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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과기정통부, '2020 세종과학기술인대회' 개최

과기정통부, '2020 세종과학기술인대회' 개최 미래인재정책과 작성일 2020.11.19. 과기정통부, 「2020 세종과학기술인대회」 개최 - 과학기술유공자의 삶과 업적을 되돌아 보는 자리 가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11월 19일(목)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그랜드볼룸)에서 「2020 세종과학기술인대회」를 개최했다. ㅇ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식과,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의 삶 개선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고 돌아보기 위한 헌정강연이 진행되었다. □ 증서 수여식에서는 ’19년도에 신규 지정된 12인의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가 이루어졌다. ㅇ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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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바람직한 고용구조의 자율적 조성을 위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바람직한 고용구조의 자율적 조성을 위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등록일2020-11-19 바람직한 고용구조의 자율적 조성을 위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 고용노동부는 2020년 11월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 ①기간제 가이드라인: ’16년 제정, ②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11년 제정, ’16년 개정 ㅇ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 및 노력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ㅇ 이번 개정 작업은 ‘16년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에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원의 주요 판결례 등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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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과 제도 발전방안 논의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과 제도 발전방안 논의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작성일 2020.11.19.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과 제도 발전방안 논의 - 특례기간 만료 우려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관계부처 전담조직 강화, 특례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추진키로 - □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월 19일(목),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세종대로 소재)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혁신금융(금융위), 규제자유특구(중기부), 스마트도시(국토부)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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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2020-11-19]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20-11-19]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0-11-19 15:00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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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11-19.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11-19.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0-11-19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9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5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9,654명(해외유입 4,312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25명으로 총 26,098명(88.0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3,05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9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98명(치명률 1.68%)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19일 0시 기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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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등록일 : 2020-11-19 담당부서 : 한의약정책과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 3개 대상질환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11.20~)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월 20일(금)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 : 첩약(55.2%),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출처: 한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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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재난심리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670-9512-‘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국 대표번호 운영

재난심리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670-9512-‘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국 대표번호 운영 등록일 : 2020.11.19. 작성자 : 재난구호과 재난심리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670-9512(구호심리)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국 대표번호 운영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가 재난경험자 등의 심리회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17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전화번호를 통합하는 전국 대표번호를 개설해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간 전국의 17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지역별로 각기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해 오다 보니 심리상담 대상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지역을 변경해 상담을 받고자 할 경우 새로 이사한 지역의 센터 전화번호를 문의해야 하는 등의 불편 사항이 있어 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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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K-방역 기술과 제품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2020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수상작 8점 발표

K-방역 기술과 제품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2020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수상작 8점 발표 등록일 : 2020.11.19. 작성자 : 재난안전산업과 K-방역 기술과 제품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2020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수상작 8점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수상작으로 총 8점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2015년부터 안전 관련 신기술․신제품의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안전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 올해는 지난 5월까지 2개월간의 공모를 거쳐 접수된 총 63건 중에 서면과 현장심사 등을 거쳐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및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을 최종 선정했다. □ 대통령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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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한다-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근거 마련으로 청사 출입 등 본격 활용

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한다-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근거 마련으로 청사 출입 등 본격 활용 등록일 : 2020.11.19. 작성자 : 디지털안전정책과 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근거 마련으로 청사 출입 등 본격 활용 - □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다. ○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 할 수 있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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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20.11.19) 통과

「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20.11.19) 통과 담당부서: 가계금융과 제 목 :「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20.11.19) 통과 ◇ 국회는 금일 본회의에서「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안(3개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통과 ⇨ 12월부터 공시가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 연금수급권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하는 방식의 주택연금 및 주택연금 압류방지통장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6개월 후 도입 1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주거안정),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소득보장)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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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0.11.19) 통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0.11.19) 통과 담당부서: 보험과 제 목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0.11.19) 통과 - 1 개 요 □ 2020년 11월 19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안*(‘20.6.10일 발의) 및 정부안**(‘20.6.29일 제출)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 (유동수 의원안)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도입 및 자본금 요건 완화 ** (정부안)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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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11.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20.11.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등록일2020-11-19 제 목 : ’20.11.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11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현재까지 총 120건 지정 ◈ 연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여 은행, 보험,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할 계획 󰊱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신한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 할 때, 은행 앱(App)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① 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②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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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야간에 무인 운영되며 매출 올리는‘지능형슈퍼’2호점 개점

야간에 무인 운영되며 매출 올리는‘지능형슈퍼’2호점 개점 담당부서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2020.11.19. 야간에 무인 운영되며 매출 올리는‘지능형슈퍼’2호점 개점 □ 지능적 기술 활용으로 낮에는 유인, 야간에 무인 운영되는 동네슈퍼로, 소상공인에게 추가 매출과 저녁 있는 삶을 제공 □ 비대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21년부터 연간 800개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1월 19일(목)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구내 나들가게에서 스마트슈퍼 2호점 개점 행사를 열고 비대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모델 사례로 스마트슈퍼 육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0.11.19.(목) 14:00~ , 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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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억대의 빚더미, 하지만 재기를 꿈꾸는 도전의 장, 2020 재도전의 날 개최

억대의 빚더미, 하지만 재기를 꿈꾸는 도전의 장, 2020 재도전의 날 개최 담당부서재도약정책과 등록일2020.11.19. 억대의 빚더미, 하지만 재기를 꿈꾸는 도전의 장, 2020 재도전의 날 개최 □ 실패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기업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는 「2020 재도전의 날」 개최 ◦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이야기 콘서트, 재도전 투자 설명회 등도 함께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우리 사회 속에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11월 20일(금) ’2020 재도전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컴업(COMEUP, 11.19~11.20) 2020‘의 특별 행사로, 재도전 기념식(유공포상, 공모전 시상 등), 재도전 사례발표, 토크콘서트, 재도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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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세계적인 케이(K)-비대면 벤처기업 100개 육성한다-「케이(K)-비대면 세계적 혁신벤처 100 사업」 수립, 발표

세계적인 케이(K)-비대면 벤처기업 100개 육성한다-「케이(K)-비대면 세계적 혁신벤처 100 사업」 수립, 발표 담당부서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2020.11.19. 세계적인 케이(K)-비대면 벤처기업 100개 육성한다 □ 비대면 창업·벤처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K)-비대면 세계적 혁신벤처 100 사업」 수립, 발표 □ 부처 협업으로 비대면 창업기업 1,000개를 뽑아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9조원 규모 성장자금 제공 □ 국내수요 창출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5,760억원 및 공공구매 제도개선 추진, 국외증권 포함기금 2,000억원 등 해외투자유치·진출방안 마련 □ 일반 소비자도 활용할 수 있는 ‘케이(K)-비대면 장터’를 구축하고, 비대면중소벤처육성법·비대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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