기·전자제품 환경유해요소 선제적 관리 등 6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부서명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자2020-11-17 전기‧전자제품 환경유해요소 선제적 관리 등 6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대상물질에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하여 환경유해요소의 선제적 관리 ◇ 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명시, 수돗물 사고 발생 시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여 신속한 사고대응․복구 지원 등 담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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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경기도,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승인…인구 22만 2천명 목표

경기도,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승인…인구 22만 2천명 목표 ○ 도,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승인 - 계획인구 22만2천명, 시가화용지 8.113㎢, 시가화예정용지 2.656㎢ ○ 도시공간구조를 1행정중심 2지역중심으로 개편 ○ 지역 내 주요 개발사업 추진기반 마련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2020.11.17 13:48:34 도,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승인…인구 22만 2천명 목표 ○ 도,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승인 - 계획인구 22만2천명, 시가화용지 8.113㎢, 시가화예정용지 2.656㎢ ○ 도시공간구조를 1행정중심 2지역중심으로 개편 ○ 지역 내 주요 개발사업 추진기반 마련 경기도는 의왕시가 신청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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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 19 위기에도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PCT) 역대 최고 기록 중- 디지털 전환 ‧ 비대면 관련 기술 출원 활발

코로나 19 위기에도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PCT) 역대 최고 기록 중- 디지털 전환 ‧ 비대면 관련 기술 출원 활발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작성일2020-11-17 "코로나 19 위기에도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PCT) 역대 최고 기록 中 - 디지털 전환 ‧ 비대면 관련 기술 출원 활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도,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된 PCT 출원량*(‘20.10월 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한 15,23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붙임1]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PCT 회원국(153개) 전체에 특허를 출원한 효과 부여 ** ‘16.10(12,4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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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30년까지 스마트항만을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해수부,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발표

2030년까지 스마트항만을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해수부,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발표 부서항만정책과 등록일2020.11.17. 2030년까지 스마트항만을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해수부,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발표 - ◎ 광양항 테스트베드를 거쳐 2030년 부산항에 한국형 스마트항만 본격 도입 ◎ 부산항 제2신항은 2022년에 착공, 3만TEU 선박 접안 가능한 항만으로 개발 ◎ 태풍, 해일 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강화하여 재해예방 항만으로 구축 ◎ 중서부 해역 최끝단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항만으로 예비지정, 영토수호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7일(화)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전국 항만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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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구분기타 담당부서여성고용정책과 등록일2020-11-16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년 한시 운영 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기간‧방법 안내 ㅇ (신청 기간)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12.1(화)~12.20(일)의 기간에「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붙임1)」를 첨부하여 비용 신청 가능 * 휴가 사전승인 확인(사업주 작성)+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근로자 작성) -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20(일)까지 신청 필요 ㅇ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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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민연금,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국민연금,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등록일 : 2020-11-17 담당부서 :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윤종규 사내이사․허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찬성, 윤순진․류영재 사외이사 선임의 건 반대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11월 17일(화) 제1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11.20(금) 예정) 안건(이사선임 4건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단에서 판단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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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정부청사, 전국 12개 청사 미화원 등 5개 직종 103명 공개채용-세종 과천 청사 11월 18일(수) 원서접수 시작, 각 지방청사별로 모집기간 상이

정부청사, 전국 12개 청사 미화원 등 5개 직종 103명 공개채용-세종 과천 청사 11월 18일(수) 원서접수 시작, 각 지방청사별로 모집기간 상이 등록일 : 2020.11.17. 작성자 : 노사후생과 정부청사, 전국 12개 청사 미화원 등 5개 직종 103명 공개채용 - 세종 과천 청사 11월 18일(수) 원서접수 시작, 각 지방청사별로 모집기간 상이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2020년 하반기 공무직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채용은 정부세종청사를 포함한 전국 11개 청사에서 실시되며, 채용 분야는 미화원 등 5개 직종 총 103명이다. □ 가장 먼저, 채용이 실시되는 곳은 정부세종청사와 정부과천청사이며, 11월 18일(수)부터 11월23일(월)까지 원서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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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2020-11-17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1월 17일(화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이용자의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 회사 자체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던 것을 민법 등 관계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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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크리스마스시장 참여 상품, 국민이 직접 뽑는다

크리스마스시장 참여 상품, 국민이 직접 뽑는다 담당부서온라인경제추진단 등록일2020.11.17. 크리스마스시장 참여 상품, 국민이 직접 뽑는다 □ 상품 공모결과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1,063개 상품 접수,크리스마스시장 열기 벌써부터 후끈 □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별된 200개 상품 중 국민투표(11.24~11.30, 7일간)를 거쳐 국민이 최종 100개 상품 직접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오는 12월 19일(토)부터 27일(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되는 크리스마스마켓의 라이브커머스, 현장 부스 등에서 판매할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품을 국민과 함께 선정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지난 15일까지 진행했고 향후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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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업 설명회 개최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업 설명회 개최 사이버침해대응과 작성일 2020.11.17.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업 설명회 개최 - 성공적 디지털 뉴딜 뒷받침을 위한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56개)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구축・운영방안 중심으로 설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11월 18일(수)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락청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그간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과 협업하여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지갑・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56개)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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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미래인재정책과 작성일 2020.11.17.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안)」 공청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수) 15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인재 정책 기본방향이 포함된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4조에 근거하여 범정부 차원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인력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금년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 위원회를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산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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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행안부,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 발표-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

행안부,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 발표-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 등록일 : 2020.11.17. 작성자 : 보건재난대응과 행안부,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 발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 - ■ (안전신고) “국민이 방역의 주체”,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 ■ (자가격리자 관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 ■ (중앙합동점검) “자율방역 및 일상생활방역 지원”, 중앙합동점검단 구성·운영 ■ (기획점검) “방역 사각지대 선제적 예방”, 기획점검 추진 ■ (생활치료센터) “재확산 대비” 생활치료센터 운영시설 사전 확보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100명 이상 지속 발생하고 있고, 겨울철 실내활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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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20.11.17(화)~11.19(목)]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20.11.17(화)~11.19(목)] 2020.11.17. 국제기구과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코로나 위기 속 비대면 방식으로 국제금융기구 진출의 장 마련 □ 기획재정부는 ’20.11.17(화)~11.19(목)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ㅇ 동 행사는 우리나라 인재들에게 국제금융기구 채용 정보와 채용 면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ㅇ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각 국제금융기구* 인사담당자들이 온라인으로 우리나라 인재들을 만날 예정이다.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G),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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